국립대 하위 15% 발표 '형평성 논란'

"총장직선제 폐지" 교원대·교육대 제외
충북대, 각종평가서 최우수…부당성 제기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국립대 하위 15% 대학(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발표 직전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한국교원대와 전국 8개 교육대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선제를 고수한 부산교대를 포함시켜 비난을 산데 이어 충북대는 올 초 교과부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해 평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개혁위는 23일 충북대 등 5개교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국립대 하위 15% 대학)로 지정했다. 그러나 전국의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참하면서 막판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홍승용(대학구조개혁위) 위원장은 "교원양성 대학도 2개교를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대학이 선진화 방안을 확약함에 따라 하위 15% 대학 지정에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청주·경인·공주·대구·서울·춘천·전주·진주.청주교대 등과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 폐지 등 소위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국의 교대 중 유일하게 하위 15%에 포함된 부산교대는 광주교대와 함께 직선제 포기를 하지 않아 부산교대가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충북대의 경우도 평가의 결정적 지표였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교육기관이 평가지표 값만 올리면 된다는 사고의 확산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학생의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일시적 교내 취업자 증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휴학시기도 수업일수를 조정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문제도 교육상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직선제 폐지여부와 취업률 산정에 있어서 일시적인 교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에 있어서 수업일수의 인위적인 조정으로 '면피'를 한 대학들과의 차별을 두지 않았는 것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충북대는 올해초 교과부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겹경사를 맞았으나 이번 평가에서 구조개혁 대상 대학에 포함돼 교과부의 평가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