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지원 부실대학은 제외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정부가 각 대학에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이 '부실대학' 논란에 휩싸이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13일 등록금 인하가 추진되더라도 부실대학은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도내 사립대중 3개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추가로 부실대학 지정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관계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과위에 출석해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이 23곳인데 명목 등록금 인하가 모든 대학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학에 지원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을 결정해도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데다 오는 8월 발표하는 2차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도 50여개 대학이 될 것으로 예상돼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이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2월 교과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따르면, 올해 대출제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4년제 대학은 △취업률 45% △재학생충원률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 환원률 90% 등 4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잠정 대출제한 대학(후보군)'에 포함된다.

2단계 상대평가에선 후보군에 포함된 대학 중 하위 50개교 정도가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대출제한 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까지 제외된다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충북도내 사립대중에는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일부 있어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경우 학생모집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금이 비싼 대학을 수험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인하하더라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출혈을 감수해야 해 자연스럽게 사립대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만약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그 후유증은 상상을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