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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1.06.09 20:10: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매년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학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과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밝힌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와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설립이후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4년제가 78개교, 전문대가 59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부감사는 부실하게 운영돼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120개 대학의 지난 2009년 내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대학이 100개였지만 이를 지적한 감사는 2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정기준만큼 확보하지 않은 대학도 92개교였지만 지적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과부 감사결과 적발된 대학의 횡령과 유용액은 2천765억에 이르렀다.
극동대 등은 설립자가 설립이후 현재까지 이사장이나 이사를 역임하면서 대학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립자의 직계가족이 이상이나 총장 등 요직을 맡으면서 족벌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은 60여개에 달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이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적립금 등의 투명한 운영을 공개해야 한다"며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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