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 22명과 원내부대표단 10명, 정책위원회 5명, 예결위 24명 등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 비서진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저는 항상 비리를 척결하고, 또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데에 지금까지도 오직 그 생각으로 일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며 "아무리 정책이 좋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약도 타이밍을 놓치고 제때 쓰지 못하면 효과를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궁중 암투'가 노골화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제로 지목된 정윤회(59)씨가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윤회씨의 관계를 폭로했다. 국민들은 점점 더 의혹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청와대 강경대응 '글쎄'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유출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지휘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지만 대다수 언론은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문건 유출이다. 청와대가 수사의뢰한 박모 경정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 박 경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출시키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박 경정~조응천 비서관~홍경식 민정수석~김기춘 비서실장 등으로 이어진 보고라인 모두가 의심을 받은 상황을 만들었다. 여론은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 사이에서 김기춘 실장의 스탠스도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주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40%대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11월 4주차 지지율은 전주 대비 0.1%p 하락한 49.9%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내려간 41.4%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전주 대비 1.1%p 벌어진 8.5%p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도권과 호남권, 60세 이상, 여성, 사무직과 무직, 진보성향의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영남권, 20대, 남성, 가정주부·농림어업·노동직, 보수성향 유권자 층에서는 상승했다. 지지율 상승에는 규제 개혁과 정부 관료조직 혁신 의지 피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비롯한 경제·민생 행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락은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보호 완화'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은 금요일인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는 측면에서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달 24~28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 스캔들과 관련해 청와대가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러한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화(禍)를 부축이는 축이 있다. 외부의 힘이 그렇고, 내부에도 적지 않은 세력이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화(禍)를 잘못 다스리면 독(毒)이 된다. 독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불행의 시초가 된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윤회 스캔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윤회 스캔들'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보조원 출신의 정윤회(59)씨가 청와대 내 문고리 3인방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 등 국정을 논의했다는 세계일보 보도 후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 보고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온 국민들의 사태의 전개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언론에 공개된 동향 보고 문건이 찌라시를 통해 시중에 떠돌고 있는 내용을 모아 놓은 자료에 불과하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향 보고 문건을 마치 '감찰 보고서'로 둔갑시킨 언론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처에 "각종 재난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해 신설하게 됐는데 전통적인 재난 뿐만 아니라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재난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직 신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부터 재난안전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며 "공직인사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하며 다시 5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올해 11월 3주차 주간 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대비 0.9%p 상승한 50.0%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하락한 42.6%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전주 대비 2.1%p 벌어진 7.4%p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도권과 호남권, 30대와 60세 이상, 남성, 자영업·무직·사무직, 중도성향의 유권자 층에서 상승했다. 하지만, 충청권과 영남권, 20대와 40대, 여성, 가정주부, 보수성향에서는 하락했다. 주초까지 지속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해외순방 외교 효과, 재난관리와 공직개혁 추진 의지 보도, 당·청 회동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무상보육 예산 관련 당청, 여·여 갈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42.1%로 1.4%p 내렸고, 새정치연합 또한 3.3%p 하락하며 19.9%를 기록, 7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7~21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단행된 청와대의 각종 인사를 보면 애석하게도 '언밸런스(Unbalance)'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신속한 인사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 그렇다고 숙고 끝에 내놓은 인사도 국민 모두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을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후보 시절 목청껏 외쳤던 대통합을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적자예산 편성의 의미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 정부살림을 편성하면서 적자예산을 선택했다. 늘어난 복지수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적자예산은 '증세(增稅) 없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취임 후 최근까지 줄곧 '증세없는 복지'를 굽히지 않았던 청와대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아주 특별하게 강조했다. 분명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증세없는 복지'를 실천할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 증세를 하지 않고 박근혜표 복지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서 '적자예산'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증세 없는 복지'가 이행되지 않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 처방책을 내리고 제3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증세없는 복지'가
충북 보은 출신의 박경국 안전행정부 차관이 18일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향후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름이 변경된 행정자치부 차관에 정재근(53·충남)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박 차관은 공직을 떠나게 됐다. 청와대의 후속 인사에서 다시 발탁되지 않으면 박 차관은 앞으로 선출직 도전 등 새로운 구상을 검토해야 한다. 박 전 차관이 공직을 접을 경우 가장 먼저 오는 2016년 총선 출마를 전망할 수 있다. 공직 입문 후 단양군수, 충북도 내무국장, 농정국장, 국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중앙·광역행정의 엘리트 코스를 거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기록원장과 안전행정부 1차관 등 중앙 부처 요직을 경험한 것도 박 차관의 향후 선출직 출마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차관은 1958년생으로 56세에 불과하다. 향후 2016년 총선은 물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출마할 수 있는 나이와 스펙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 전 차관도 최근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 전 합참차장을 내정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62)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했고, 사퇴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에는 정재찬(58) 전 부위원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일부 정무직 인사안을 발표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경기 출신으로 경희고와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제3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60·충북)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57·경북) 소방방재청 차장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54·전북) 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인사혁신처장(차관급)에 내정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중동고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데이타시스템 인사지원실장과 삼성전자 인사팀장(전무), 삼성광통신 부사장을 거쳤다. 사퇴와 공석, 임기 도래 등에 따른 인사요인이 발생한 기관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노대래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경북 출신으로 경북고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째 상승해 49.1%를 기록하며 다시 5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달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4%p 상승한 49.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3.8%에 그쳐 전주 대비 1.3%p 하락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폭은 1.2%p 상승했던 전주보다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APEC, ASEAN 등 다자 정상회의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제의 등 박 대통령의 '외교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무상보육·급식을 둔 논란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소식에 따른 농림어업 계층의 지지층 이탈은 부정적 요인으로 전망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전주 대비 0.8%p 오른 43.5%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은 1.0%p 상승한 23.2%를 기록해 양당 간 격차는 0.2%p 좁혀진 20.3%p로 조사됐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주보다 0.8%p 오른 18.3%를 기록해 1위를 유지했다. 최근 화제가 됐던 '반기문 현상'으로 지지도가 하락한 지 2주만에 반등한 셈이다. 이어 전주보다 1.8%p 상승해 13.9%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반등했다. 리얼미터의 올해 11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박 대통령은 1주일 전 대비 1.2%p 상승한 48.7%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5%p 하락한 45.1%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주일 전 대비 2.7%p 벌어진 3.6%p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 중반까지 한·네덜란드, 한·카타르 정상회담 등 외교행보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주 후반에는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을 둘러싼 여야, 정부·교육청 간 예산 갈등을 비롯해 정홍원 총리의 사과로 이어진 독도 입도센터 관련 혼선, 단통법 대란 등의 여파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42.7%로 0.9%p 올랐고, 새정치연합 또한 0.4%p 상승해 6주 연속 오르며 22.2%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20.5%p로 0.5%p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서울, 30·40대, 사무직, 보수·중도성향의 유권자층에서, 새정치연합은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 40·50대, 자영업·주부,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에서 주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3~7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시작한지 2년 6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 45분(한국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FTA 협정서에 서명을 했다. 윤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을 비롯한 한·중 협상단은 이날 새벽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했다는 후문이다. 주요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에 넣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한국과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중국이 맞섰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협상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가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향후 FTA로 피해를 입게되는 농민단체 등의
청와대가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 수석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통계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 대비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박 대통령은 먼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박 대통령은 이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다.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벌써 5번째다.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12일 미얀마 네피도로 이동해 EAS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오는 14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왕세제와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미얀마·호주 순방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주 수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능성을 갖고 조율하고 있다"며…
중앙 정치권에는 황우여 장관을 지칭하는 특별한 별명이 있다. 바로 '어당팔'이다. '어당팔'은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唐手)가 8단이라는 뜻이다. 언뜻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는 이미 '어당팔'을 '정치 고수'라는 정치권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극우와 극좌가 판치는 정치권에서 '어당팔'은 어쩌면 중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교문위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빅 이슈 중 하나는 전국 사학비리다. 충북 소재 청주대학교의 '분규 사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주대 사태 해결을 위한 김윤배 총장의 자진사퇴 지적을 주도했다. 한강 이남 최고(最古)의 사학에서 벌어진 설립자 후손 김윤배 총장의 각종 전횡을 폭로했다.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교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은 총대를 맺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도 청주대 사태에 대해 김 총장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 원로들의 '고언(苦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어느 정부도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
'자족 기능 확충'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정부가 세종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통합관사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공주시)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복도시건설청이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올해 자체 예산에 아파트 등 50채 분 임차료(채 당 1억800만원)로 54억원을 확보했고, 2015년 예산안에도 69억3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서 마땅한 전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책정된 예산은 전액 불용 또는 이월 처리될 전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행복청이 그 동안 "서울권 통합관사는 운영 계획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행복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박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서울 출장에 필요한 서울권 관사 운영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수행하는 우리 청의 역할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상급 부처가 관사 운영비를 행복청 예산에 끼워 넣은 것이란 의혹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 5명의 인사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6대 적폐를 밝혀냈다"며 "6대 적폐 중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 '박피아'의 폐해가 국정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공직을 맡을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난 5명의 기관장을 '박피아 5인방'으로 규정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국감 뺑소니'를 치고 동행명령장 받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라는 망언 종결자 이인호 KBS이사장, '친박 자기소개서'로 한자리 잡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또한 해외여행 많이 다닌 것이 전문성이라는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여야합의로 자진사퇴 결의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선공신 챙기는 낙하산 인사에 공기관이 피멍이 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대한 관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
공복(公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이를 보다 디테일하게 규정하면 권력의 바탕인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나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자신을 버려야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공복이 개인의 사사로움에 매몰돼 판단을 그르치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도자와 국민 모두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권부(權府)의 핵심인 청와대의 1급 비서관의 오판(誤判)은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 ◇KT 인사개입 의혹 지난해 8월 한 시사주간지는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현 정무비서관)의 KT 인사개입설을 보도했다. 주간지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문제로 신 비서관을 고강도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신 비서관은 곧바로 기사를 쓴 주간지 기자들과 관련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고 받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의 흐름을 추적한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논의' 발언에 대해 "실수로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갖다 놓고 받아치는 상황에서 개헌에 관해 언급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사과한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언론이나 야당에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김 대표가 물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는데 황당하다"며 "그땐 박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어서 김 대표 발언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가가 보다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냐고 할 때 우린 그게 개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또한 최근 정치권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설'에 대해서도 또 다시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의 사퇴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게 진실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에서 주어만 바꾸면 아주 구체적일 수 있다"며 "(최근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예산만 보더라도 취임 첫해는 전임 대통령 작품이다. 임기 마지막 해는 퇴임 후 대과(大過) 없는 여생을 위해 사실상 국정의 연속성은 안중에도 없다. 개헌(改憲)은 시대적 요구다. 다만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를 두고 갑론을박만 남았을 뿐이다. ◇정부 형태별 장·단점 1987년 결정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5년 단임제'다.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당시 집권 여당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나왔다. 취임 첫해 대통령은 청와대와 장·차관 인사에 1년을 허비한다. 각종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인사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취임 첫해 국정성과를 올린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영(令)'이 서는 시기를 5년 임기 중 전반기 2~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부의 상당수 정책은 뒤집히기 일쑤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현 정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의 폐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5년 단임제를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의 국정 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1개월 만에 4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의 올해 10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하락한 49.8%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상승한 43.8%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1.1%p 좁혀진 6%p다. 모름·무응답은 6.4%p.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 50대, 보수성향 유권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의해 촉발된 여권 내 개헌 관련 논란, 북측의 장성급 군사회담 내용 공개에 따른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2%p 하락한 18.1%로 1주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앉았으나 2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박 시장의 하락은 주로 서울과 영·호남, 40대, 사무직·학생, 중도성향의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나타났다. '석촌 싱크홀' 서울시 책임론, 아들 병역 의혹, 보은 인사 등 서울시 국감에서의 새누리당 공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1.0%p 떨어진 15.7%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기자는 당시 청주의 한 호텔에서 지인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오전 10시 50분께 정치권의 한 인사로부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메시지를 받았다.그리고 "참 다행이다"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오전 11시 15~20분으로 기억되는 시간에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세월호 참사의 기록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께 전남 진도 해상에서 대형 유람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오전 8시 52분 32초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신고를 목포해경(8시 54분 07초) 연결했다. 3분 뒤 진도관제센터가 아닌 제주관제센터(8시 55분)와 교신이 이뤄졌다.제주관제센터는 목포해경이 아닌 제주해경(8시 56분)에 연락했다. 목포해경은 8시 58분에 사고를 접수했고, 진도관제센터는 9시 6분에 세월호와 교신했다.9시 17분 진도관제센터 교신에서 세월호 선원은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졌다'고 보고했다. 둘라에이스호가 9시 2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이후 사고 1시간 42분(102분)이 지난 오전 10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초기 대응을 미숙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늑장대응 원인이 밝혀졌다. 당시 전원구조 오보 사실을 확인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통화해 이를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이 같은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아 향후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후 2시 24분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진도상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강 전 장관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4월 16일 오후 2시 5분에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고,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약 오후 2시14분경 확인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미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안 상황에서 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강 전 장관은 국회 안행위 현안보고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사항이…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