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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강화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23곳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제한 중인 성범죄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4.07.18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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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TF 출범…임호선 단장·이연희 간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17일 민주당 원내 TF가 구성돼 진상 규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TF는 임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이연희(간사)·모경종·송재봉·이강일·이광희·이건태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 최희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팀장, 권미정 시민진상조사위원,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함께 한다. 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TF는 14명의 국민이 희생된 오송참사에 대해 22대 국회가 앞장서 밝혀내기 위해 꾸려졌다. 앞으로 TF는 참사의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진정한 치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 천영준 (2024.07.17 2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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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17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방송법 협의 요청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며 "할 말이 없다. 원구성에서 채해병 특검법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며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
- 최대만 (2024.07.17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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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헌절에도 네 탓 공방

［충북일보］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은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역사가 바로 헌법에 녹아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지켜왔던 헌법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그러나 최근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폭거는 헌법 정신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와 합의 정신을 내팽겨 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헌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1948년 7월 17일, 76년 전 오늘 국회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담은 제헌 헌법을
- 최대만 (2024.07.17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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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 급여 부정수급 정황 발견"

［충북일보］ 배우자가 2021년 4월에 입사했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 2021년 신규 채용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알려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3개월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서 7천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천900여만원을, 2022년에는 6천550여만원을 각각 받은 셈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연봉이 약 650여만 원이나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이강일 의원실이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 고시 신규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모금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대로 모금회가 2021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김 후보자의 배우
- 최대만 (2024.07.17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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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경제위기 극복에 여야 모두 나서야

［충북일보］ 민생위기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계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공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공청회는 해당법의 처분적 법률에 의한 위헌 여부와 행정부의 예산권 침해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집행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진술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이미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술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심의의결권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에 관해서 서로의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헌재도 이를 권한 침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술에 참여한 진술인도 '국회와 정부가 재정권에 관하여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며 상호 견제를 위해 편성
- 최대만 (2024.07.17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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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일보］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은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그 시한도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
- 최대만 (2024.07.16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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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연희 vs 이광희…11년 만에 경선

［충북일보］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선출이 11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다.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도당위원장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당 대표)의 전략가로서 당원들과 함께 충북도당을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위원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는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세대와 지역으로 지지세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조용하고 과묵한 언행이 미덕이던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말해야 할 때는 할 말 제대로 하고, 싸움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행동하는 역동적인 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경선 시스템을 만들고 감동적인 경선 드라마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만들겠다"며 "당원 의사에 따라 당이 운영되고 당원 결정에 따라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이 출마로 마음을 굳힘에 따라 차기 충북도당위원장은 이광희(청주 서원) 국회의원과…
- 천영준 (2024.07.16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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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이 15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을 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확인된 당원의 자발적인 힘이 변화를 끌어냈다"며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청주에서 42년간 살았고 2010년 도의원에 출마해 재선을 했다"며 "8년 동안 충북도를 비롯한 청주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됐고 충북도당 대변인, 교육연수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지역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기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당원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선거와 민주당 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선거는 15~16일 후보 등록을 거쳐 오는 27~28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28일 전국대의원 직접 투표로 진행된다. / 천영준기자
- 천영준 (2024.07.15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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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플랫폼 독과점 불공정-불법 콘텐츠 유통 법적 제재 마련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비상대책위원은 15일 "플랫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와 유해 불법 콘텐츠 유통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명 유튜버의 과거사 불행을 빌미로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병든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또 광고를 통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만들고 사실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가짜뉴스가 정치권의 정치공세 수단에 악용되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억측이나 추측이 일파만파로 커져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유튜브에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따른 분쟁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정작 플랫폼 당사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피해 당사자들이 삭제하려고 신고해도 몇 달씩 방치되기까지 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천600만명을 넘어서 7개월째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유튜버가
- 최대만 (2024.07.15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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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성공적인 메가시티 구축 위한 국가 차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할 것"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5일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계정의 세입과 세출 관련 조항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후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도 추진해 국가 차원 재정지원 당위성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송 의원은 "메가시티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재량권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 사항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충청권이 결
- 최대만 (2024.07.15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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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충주시의장, 의장 선거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

［충북일보］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최근 불거진 의장 선거 논란에 대해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론을 거스르고 의장으로 당선돼 제명 징계를 받은 김 의장은 "시의회의 명예와 지방자치 역사에 오명이 될 일은 없어야 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강명철 의장 후보의 자녀 집단성폭행 연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장 후보 자격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비교하는 시민의 질책과 우려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번 시의장 선거의 배경과 결과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주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강명철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자녀가 집단성폭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결국 투표 당일 강 의원과 김 의원이 후보로 나왔고, 김 의원이 과반을 얻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8명 전원이 김 의원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에서도 2표가 나오면서 10대 9로 김 의원이 후반기 의
- 윤호노 (2024.07.15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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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낼 것"…대통령과 정치적 목적 같다

［충북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4일 "저는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청주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저는 윤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완전히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싸워서 이긴 결실을 제가 가져갈 생각이 없고, 제 몸을 바쳐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가져 오겠다"며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보다도 더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하고, 변화하면 이길 수 있다"며 "지금 상황은 변화해야만 이기는 것이고 그 변화를 하겠다고 제가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지금 당이 지리멸렬해 보이는 것은 구심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제가 보수와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를 왜 응원해 주는지 정확하게 주제 파악하고 있다"며 "저를 이렇게 쓰고 내버리기에는 100일이 짧았다는 것,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이길 것 같다는 확신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제천과 단양, 충주시를 찾아 당원 간담
- 천영준 (2024.07.14 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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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 최고위원 아쉽게 실패

［충북일보］ 기초의원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박완희(52·마선거구) 청주시의원이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진행해 후보자 13명 중 본선행 8장의 티켓의 주인을 찾았다.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은 내달 18일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 가려진다. 원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 8명이 출마해 정현희·한준호·강선우·전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은주 후보가 확정됐다. 원외에선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박완희 청주시의원·박진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 등 5명이 출마했지만 정봉주 후보 외에 모두 탈락했다. 박완희 후보는 이날 예비경선에서 "제2의 촛불 혁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지방의 힘을 모아야한다"며 "당 중앙과 지역 장마당을 연결해야 한다. 지방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어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7.14 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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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충북일보］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돼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적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2개의 소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라는 주제로, 이선우 전북대 교수가 '개헌의 조건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호 연세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
- 최대만 (2024.07.14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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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13일 토론회 개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첫 번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 대표 박완희),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강득구·김승원·민병덕·문정복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충북 최초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충북도의원으로 8년간 지방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꼭 실현 시키고 싶어 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기초·광역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현희·염태영·이재강)들도 내빈으로 참석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요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은 어렵다"며 "자치기관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과
- 최대만 (2024.07.14 1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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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민주 세종시당위원장 출마…"노무현 도시로 복원해야"

［충북일보］ 강준현(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 12일 세종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노무현 도시, 민주당의 도시로 복원해야 한다"며 "실체 없는 미래전략수도가 아닌, 노무현이 꿈꾸었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인 행정수도 세종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민주당은 인재·정책·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며 "세종시당의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민주당의 중심,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는 세종시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주인 되는 시당의 실현이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세종시당의 새로운 길을 당원과 함께 걷겠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 정권교체로 가는 새로운 길에 시당이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2년 임기의 차기 시당위원장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세종시당 대의원대회 선출한다. 세종 / 김금란기자
- 김금란 (2024.07.14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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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주시의장 선거 후폭풍…김낙우·박해수 '당적 박탈' 중징계

［충북일보］ '야합' 논란이 불거진 충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선거에서 당론을 거스른 국민의힘 소속 김낙우 의장과 박해수 시의원이 당적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박 시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충주시의원들의 의장 후보 선출 결과를 뒤집은 김 의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박 시의원의 경우 당내 경선 결과를 무력화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지적했다. 윤리위의 제명 의결에 따라 김 의장은 당적을 상실했다. 박 시의원은 통지를 받는 날로 10일 이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당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두 시의원은 10일 이내에 중앙당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장 선출에 대한 중앙당 지침과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 등을 토대로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역할을 했고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어 강
- 천영준 (2024.07.11 1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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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물류센터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 제안

［충북일보］ 충북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1일 '물류센터 노동자의 개인사업자 위장 등록 및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권리찾기 유니온과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토론회(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에서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현재 쿠팡을 비롯한 물류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피해 당사자와 쿠팡, 쿠팡 캠프의 대표자와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까지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7.11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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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대권 야욕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이재명 전 대표는 대권 야욕을 드러내기에 앞서 막장 국회의 원흉으로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엄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문재인 버전에 이어 이재명 버전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가히 이재명 총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당 대표 출마가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제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세금 퍼주기로 나랏빚이 1천조원을 돌파해서 나라 곳간을 거덜 나게 만들더니 이재명 전 대표는 한술 더 뜬 다 퍼주기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다 퍼주기 정책이 끊임없는 보조금 퍼주기 등의 포퓰리즘 복지로 파시즘 독재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나치 독일의
- 최대만 (2024.07.11 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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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경찰 고위급 2명 국회 출석 진땀 답변

［충북일보］ 충북 출신 경찰 최고위급 지휘관 2명이 11일 국회에 출석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야권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질의에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통령실과 시점을 협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청장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김 경북청장도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경북청장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일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에 대해서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고 국민 관심사였음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 최대만 (2024.07.11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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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시 폭우 피해 현장 점검

［충북일보］ 이종배 (국민의힘, 충주) 국회의원이 10일 충주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집중폭우로 인한 재해위험 지역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서원복 국민의힘 시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의원들과 함께 충주시 산척면 광동마을의 대규모 농지 개간 현장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토사 유출 위험이 큰 곳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괴산댐 월류 등으로 하류지역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행은 작년 침수 피해를 입은 살미면 토계리 배수펌프장과 풍동 강변 아파트 일대의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정용학, 서원복, 강명철, 최지원, 고민서, 홍성억, 신효일, 김영석, 이옥순 시의원과 충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강과 하천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과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고, 향
- 윤호노 (2024.07.10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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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을 재차 밝히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
- 최대만 (2024.07.10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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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 이종배 의원, '수소법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0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사업'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이에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수소포럼)은 제22대 연구활동에 앞서 회원들의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간담회 당시 산업부가 수소포럼에 건의한 '개정 필요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은 포럼 회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청정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 최대만 (2024.07.10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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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발간

［충북일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9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7.09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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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발의
- 윤호노 (2024.07.18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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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TF 출범…임호선 단장·이연희 간사
- 천영준 (2024.07.17 2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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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17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방송법 협의 요청
- 최대만 (2024.07.17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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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헌절에도 네 탓 공방
- 최대만 (2024.07.17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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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 급여 부정수급 정황 발견"
- 최대만 (2024.07.17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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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경제위기 극복에 여야 모두 나서야
- 최대만 (2024.07.17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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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 최대만 (2024.07.16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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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연희 vs 이광희…11년 만에 경선
- 천영준 (2024.07.16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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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 천영준 (2024.07.15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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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플랫폼 독과점 불공정-불법 콘텐츠 유통 법적 제재 마련해야"
- 최대만 (2024.07.15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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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성공적인 메가시티 구축 위한 국가 차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할 것"
- 최대만 (2024.07.15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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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충주시의장, 의장 선거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
- 윤호노 (2024.07.15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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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낼 것"…대통령과 정치적 목적 같다
- 천영준 (2024.07.14 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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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 최고위원 아쉽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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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최대만 (2024.07.14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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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13일 토론회 개최
- 최대만 (2024.07.14 1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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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민주 세종시당위원장 출마…"노무현 도시로 복원해야"
- 김금란 (2024.07.14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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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주시의장 선거 후폭풍…김낙우·박해수 '당적 박탈' 중징계
- 천영준 (2024.07.11 1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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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물류센터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 제안
- 최대만 (2024.07.11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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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대권 야욕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 최대만 (2024.07.11 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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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경찰 고위급 2명 국회 출석 진땀 답변
- 최대만 (2024.07.11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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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시 폭우 피해 현장 점검
- 윤호노 (2024.07.10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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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 최대만 (2024.07.10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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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 이종배 의원, '수소법 개정안' 발의
- 최대만 (2024.07.10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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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발간
- 최대만 (2024.07.09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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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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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