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에도 네 탓 공방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특검 멈추고 헌법 정신 되새겨야"
민주, "윤 헌법파괴 맞서 주권재민 바로 세울 것"

［충북일보］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은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역사가 바로 헌법에 녹아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지켜왔던 헌법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그러나 최근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폭거는 헌법 정신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와 합의 정신을 내팽겨 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헌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1948년 7월 17일, 76년 전 오늘 국회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담은 제헌 헌법을 제정했다"며 "9번의 개헌을 거쳤지만 제정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근본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의 이 같은 근본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악령이 되살아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웠다"며 "윤 정부에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똑똑히 되새기길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을 언급하며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이 곧 국가'임을 선포한 76주년 제헌절"이라고 적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절박한 삶 옆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