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물류센터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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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로 낮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23도 등 20~2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1도 등 29~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심야 시간에 청주 일대를 돌며 건물 외벽 등에 낙서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20)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청주 시내의 한 공원 배전함에 흰색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을 돌아다니며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지난 5월 말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 현장 등의 CCTV 영상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한 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낙서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복구 비용 등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4년, B(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8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광고방을 운영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했고, B씨는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를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또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해 교도소에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신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새벽 옥천군과 영동군에 내린 장대비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옥천군에선 불어난 하천에 빠진 승용차에서 A(70대)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영동군에선 농막에 홀로 거주하던 B(70대) 씨가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 CCTV를 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 4분께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의 한 둑길에서 승용차를 몰다 하천으로 추락했다. 소방 당국은 거센 물살 탓에 구조 작업에 애를 먹다가 오전 7시 38분께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하천은 평소 성인 무릎 높이의 수심을 유지했으나, 밤사이 내린 비로 물이 크게 불어났다. 영동소방서는 이날 오전 5시 27분께 영동군 심천면에서 "농막 컨테이너에 사람이 갇혔다"라는 인근 마을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물에 떠내려간 컨테이너와 침수한 차량을 확인한 뒤 드론과 인력을 동원해 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하는 A씨를 찾고 있다. 앞선 8일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에서 산비탈이 무너지는 사고로 50대 주민이 숨졌다. 이 지역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영동 평균 강수량 158.4mm, 옥천 평균 강수량 345.2mm를 기록했다.
［충북일보］ 옥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승용차 운전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5시께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의 한 도로에서 A(77)씨가 몰던 승용차가 3m 높이 하천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 2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께 A씨를 구조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인근에 있던 축사 상태를 살피고 나온 뒤 승용차를 몰다 하천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1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7분께 영동군 심천면에서 "인근 주거 컨테이너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수색을 통해 떠내려간 컨테이너를 찾았으나 A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0여 명의 인력과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A씨를 찾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에서 불어난 하천에 빠진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10일 오전 5시 4분께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의 한 둑길에서 A(70대) 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하천으로 추락했다. 소방 당국은 거센 물살 탓에 구조 작업에 애를 먹다가 오전 7시 38분께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이 하천은 평소 성인 무릎 높이의 수심을 유지했으나, 밤사이 내린 비로 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둑길에서 후진하다 하천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옥천 지역은 이날 평균 강우량 80.3mm를 기록했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내린 평균 강우량은 345.2mm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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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물류센터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 제안

개인사업자 위장 등록 및 사회보험 미가입

웹출고시간2024.07.11 17:10:08
최종수정2024.07.11 17:10:08

［충북일보］ 충북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1일 '물류센터 노동자의 개인사업자 위장 등록 및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권리찾기 유니온과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토론회(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에서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현재 쿠팡을 비롯한 물류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피해 당사자와 쿠팡, 쿠팡 캠프의 대표자와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까지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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