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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새해까지 이어지는 '자중지란' 가관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의원 간 분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해부터 한 의원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더욱 더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불미스런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시의회가 새해 첫날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형국이다. 지난해 두 차례의 의원 간 막말과 고성을 동반한 싸움과 이어진 여성의원이 부상 사건까지, 다양한 분란에 따른 의원들 간의 골 깊은 감정싸움이 결국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당초 여성의원 간 다툼의 당사자였던 A 의원은 지난해 말인 구랍 31일 제천시의 의회 의장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는 그동안 제천시의회의 비정상적인 운영행태와 의장을 포함한 다수 의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특히 성명서의 형태를 갖춘 메시지에는 현 의장의 사퇴촉구와 보복성 예산심의를 질타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 대내외적으로 제천시의회의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문의 문자메시지에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트리고 의회의 수장으로서 분열을 조장하는 의장과 일부 의원의 보복성 예산심의를 일삼는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의장선거에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침해하고 조례안을 부결시켜라, 예산을 삭감하라는 등 일부 의원과 담합한 패거리 예산 삭감은 더 이상 답이 없다"고 개탄했다. '보복성 예산심의'라는 표현은 앞서 시의회가 발표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어느 해 보다 심혈을 기울인 예산 심사였다"는 내용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지난 연말 의장과의 다툼이 예산안 심사의 부적절 의혹으로 번지며 최대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자는 동료의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한 막돼먹은 의원의 한마디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동료 의원들의 무능함과 이유 없이 그 한마디에 순종하는 행태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의원 고유의 의사 표시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동조하며 일부 의원의 코치아래 허수아비 노릇만하는 의장의 행태를 보며 제천시의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의장선거를 도와주지 않았고 일방적인 지시에 순종하지 않은 저에게도 잘못 있다"고 자책하며 "이유 없는 네편 내편은 없고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린 것이 아니기에 고민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 의원은 "시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같은 편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기본의무"라고 강조하며 "아플 만큼 아팠고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지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A 의원의 폭로 아닌 폭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의장과의 분쟁이 결국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며 '누워서 침 뱉기'라는 표현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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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기탁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과 김경일 제천시 고문변호사가 구랍 30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2012년부터 매년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는 김 의장은 이날 교육여건이 열악한 제천지역의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 김경일 제천시 고문변호사는 지역발전과 지역의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적이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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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 결국 무산

[충북일보=제천] 말 많고 탈 많았던 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충북도가 사업 착공 기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으면서다. 도는 28일 "제천시가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고 착공하지 않는 한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시의 입장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50% 중 도비 부담률을 당초 15%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조속 추진되길 기다렸다"면서 "사업 추진 5년차임에도 올해 시의회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는 등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간 갈등의 장기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시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예산 삭감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시의회가 내년 1월4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애초부터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시의원이 다수인데다 시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백지화에도 시와 시의회간 대립각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도와 청주시가 김수현 작가와 드라마테마파크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은 경쟁력 상실로 애초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당위성을 상실한 사업으로 판단해 예산 삭감과 계속비 불승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사업 무산과 관계없이 시의회의 계속비사업 불승인과 관련 대법원 제소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9월22일 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임시회가 자동 산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6일에는 시의원 간담회에서 사업 찬반 논란이 몸싸움으로 번져 한 의원이 넘어져 입원하는 등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은 국비 등 229억 원을 들여 문학인촌을 짓는 사업으로, 시는 청풍면 교리 시유지에 단독주택 형태의 집필실 10여 채와 예비 작가 연수시설·영상자료실·세미나실 등을 갖춘 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한편, 도의 대체 입지 물색 방침 확정에 따라 진천군 등 일부 시·군이 사업 유치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소라기자
- 유소라 (2016.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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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형평성 논란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의 비호에 의한 사무국 직원의 장기간 근무가 불거지며 제천시 인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사무국의 한 직원이 7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등 시의회의 비정상적인 비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제천시는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부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제천시청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사 기준이다. 그러나 시의회 사무국 직원 중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뤄지기 때문 이러한 인사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선호하는 직원은 의회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으며 이는 제천시 인사기준을 놓고 봤을 때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권력에 의한 인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기가 저하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7년간 근무한 당사자도 한 자리에서의 계속적인 근무가 본인 의사를 벗어난 타의에 의해 이뤄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반영 또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른 인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한곳에서 너무 근무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진취적 업무 수행이 안 되고 줄서기 인사로 인한 공무원 간에 반목 현상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원들과 소통이 잘되는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은 시의회의 발전과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특정인이 장기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칫 특혜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천시의 한 공무원은 "업무 성과에 따른 바른 인사가 신바람 나는 직장 생활에 원동력이 된다"며 "권력에 의한 인사로 비춰지는 것은 특혜논란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업무수행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사 관련부서의 관계자는 "시의회사무국 인사가 의장 등과의 사전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맞지만 7년씩 장기 근무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히 검토해 시의회의의 협의를 거쳐 다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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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 예산의결에 대한 입장표명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2017년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어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인 예산안 심사였다며 시와 의회 간 갈등 증폭과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17년 예산안 심의는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 그 어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며 "국·도비 보조사업 이라 하더라도 효과성과 사업 타당성이 미미하고 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사업, 특혜성 지원 사업, 불필요한 홍보예산 사업, 각종 단체 등 낭비성 지원 사업 등을 세심한 검토 끝에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근규 제천시장은 예산삭감 규모만 가지고 제천시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관련법규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특히 제천시의회가 몇 명 특정 정당의 의원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왜곡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시와 의회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 의원의 본분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시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은 제천시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에 의회와의 소통은 고사하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부정청탁금지법, 지방보조금 관련법을 검토해 저촉이 있을 경우 의회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스토리 창작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한 재의요구는 제천시에 유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 이므로 신중히 처리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끝으로 제천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배경과 이유를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며 향후 2017년 예산은 물론 삭감 후 예비비로 전환된 123억원의 예산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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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몸싸움까지… 제천시의회 왜 이러나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출구 없는 갈등이 지속되며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제천시의회 의원들 간에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져 지역사회의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천시의회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안 재의심사 일정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참석 의원 간 심한 욕설이 오고갔다. 욕설로 시작한 사태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으며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여성의원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예결특위에 참석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B의원을 향해 공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B의원은 물 컵을 깨는 등 과격한 상황이 연출된 것. 일단락 된 줄 알았던 이 상황은 이어진 26일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C의원이 뒤늦게 B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두 의원 간에 욕설을 동반한 싸움으로 이어졌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여성의원을 밀치며 부상을 입었으며 입고 있던 옷까지 찢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이날 B의원은 A의원이 타 상임위 사안에까지 사전협의도 없이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자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제천시의회의 내홍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오래된 묵은 감정에서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외연수 중에는 화투판을 벌이다 남성 의원 간 싸움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불만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욕설과 난동을 피우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 같은 의회의 각종 잡음에 대해 시민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시와 의회가 다투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 간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염려하는 대표자들의 자세인지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시민 A씨는 "누구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책임 있는 지역의 지도자 모두가 일체의 다툼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모두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최근 갈등의 단초가 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의 재의요구에 대해 오는 2017년 1월 4일 임시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천시의회가 내홍을 극복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 최상의 결과를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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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위한 의회 대승적 결단 촉구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의 요구됨에 따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활로를 재차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예산 105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당장의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 진 것은 사실이나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 연내 재심사가 이뤄진다면 사업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스토리 산업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한 국가 미래 전략 사업이자 영상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제천시의 미래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지역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제작과 주변 축제·관광 자원과 연계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 시켜야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사업부지 문제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분 해결됐으며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설 용도를 다양화 할 경우 합리적인 수익 구조도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시설규모 축소와 충청북도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재정 적자를 최소화 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충청북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 연장도 승인받은 만큼 현 단계에서의 사업 포기는 지역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국책사업 지연에 따른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연내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여건으로 이번 재의 요구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제천시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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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예산 삭감 후폭풍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의 사상 최대 본예산 삭감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추경 예산안 삭감이 지역의 혼란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천시 직능단체들은 지난 23일 최근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이 없는 한 우리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시의원 참석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천시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이·통장협의회·바르게살기위원회·여성단체협의회·영화감상동호회 등 5개 직능단체 대표들은 "전체 예산의 0.1％가 삭감된 충북도는 도청 전체가 비상이라는데 자그마치 144억원이 삭감된 제천시는 차라리 재난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비효율적인 예산 조정이라기 보단 정치 논리에 의한 일률적인 삭감이란 생각이 든다"며 "제천시는 확보한 국·도비도 반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비롯해 명품가로수길,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수산물집하장 가공·판매시설 지원과 같은 지역경제에 직접 연관이 있는 농민 소득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해결하는 것이 제천시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제천시주민자치위원회 박종유 위원장은 시의회가 2억4천만 원 전액을 삭감한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예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도 "아카데미 제천여성 관련 예산 삭감액 1천200만원은 여협 전체 살림의 1/3에 해당한다"며 "여협 소속 16개 단체가 비상회의를 통해 삭감의 부당성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에는 역전한마음시장 상인들의 성토로 이어졌다. 상인회는 "제천시보다 훨씬 규모가 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볼 수가 없는 114억원 예산을 깊은 고민과 사려 없이 단두대 아래 내려놓고 단숨에 자른 것은 비상식과 몰상식의 극치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원색적으로 시의회를 비난했다. 이어 "제천시의원들의 인문학적 식견 부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한다"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05억 원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 사업 불승인과 관련한 시의 재의요구에 따라 조만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임시회 소집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사회단체들의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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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계속비 불승인에 대한 재의 요구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22일 제천시의회의 계속비 불승인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20일 폐회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불승인된 2017년 당초예산의 계속비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사업비 105억 원에 대해 제천시의회에 재의요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했다. 시의 재의 요구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015년 9월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면서 계속비로 승인받았고 다음연도 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12월 열린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속비사업의 변경승인도 받은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의 계속비 조서에서 해당사업을 불승인하고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 계속비 예산 105억 원을 삭감한데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의한 결과 같은 의결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됨을 명시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불승인된 계속비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올해 계속비의 삭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검토에 착수해 법률 검토결과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제천시의 재의요구는 대법원 제소를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향후 시의회의 재의결과와 이후 시의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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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시정 발목잡는 제천시의회 맹비난

[충북일보=제천] 이근규 제천시장이 제천시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에 대해 강한 불만과 비난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상황을 내세워 새누리당 시의원 몇몇이 시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민생과 시민중심의 행복추구를 열망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목적인 정치공세는 시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정당이 다른 시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주도해왔던 분들과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져온 온갖 비방과 음해에도 인내해 왔다"며 "정략적 이유로 시민발목을 잡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0억 원대 예산삭감에 이어 올해도 14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것으로 풀이하며 세출뿐만 아닌 세입예산까지 삭감하며 국·도비를 얻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까지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신백동 장애인체육관 인근의 인라인·그라운드 골프장 등의 사업을 막은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좋은 기회를 빼앗은 일이 자행됐다고 개탄했다. 또 일부 주요 사업예산의 경우 납득할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률적으로 30~50%씩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이어졌다며 내년도에 치러야 할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충북도민체전의 세부 사업비에 대한 무차별 삭감으로 정상적인 행사추진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계속비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재의요구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삭감된 예산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확보된 국·도비 사업과 불가피한 지역사업 등에 대해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시민들과 함께 의회를 설득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을 우선하는 지방자치 이념을 올바로 세우고 통합의 시대를 향한 소신과 신념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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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예산 결국 부결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추진 중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이 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며 무산될 위기다. 제천시의회는 20일 247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최대 현안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 105억 원(국비 52억5천만 원, 도비 25억5천만 원, 시비 27억 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예산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동식 의원 등 5명의 수정동의에 따라 표결로 판가름 날것으로 예상됐다. 전날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3 이상 수정동의에 찬성하면 재심의를 통해 13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가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수정동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정회가 선포된 후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김정문 의장은 자세한 설명 없이 수정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했다. 정회 중 간담회 시간에 의원들이 표결 없이 부결처리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충북도와 여러 차례 협의와 건의를 통해 노력했다"며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고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시는 사업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 신청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29억 원(국비 114억5천만 원, 도비 57억2천500만원, 시비 57억2천500만원)을 들여 청풍면 교리 산 26-6 일대 시유지 7만868㎡의 터에 드라마·영화·신인문학 작가와 지망생의 집필 공간 10동을 비롯해 교육·연수시설 4동, 게스트하우스 4동 등 건축 전체면적 6천194㎡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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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근덕 의회사무국장 37년 공직 마감

[충북일보=제천] "공직생활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고 평소 즐기던 운동 등 취미생활을 하며 지내겠다.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다소의 설렘도 있다." 정년퇴임 2년을 남겨둔 제천시 이근덕(57·사진) 의회사무국장은 명예퇴직을 선택하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양보를 실천하며 오는 31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그는 "2012년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며 제2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체를 방문했던 일이 떠오른다"며 "기업체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천을 소개하며 애도 많이 탔지만 분양 계약으로 이뤄질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2005년 교통과장 당시 택시 총량제 시행으로 고충을 겪던 일도 기억난다"며 "당시 개인택시 면허를 불허하는 제도였지만 제천시는 오히려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개인택시 면허 교부를 늘려 택시 종사자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제천시청의 한 공무원은 오는 31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국장에 대해 "37년 간의 공무원 생활 내내 선 굵은 행정을 펼친 분"이라며 "특히 상부 지시에 대해 무조건 순응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적절치 않은 부분은 과감한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 국장은 1978년 9월 경기도 웅진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년 뒤 제원군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 제천시 교통과장과 투자유치과장, 자치행정과장 등을 두루 거치며 2015년 1월 4급 지방서기관으로 임명돼 행정복지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끝으로 이 국장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면 공직생활 보람이 배가 될 것"이라며 "유능한 후배 공무원들이 많으니 시정과 관련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믿고 홀가분하게 떠난다"며 후배 공직자를 향해 서로 배려하는 풍토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이근덕 국장은 공무원 내부에서 선정한 '함께 근무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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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창작클러스터 예산 1차 관문 통과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신경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사업 예산 105억 원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지난 16일 열린 '201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 가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2명, 더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예비심사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원안 통과에 찬성했다는 후문이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예산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관문을 남겼다. 예결특위는 새누리당 5명(성명중·김영수·이성진·김꽃임·박은영), 민주당 3명(김동식·홍석용·주영숙) 등 8명이다. 1차 관문인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한 관련 예산은 2차 관문인 예결특위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예결특위에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새누리당 김꽃임 의원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를 통과하든 못 하든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은 이어질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사업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측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동의할 개연성이 높아서다. 시와 일부 시의원들 간 첨예하게 대립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련 추경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3차 본회의에서 결판난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해당 예산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위원 간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동현육교 철거 관련 예산은 32억 원 중 5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5억 원은 도비 확보 분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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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미 승인한 계속비 사업 불승인은 '모순' 주장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 13일 제천시의회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의결 시 불승인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의 계속비 불승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사업의 완공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의 승인은 연도별 총사업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비 총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제천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천시의회에서 2015년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을 계속비로 승인해준 것이 해당사업의 총사업비와 승인된 사업기간 동안의 이월도 모두 승인해준 것으로 지난 10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사업비를 삭감한 것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계속비 사업을 불승인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업비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지만 다행히도 사업위치의 변경 등 보완단계에 있어 아직 총액으로 계약이 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의 발생은 없는 상태다. 계속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유사한 답변에서는 "이미 의결된 계속비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므로 계속비의 당해 연도 예산 편성액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삭감 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회신이며 "다만 계속비 사업의 현저한 변경 등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제천시의 법률검토는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법률적인 대응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비 114억 원, 도비 56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29억 원을 투자해 청풍면 교리지역에 교육과 연수시설, 집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국비 등을 확보해 2013년도에 사업을 착수했다. 이어 2015년부터 제천시의회의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시의회는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 사업비를 삭감한데 이어 제3회 추경에 재차 사업비의 반영을 요구한 상태에서 의회가 승인을 반대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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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의회, 새해 예산 무더기 삭감 두고 감정의 골 깊어져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의 제천시 새해 예산 무더기 삭감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의 감정이 더욱 깊은 골을 드러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중 위원장이 심사 종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치자 배석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밖으로 향했다. 전례를 볼 때 통상 회의가 종료되면 집행부와 시의원 간 악수와 인사를 나누지만 이날 분위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천시의회의 새해 예산 무더기 삭감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로부터 154억 원이 삭감된 채 올라온 예산 중 약 10억 원만 수정 의결했다. 새해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며 144억 원을 삭감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 의회에 대한 서운함이 그대로 배어난 장면이다. 이 같은 시와 시의회의 예산삭감을 통한 불편함은 13일 열린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꽃임 의원은 이날 본회의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선심성·낭비성 지출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과감히 축소해 가용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기반 성장 동력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적 재정 운용 방향으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반면 제천시는 도대체 현실 감각은 있는 것인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악의 경제 위기상황을 최소한의 여파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진심으로 제천 시민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논의해 달라"며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금 제천시가 '해야 되는 일'을 계획하시길 진심으로 정중히 요구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청 본 건물에는 '시민 곁에는 든든한 제천시가 함께합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다"며 "허공의 메아리 같은 구호보다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정중히 요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시의회와 시가 예산삭감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보이는 가운데 시와 시의회는 이를 두고 교차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한 사무관은 "예산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시정의 연속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른 예산도 다수 있다"며 "특히 내년 열릴 엑스포 준비 예산 등이 대거 삭감되며 시정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 예결위의 한 위원은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근규 시장에 대한 해묵은 감정이 배어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 행보나 포퓰리즘으로 비치는 예산만 삭감했다"며 "특히 내년 예산을 보면 엑스포 외에는 시정의 핵심 방향을 읽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혀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1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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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새해까지 이어지는 '자중지란' 가관
- 이형수 (2017.0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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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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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 결국 무산
- 유소라 (2016.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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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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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 예산의결에 대한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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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몸싸움까지… 제천시의회 왜 이러나
- 이형수 (2016.1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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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위한 의회 대승적 결단 촉구
- 이형수 (2016.12.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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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예산 삭감 후폭풍
- 이형수 (2016.1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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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계속비 불승인에 대한 재의 요구
- 이형수 (2016.12.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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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시정 발목잡는 제천시의회 맹비난
- 이형수 (2016.1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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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예산 결국 부결
- 이형수 (2016.1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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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근덕 의회사무국장 37년 공직 마감
- 이형수 (2016.1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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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창작클러스터 예산 1차 관문 통과
- 이형수 (2016.1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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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미 승인한 계속비 사업 불승인은 '모순' 주장
- 이형수 (2016.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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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의회, 새해 예산 무더기 삭감 두고 감정의 골 깊어져
- 이형수 (2016.1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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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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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