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 예산의결에 대한 입장표명

"그 어느 해보다 심혈 기울인 예산안 심사였다"
갈등조장과 시민 판단 흐리는 행위 중단 촉구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2017년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어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인 예산안 심사였다며 시와 의회 간 갈등 증폭과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17년 예산안 심의는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 그 어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며 "국·도비 보조사업 이라 하더라도 효과성과 사업 타당성이 미미하고 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사업, 특혜성 지원 사업, 불필요한 홍보예산 사업, 각종 단체 등 낭비성 지원 사업 등을 세심한 검토 끝에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근규 제천시장은 예산삭감 규모만 가지고 제천시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관련법규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특히 제천시의회가 몇 명 특정 정당의 의원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왜곡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시와 의회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 의원의 본분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시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은 제천시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에 의회와의 소통은 고사하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부정청탁금지법, 지방보조금 관련법을 검토해 저촉이 있을 경우 의회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스토리 창작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한 재의요구는 제천시에 유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 이므로 신중히 처리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끝으로 제천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배경과 이유를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며 향후 2017년 예산은 물론 삭감 후 예비비로 전환된 123억원의 예산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