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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도 구속 의원에 의정활동비 중단

[충북일보=제천] 최근 각 시·군 의회가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중단 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도 이에 동참한다. 제천시의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속 기소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제천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과 월정수당 175만원을 받고 있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들어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음성군의회를 비롯해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가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충주시의회와 증평군의회는 현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3.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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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미니어처전시관 사업 "신중에 신중 기해야"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 중인 의림지 미니어처전시관 조성계획에 대해 제천시의회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지난 13일 시와 시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옛 이벤트홀 자리에 조성하는 해당 전시간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사업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투자가치와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시설이 조성된 후 예상 관광객과 손익을 추정해 본 결과 2021년에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자가 제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투자자가 투입하는 사업비는 45억9천만 원 규모로 추정하는 연간 관람객 수는 43만명 수준이며 전시장 입장료는 1인당 7천 원 선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자치단체가 민간투자 사업을 채택할 때는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보증 현황과 금융권 지원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진 의원은 "주말이면 의림지 일대는 차량이 넘쳐 혼잡하고 주차공간도 매우 족한 실정"이라며 "연간 43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가정한다면 의림지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제천시는 사전 준비 없이 욕심만 내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석용 의원은 "민간업체가 공사비와 전시관조성비 등을 과다 계상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건물 외부 공간을 활용, 제천시 관광지 등의 모형물을 만들면 지역 홍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김꽃임 의원은 "전시장 건물과 올해 준공하는 역사박물관과의 조화가 맞겠는가"라는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 건물 외형도 손보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최상귀 의원은 "옛 이벤트홀 전층에 걸쳐 조성하는 모형물은 가상물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시설물로 구축해야 하며 국적이나 지형 등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경 의원은 "민간투자는 협약이 가장 중요하다"며 "20년 후 제천시가 기부채납 받을 때 제대로 된 건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조항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의 대체적 시각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민간투자에 있어 여건 검토나 경제성 분석, 투자능력 검증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내놓았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3.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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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조속한 해결 촉구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천시 왕암동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한방산업, 자연치유도시 제천시가 왕암동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의회는 처리비용을 예상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이 매립 된 채 수년간 방치돼 있고 침출수로 인해 인근 마을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오염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며 수도권의 식수원까지 점차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으로 침출수 처리와 오염 확산방지에 55억 원, 복토 15억 원 등 매립장 복구비용에 모두 7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하고 수년간 방치돼 토양과 지하수가 죽어가는 자연 대재앙을 하루라도 빨리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는 선례가 없고 개인의 재산이라 국비를 투여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만 보고 말 것이며 훗날 후손에게 오염된 자연유산을 남겨놓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지역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해 하루 빨리 본 시설물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14만 제천시민의 열망을 대표해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각각 발송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3.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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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강제동 상업용지 5번에 걸쳐 불법 분할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를 불법으로 분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준공된 강저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상업지구 내 총 20필지 중 5필지를 2015년과 2016년에 불법으로 분할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부지가 분할 허가됐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 토지주들이 추가로 분할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있다"며 "불법 토지분할을 허가해준 제천시 행정에 분노와 함께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시의 그릇된 행위로 해당 토지주는 부가 이익을 얻을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특혜와 또 다른 비위사실은 없는지 또 불법행위에 연관된 사람과 주변의 압력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는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고 국토부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은 대지의 분할가능성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 할 수 없다고 명시 돼있는데도 불법토지분할을 허가해준 제천시 행정에 분노와 함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2014년 4월 최초로 1필지에 대한 분할을 허가해줬으며 이후 2015년 3건, 2016년 6월 마지막 1건을 허가해줘 총 5건을 허가했다. 김꽃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지는 제천시 강제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4차선 도로변으로 해당 필지 중 한 경우는 1필지가 4지번로 분할됐으며 다른 4필지는 2개 지번으로 각각 분할됐다. 해당 토지는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10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돼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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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룬다. 회기 첫 날인 13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제천왕암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며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제천시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는 물론 수년간 방치된 왕암동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시정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의결한 후 폐회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3.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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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창작클러스터 잘되면 제천시의회 책임"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홍석용·김꽃임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제천시민회관에서 마련한 시민 공개 예산 토론회에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반납과 예술·체육 분야 예산삭감에 대한 참석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두 의원이 주관하고 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우선 이날 예산 설명회에는 신성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집행위원장과 제천시체육회의 박성수 부회장이 질문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신 부집행위원장은 진천군 몫으로 돌아간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재론하며 "시민 상실감이 크다. 내 것을 빼앗아 갔다. 만일 진천군에서 활성화된다면 제천시의회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한 종사자는 창작클러스터사업 반납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높아진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의회가) 20억원의 예산 중 7억5천만 원을 깎았다"며 "올해 영화제는 열릴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체육회 박성수 부회장은 "체육 분야에서 3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체육회 임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꽃임 의원은 "창작클러스터사업은 청풍면 현지의 산을 절토해 만들려는 사업으로 당초 알려진 229억 원보다 60억여 원이 추가 투입돼야 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는 연간 10억 원의 운영비 가 소요된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체육 예산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을 제때 변경하지 않아 일부를 삭감했지만 조치가 이뤄져 이번 추경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석용 의원은 "지방의원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예산 심의"라며 "무작정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시민이 불편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의원 13명 가운데 2명만이 주관한 이날 예산 설명회 개최를 두고 "시의원의 고충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반응과 "시의회가 명분을 쌓으려는 행사였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또 개최에 앞서 일부 시의원들은 "대표성이 떨어지는 행사로 예산심의라는 고유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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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예산심사 관련 시민 의견 수렴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석용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위원장은 김꽃임 의원과 함께 17일 오후 2시 중앙동 시민회관 3층(음악감상실)에서 세명대학교 정연우 교수의 진행으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묻다'라는 행사를 갖는다. 홍 위원장은 "시민이 의원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예산안 심의"라며 "단돈 1원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타당성과 기대효과,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과다계상, 행정절차 이행여부, 전시성·유사 중복성,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 꼼꼼히 따져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 여러분의 혈세가 곧 예산"이라며 "현장방문과 전문가 검토는 물론 가장 중요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돼 심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관련 처음 공개적으로 제천시의원으로서 각계각층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리는 행사는 홍석용·김꽃임 의원과 함께 자유로운 방식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답하며 다양한 관점의 토론의 장으로 이뤄진다. 현재 제천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책과 예산 관련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개최해 시·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2.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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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제천시의원 자유한국당 탈당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김꽃임(47·다선거구) 의원이 15일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당에 소속됨으로 인해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기존 정치권 및 정당,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기초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탈당은 지난 수개월동안 깊은 고민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정으로 지방정치의 낡은 틀을 깨뜨리는 새로운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며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김의원은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현직에 충실할 뿐 추후 행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기존 정치 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는 기초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선거에 새누리당 공천으로 출마했을 당시 선택해주신 시민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더욱 진실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의 당명 개편 이후 첫 사례인 김꽃임 의원의 탈당으로 제천시의회는 자유한국당 6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재편된다.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와 수의 계약을 맺은 H사가 김꽃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지난 1월 30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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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기 첫 날인 13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집행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14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합리적인 심의는 물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본예산 대비 약 773억 원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본위의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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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됐다. 회기 첫 날인 18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2일째인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와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입법기관의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밀하고 합리적인 심사는 물론 현실적인 정책의견 도출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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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의회 관계 훈풍 부나

[충북일보=제천] 지난해부터 이어온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갈등양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사건·사고를 동반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워왔으나 해가 바뀌며 자숙하는 분위기와 함께 동반자로서의 책무를 자각하는 모양새다. 18일 오전 열린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정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이소풍(不二疏風)'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둘이 아니고 바람이 잘 통하듯 서로의 뜻이 막힘없이 소통한다면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바탕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해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나친 갈등과 반목은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고 중요한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록 의장 한 명이 개회에서 밝힌 모두발언이긴 하지만 집행부를 향해 계속되던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오던 분위기가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사뭇 달라졌다는 중론이다. 여기에 김 의장은 "올해 열릴 제56회 충북도민체전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시 한방바이오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제천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제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대명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개회식을 지켜 본 한 공직자는 "최근 공식 행사 등에서 시와 의회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주효한 것 같다"며 양 기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1.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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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문화재단 설립 재추진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해 무산됐던 제천문화재단 설립을 재추진해 제천시의회의 승인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역 문화예술사업을 더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재)제천문화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법인의 설립 방법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 사업을 명시하고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설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난해 시의회의 부결 이유가 됐던 재단의 정관 제정이나 변경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사항을 바로 제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해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45회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원안은 물론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 내용을 담은 상임위의 수정 발의안까지 모두 부결됐다. 시의회는 당시 투표에서 원안을 반대 8표로,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수정안도 반대 9표로 각각 부결 처리했다. 여기에 시의회는 같은 날 열린 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문화재단 출연금 10억원도 삭감했다. 시는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면 기본재산으로 출연금 10억원을 확보하고 이사장과 상임 대표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회와 10명의 사무국 직원을 둔 문화재단을 올해 1월 출범해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천지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에서 "문화재단 설립과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형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파를 떠나 순수 예술인으로서 문화재단이 어떤 형태이든 설립돼야 한다는데 예술단체 회장단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한 출연금 10억원을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접 지자체인 충주시의 경우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명칭을 변경한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올해 공식 출범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1.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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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충북일보=제천]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천시의회 주영숙(더불어민주 비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단독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태현 재판장은 "회계책임자인 딸 박모씨는 회계교육도 받지 않았고 회계책임자로서의 객관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지출금액이 적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3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시의원 직이 상실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1.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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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월 중 추가경정예산안 카드에 시의회 시큰둥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역대 최대 본예산 삭감이라는 폭풍을 맞았던 제천시가 새해 들어 1월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예상 못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올해 시작부터 주요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시급한 사업 위주로 1월 중 추경예산안을 상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삭감의 주역이었던 제천시의회는 대다수 시의원들이 예년보다 2~3개월이 빠른 추경예산 상정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49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뜻을 비쳤지만 시의회 다수의 의원이 1월 추경을 적절치 않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양 기관의 갈등재연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 시의회가 삭감했던 일부 예산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오는 11일께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고 또한 침체된 민생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1월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삭감 예산이 아닌 일부에 한정된 만큼 시의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시의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은근 내비쳤다. 그러나 시의회는 1월 회기 중 예산안을 다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본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도 않고 1월 추경을 요구하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A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편성해 심사를 요구하는 행태는 또 다른 '의회 흔들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같은 당 소속 B의원도 "시의회가 추경 심사를 보류하거나 재차 삭감할 경우 모든 책임을 시의회로 전가 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던 C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불과 한 달 만에 명분 없이 올리려는 의도는 또 하나의 재의요구와도 같은 행태"라며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422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인데 삭감 처리된 후 예비비로 편성한 재원만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D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살펴본 후 민생과 관련이 크고 시급이 요구된다면 1월 추경도 가능하다"며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생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발 빠른 추경을 요구하는 제천시에 맞서 성급하고 명분 없는 추경이라며 대립각을 세우는 시의회 간의 접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이 물거품 되고 계속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제천시의 재의요구와 시의회의 보류결정, 여기에 제천시의회 의원간 예산삭감과 관련한 내부폭로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시각 등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시와 시의회의 적당한 절충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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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재의요구에 보류 결정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사업 불승인 재의요구에 대해 제천시의회의 심의보류 결정이 나왔다. 또 이 사업과 관련된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함께 보류됐다. 시의회는 4일 오후 2시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 심의를 거쳤으나 충북도의 사업철회 요구와 이에 대한 제천시의 수용 등 복잡한 상황을 이유로 이날 하루 열린 임시회에서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 같이 심의보류를 결정한 것. 당초 제천시는 비록 충북도의 사업철회 결정과 이를 수용함에 따라 사실상의 사업추진이 물 건너간 상황이지만 포기를 결정한 명확한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재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가·부 결정이 아닌 보류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의 재의요구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루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시의회가 입장을 번복하고 재의결과 가결을 결정한다면 모르지만 기존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미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7.0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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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도 구속 의원에 의정활동비 중단
- 이형수 (2017.03.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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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미니어처전시관 사업 "신중에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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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조속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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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강제동 상업용지 5번에 걸쳐 불법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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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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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창작클러스터 잘되면 제천시의회 책임"
- 이형수 (2017.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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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예산심사 관련 시민 의견 수렴
- 이형수 (2017.02.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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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제천시의원 자유한국당 탈당
- 이형수 (2017.0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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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이형수 (2017.0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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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이형수 (2017.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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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의회 관계 훈풍 부나
- 이형수 (2017.01.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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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문화재단 설립 재추진
- 이형수 (2017.01.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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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수 (2017.01.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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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월 중 추가경정예산안 카드에 시의회 시큰둥
- 이형수 (2017.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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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재의요구에 보류 결정
- 이형수 (2017.0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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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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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