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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결국 무산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공직자와 제천시의회 의원의 폭력사태를 촉발시킨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폭력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경관지구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가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후에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근규 제천시장의 클러스터 사업의 계속 추진 의지와 전면 배치되는 입장으로 향후 시와 시의회 간 이견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제천시는 충북도로부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수차례의 공문을 받고도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창작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며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꽃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제천시의 행정 절차가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며 "불법을 조장하고 이를 은폐한 이근규 시장뿐만 아니라 이시종 지사까지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 주장 배경에 대해 "(창작클러스터 사업 추진은) 조례 개정 뿐 아니라 충북도가 심의하는 용도 변경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마당에 제천시는 2015년 9월, 164억원에 달하는 조달청 입찰을 요청했다"며 "당시 감사원의 재검토 의견이 없었다면 업체선정까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재 창작클러스터 부지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만 가능한데 경관지구 조례를 개정해 다중주택과 공연장 등을 우선 착공한 후 추후 용도를 변경(보존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해 교육과 연수시설까지 건립한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즉 일부 규제완화는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필수 시설인 교육·연수시설 건축은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용도변경 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묵인한 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창작클러스터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운영비 문제도 있지만 이후 행해질 행정 행위는 불법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꽃임 의원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27일 시정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의사일정 중단으로 보류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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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고위공무원 폭력사태 '상해죄 적용되나'

[충북일보=제천] 속보=제천경찰서가 지난 22일 밤 발생한 제천시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원 간 폭행 사건을 인지해 수사 중이다. 제천시, 제천시의회의 폭행 당사자간의 사과 등에 따른 개인적인 마무리에 관계없이 상해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당사자들이 공인인 데다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어 사건을 인지한 만큼 법적인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국장과 홍 의원의 부상 정도와 상태를 고려할 때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 국장과 홍 의원은 휴일인 지난 25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각각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목격자는 "경찰서 복도에서 마주 친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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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위공무원·시의원 조례 문제로 '주먹다짐'

[충북일보=제천]제천시 고위공무원과 제천시의원이 조례 개정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나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밤 9시20분께 제천시의회 A모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제천시청 B모 국장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며 결국 폭력사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B국장은 A의원에게 제천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A의원은 응하지 않았고 B국장은 A의원과 말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데려 나와 언성을 높였으며 결국 두 사람의 싸움으로 번졌다. 싸움 과정에서 A의원은 안경이 부러지고 눈 주위의 연골이 골절돼 원주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현재는 제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B국장 또한 A의원과 드잡이질을 하는 과정에서 뇌진탕을 동반한 머리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 대해 B국장은 "술자리에서 A의원이 술잔을 깨는 등 거친 행동에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23일 아침 A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말을 전하고 화해했다"고 밝혔다. 또 A의원은 "B국장이 먼저 폭행을 가해 오며 안경이 부러지고 안면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며 "이후 서로 주먹이 오고 갔지만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흔히 있는 논쟁으로 여겨 달라"며 사건의 확대를 경계했다. 그러나 폭행 당사자들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제천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순폭행을 넘어서 중상해를 입은 당사자들로 인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이 드러나자 제천시의회는 23일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시의회는 26일 오전 국장과 시의원 두 명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관계를 고려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9.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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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다뤄진다. 회기 첫 날인 19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집행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제천시의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는 물론 지난 예산 대비 약 533억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본위의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9.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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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재검토 촉구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최근 반발이 일고 있는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해 충북도와 제천시, 수자원공사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15일 제천 한수면에 축구장 5배가 넘는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14만 제천시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상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과 구축물에 따른 수질오염, 전자파와 발전시설로 말미암은 생태계 교란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미래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자연재앙예방 등을 위해 더욱 면밀히 검토, 조사, 검증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건의드리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태양광모듈의 시설물들이 태풍이나 홍수, 한파 등 자연재해로 파손될 경우 청풍호의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발전시설로 자연환경파괴가 우려되고 발전에 따른 전자파로 사람과 동식물의 생체에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천시민의 의지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청정한 청풍호 보존을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일부 제천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위험과 환경오염 등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발전소는 다양한 검증절차와 기존 시설물의 운영 등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됐다"며 "특히 수자원공사가 직영하는 만큼 주민들에 대한 수익분배나 시설물관리 등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검토과정이나 시민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며 지속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7.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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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제천시의원, 이근규 시장의 내·외부 인사정책 비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김영수 의원이 이근규 제천시장의 내부인사와 외부 자문단 구성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한두 달이 멀다하고 이근규 시장의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원칙에 의한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측근을 중시하는 정실인사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 이후 500여명의 시정소통시민회의 새로운 자문위원회 구성, 박람회 조직 위원회 1천여명 위촉, 국제음악영화제 자문단 구성 등 제천시 주요 정책에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 시장 본인의 또 다른 목적달성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근 단행한 하반기 공무원 인사에 대해 "이근규 시장의 원칙 없는 인사가 '내 사람 심기'로 나서며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정책은 혼선을 거듭하고 중요한 사업도 시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며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복인사가 된 면장 인사, 6개월 만에 또 바뀌는 동장 인사, 제천시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했으나 6개월 후면 퇴직할 공무원을 단장으로 앉혔다"며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과 근무의욕 성취는 뒷전이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우대와 승진이 아니라 이근규 시장 본인에 대한 충성과 아첨을 중요시한 인사를 감행했다"고 일침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독선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를 경우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며 "바로 이점을 악용해 제천시장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시행한 지난 11일자 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했다"며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승진심사 범위가 지방공무원의 경우 7배수(국가공무원 최대 10배수)까지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늘리고 성과중심의 인사 방향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정체된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근무 의욕을 촉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현실적인 인사 트렌드"라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7.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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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기 첫 날인 18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후반기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를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대안제시 등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7.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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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새누리 김정문 의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7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정문(58·새누리당·마선거구) 의원 선출됐다. 시의회는 4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어 재적 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해 열린 의장 선거에서 김 의원이 과반인 7표를 얻어 성명중(3표)·양순경(2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명은 기권했다. 김 의장은 "제천시와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안아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며 "대화로 소통하고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제천시 발전을 견인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초선으로 제천시 전통시장인 내토시장 상인연합회장을 지냈고 제천제일고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제천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7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7.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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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는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일반안,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회기 첫 날인 20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검토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시정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는 물론 상반기 시정성과를 되돌아보고 냉철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하반기 제천시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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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논란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지은영(63 의원이 의원직을 전격 사퇴하며 '임기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사직원을 제출했다. 지 의원은 사직원에서 "개인적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 의원의 사직원을 성명중 의장 결재 후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자를 의석 승계자로 정해 시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 같은 지 의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 당장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를 2년씩 나눠서 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만일 이번 사퇴가 사전 내정된 임기 나눠먹기라면 지역민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을 매도하는 행위"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임기 4년을 파괴하는 행동이자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의원의 의무사항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2순위는 박은영(50) 제천·단양당협 여성정책위원장이었다. 박씨가 의석 승계자로 결정되면 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2년간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이다 보니 의원의 역할이나 본연의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만큼 정한 임기의 절반 동안만 의원직을 수행하고 또 다음 순번이 와서 추가 임기를 채우는 행태는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사실상 제대로 된 의원직 수행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 A씨는 "비례대표는 정치 신인이자 대부분 초선이어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 4년도 부족한데 그나마 절반씩 임기를 나눈다는 건 지방의회 기능을 반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5대 의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기석(56)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반기 임기 후 의원직을 사퇴해 2순위인 이정임(55) 의원이 후반기 의원직을 승계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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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눈치싸움 치열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 구성 시한이 오는 7월 6일로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반기 의장직을 두고 다수당인 새누리당 후보군들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의장 후보군은 성명중 현 의장을 포함해 김꽃임, 김정문, 김호경 의원 등이다. 이들 후보군은 겉으로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면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의원 접촉을 이어가는 등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 회합을 갖고 의장단 구성에 대한 정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까지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당내에서 의장 후보군을 정한 후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주변의 한 관계자는 "7명인 새누리당 의원 중 누가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는가가 1차 관문으로 현재 한 인물이 이에 근접하고 있다"며 "다만 의장 선출 시점이 다가오면서 후보군 간 합종연횡의 구도도 예상돼 속단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반기 의장에 뜻을 두는 의원이 있지만 수적 열세를 감안하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차 정례회를 8일간 열지만 예년의 관행을 감안하면 이번 정례회 처리보다는 오는 7월초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시민은 "다수당이라는 포지션에 의해 의장이 선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대한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 의장으로 선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7일 사무총장 명의의 '하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을 시도당과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내려 보냈다. 지침에서 새누리당은 "당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일부 시·도당에서 분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당내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규 지방조직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의원이 선출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6.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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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관광성 오세아니아 해외연수 '눈총'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24일 8박10일의 일정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으나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 사실상 외유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국외연수 대상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2개국으로 시의원 12명 외에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 동행했다. 이번 연수 일정은 시드니 시청과 시의회 방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기관 방문 등 공식 일정이 6차례 포함돼 있으며 시의회는 이들 우수 사례를 통해 제천시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세 일정표를 살펴보면 전체 10일 간의 일정 중 시정과 접목할만한 우수 사례 방문 일정은 20시간 이내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립공원 방문, 크루즈 체험, 성당 방문, 호수, 광장 방문 등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 있다. 이번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는 시 예산 3천만원이 소요되며 동행하는 직원들 경비까지 합치면 전체 금액은 4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초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계획하며 선진교육·사회복지·환경·도시계획 현장을 둘러보고 시의 정책입안 자료로 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일정이 관광이어서 실제로는 기분전환용 나들이 성격이 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내 지방의회 중 증평군 의회의 경우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외 대신 국내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시의회는 꼬박꼬박 국외연수를 챙기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국외연수는 그 어느 때보다 목적에 맞는 일정을 고려했다"며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충실한 보고서 내용 등을 통해 제천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3월에도 북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며 전체 일정 중 7시간이라는 짧은 연수일정으로 비난을 초래한 바 있다. 여기에 앞서 2014년 싱가포르 해외연수를 다녀와 발간한 보고서가 그동안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답습한 부실보고로 연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이번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해외연수 또한 부실한 연수보고서가 동반될 경우 제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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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수탁 계약 업체 관리 소홀 도마위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시의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천시로부터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 비정규직 노조 파업과 관련한 업무 진행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에 이어 시의원들은 제천시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며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위탁업체 노조가 파업을 벌여 일주일을 넘겼지만 시는 업체 측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법적 검토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시는 자원관리센터의 일부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기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해마다 1차례씩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 8~9년간 단 차례의 감사도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호경 의원은 "위탁업체의 인건비 집행과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이럴 때 뭐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시는 원만한 중재를 위해 업체 측과 노조 간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 것 외에는 별도의 개선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의원들은 제천시가 자원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위·수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파업이라는 문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지난해 위탁업체 측이 제천시에 제출한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시하며 "시로부터 받은 10억여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8억여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2억여원의 예산집행 내역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투명한 정산과정을 지적했다. 특히 한 시의원은 "해당 위탁업체는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등 제천시의 위·수탁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자원관리센터 내에는 시로부터 위탁 받은 3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용 중으로 연간 지급되는 민간위탁금은 37억6천800만원(2016년 당초 예산 기준)이다. 한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수탁 운영 업체 종사자들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노사가 갈등을 벌이면서 시청 앞 집회를 계속하던 중 파업을 접고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종사원들은 파업을 접는 대신 매주 화요일마다 회사 측과 교섭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제천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 중인 종업원들은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5.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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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매년 고정비 과다로 세금 줄줄 샌다"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매년 사용하는 고정비 또는 고정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며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천시의회 홍석용(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만 구축하는 예산편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소득이 향상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돌아가는 지역 선순환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2012년도 순가용재원이 486억3천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3억3천400만원으로 대폭감소해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받았다"며 "제천시 재정은 올해 예산편성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5천145억5천600만원에서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4천185억8천400만원을 제외하면 총투자가용재원은 959억7천200만원이 남지만 경직성경비 444억7천400만원을 빼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301억4천400만원"이라며 "이마저도 1차 추경과 2차추경 예산편성에서 국비사업에 시비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가용재원은 100억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방생명과학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하수관거 등 BTL사업 운영비를 비롯해 자원관리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각종체육시설 등 기존 구축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축될 의림지 역사박물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장애인체육관,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수십억원의 유지운영비가 소요돼 제천시의 실가용재원은 더욱 악화될 것"이 내다봤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대 장덕진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이중화, 민주주의, 환경 등 문제에 대해 앞으로 숙제할 시간은 7~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며 "일본이 앞으로 10년동안 3천개의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뉴스처럼 그때가 되면 어떠한 정책수단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제천시민을 위해 제천시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시 인재로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가 힘을 빌려서라도 제천 환경에 맞는 미래비전을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 저성장으로 외부자본이 우리시로 유입되는 것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지역자본이 많아지고 있다"며 "고정비 또는 고정화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5.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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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8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갖고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한다. 제천시의회는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입법기관의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세밀하고 합리적인 심사는 물론 현실적인 정책의견 도출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16.05.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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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결국 무산
- 이형수 (2016.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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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고위공무원 폭력사태 '상해죄 적용되나'
- 이형수 (2016.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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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위공무원·시의원 조례 문제로 '주먹다짐'
- 이형수 (2016.09.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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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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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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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제천시의원, 이근규 시장의 내·외부 인사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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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이형수 (2016.07.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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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새누리 김정문 의원
- 이형수 (2016.07.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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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이형수 (2016.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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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논란
- 이형수 (2016.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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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눈치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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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관광성 오세아니아 해외연수 '눈총'
- 이형수 (2016.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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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수탁 계약 업체 관리 소홀 도마위
- 이형수 (2016.05.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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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매년 고정비 과다로 세금 줄줄 샌다"
- 이형수 (2016.05.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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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이형수 (2016.05.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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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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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