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 "판결 취지 정확히 알고 대형마트에 대응"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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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군 한 고속도로 인근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7분께 금왕읍 용계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봉곡교 인근 도로 옆 법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부패 없이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는 옷가지가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변지역 가출인과 신원을 대조하고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역 20~60㎜, 중·남부지역 10~40㎜다. 특히 천둥·번개와 함께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3도 등 10~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4일 오전 11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을 달리던 25t 화물차량에서 철제 코일이 떨어졌다. 떨어진 철제코일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A(32)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여파로 40여분 간 교통 정체가 빚어지던 중 낮 12시36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IC 인근에서 B(59)씨가 몰던 16t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3중 추돌사고로 B씨 등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옥천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만에 완진됐다. 3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1분께 발생한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6시께 진화됐다. 큰 불이 진화되면서 전날 내려졌던 산불 대응 1단계 발령도 해제됐다. 마을복지회관으로 일시 대피했던 인근 주민 37명도 귀가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25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인접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밤 8시께 충북 서부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한 시간 뒤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10~40㎜로 예상되며,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11도 등 3~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건설노조를 설립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조직폭력배 A(41)씨 등 3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건설노조를 설립해 8개월 동안 도내 건설현장 11곳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8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공사기간 준수 압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후속 공정을 위해 정시 마감돼야 하는 업체 특성상,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를 본단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조 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피해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입구를 봉쇄하거나 공사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협박을 일삼으며 8천500만 원을 갈취했다. 피해 업체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우려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A씨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
［충북일보］ 3일 충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낮 동안 순간풍속 35~55㎞/h 안팎의 강풍이 불어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위험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7도 등 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4도 등 21~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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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판결 취지 정확히 알고 대형마트에 대응"

엄재천 기자jc0027@naver.com

웹출고시간2012.07.30 19:47:5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실시와 관련,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경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실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판결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해 대형마트 측의 요구가 다시 판결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며 "시군에서 판결의 요지를 정확히 알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자치단체가 대응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그대로 남겨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지사는 청남대 이승만 대통령주간 추진과 관련 "지난번 행사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행사는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 "8월 3일부터 24일까지 기재부의 2차 심의에서 부처의 추가요구사업을 심사하지만,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지 않은 사업은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총력을 기울여 8월 2일 전까지 부처에서 매듭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청주·청원통합 준비단은 설립에서부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일정에 맞춰 미리미리 준비해 2014년 통합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물놀이안전사고에 지자체의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며 "판례를 통한 다양한 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고, 도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박 부지사는 "업무대행자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계휴가를 실시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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