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원교습시간조례 팽팽한 이견속 '표류중'

충북도내 학원들의 심야교습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권, 학원관계자들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논란만 불러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도의회에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사교육비 경감과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위협받는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주장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학원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도의회는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개정안 요구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의 교습제한 시간을 일괄적으로 밤 10시로 교습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월21일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학원관계자들이 '생계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현재 계류중에 있다.

도교육청과 학부모회 등은 조례개정안을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학원관계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내세우며 '학원만 사교육을 하느냐' '음성적인 고액 개인과외 난립'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 도의회의 결정은?

도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결을 했으나 일부의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본회의에서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가 이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자 일부 학부모들은 '선거를 의식한 표 때문이 아니냐' '학원표가 많은 지 학부모표가 많은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현재 학원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속에 지난달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대안은 없는 가?

학원들의 심야교습 금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와 경기, 서울 등은 밤 10시로 제한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는 밤 12시로 돼 있는 교습시간을 학원가의 반대에 부딪혀 밤 11시50분으로 10분을 단축하는 선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학원교습시간 조례개정안은 도의회와 도교육청, 학부모, 학원관계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후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도내 학원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2천441개소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