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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도의원, 전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사찰 의혹 제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충북도교육청의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하루 뒤인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의 장모상이 있던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은 SNS에서 "문건의 존재에 대해 처음 접한 시기는 지난 5월 말이지만 사실 믿기 어려운 제보였다"며 "충북도교육청에서 전임 김병우 교육감의 장모상(지난 5월 11~13일)에 참석한 조문객 명단을 비밀리에 제작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교육청 직원 중심으로 제작된 '김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은 A보좌관 주도로 B비서관 등이 함께 작성했고, 제작 후에는 A보좌관이 직접 윤건영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때는 5월 16일 장소는 교육감실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사찰이며 블랙리스트"라며 "'김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 직원 명단 제작' 제보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입수됐다"며…
- 안혜주 (2024.08.19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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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확정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85.40%를 득표해 당대표직 연임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동 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85.40%를 득표해 당대표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대의원 투표 14%, 권리당원 온라인 및 ARS 투표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의 당대표 연임은 1995년~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연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 최대만 (2024.08.18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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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플랫폼 규제법' 제정 통해 '쿠팡' 시장지배적 규제해야…

［충북일보］ 무료배달 출혈경쟁,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유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과점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해 '쿠팡'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민병덕·김남근·김우영·박홍배·손명수·송재봉·염태영·이용우 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다. 토론에 나선 김남근 의원은 "쿠팡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불공정행위로만 규율하고 있다"며 "이는 배달시장에서의 무료배달 출혈경쟁, 사회적합의를 무시하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유발하는 신속배송 경쟁 등 부장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과점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해 쿠팡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기존과는 다른 온라인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위 남
- 최대만 (2024.08.15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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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충주시지역위,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회가 15일 충주 관아공원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1운동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념식에는 노승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시·도의원,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전홍식 3·1운동 기념사업회 대표의 기념사,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장과 노승일 지역위원장의 경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관한 규탄 성명서도 낭독됐다. 노승일 위원장은 "광복의 기쁨과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광복의 의미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주지역위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4.08.15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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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9월초 확정…국회 발의 '초읽기'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작업은 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해 이뤄진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예정됐던 중부내륙 8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9월 초로 연기됐다. 협의회에서는 개정안에 담을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 사업 등을 논의한다. 도가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도가 진행 중인 개정안 초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뿐 아니라 법안 발의를 도울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는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
- 천영준 (2024.08.15 1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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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

［충북일보］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 열려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에는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13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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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김호중 방지법' 대표발의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음주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음전 후 '술타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방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 총 13만150건 중 재범이 5만5천7건으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기존 '6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이 근절
- 최대만 (2024.08.13 1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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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장 방문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최근 설치된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1층에 자리 잡은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642.37㎡ 규모로 지난 8일 개소했다. 제1구역에는 전신마취수술실, 회복실, 진료실, 모니터링실, 상담실 등이 있다. 제2구역에는 방사선촬영실, 교수연구실, 시청각교육실, 사회복지상담실 등이 설치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등 시의원 7명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 구강진료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종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조성 현황 보고 받고, 진료센터 공간 내부를 둘러봤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며 "장애인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편의시설확충, 우수 의료진 영입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치과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장애인에 준하는 환자(치매, 파킨슨병, 중중근무력증환자 등)에게 전신마취 치과 진료를 지원한다. 앞으로 치과 진료 장애인…
- 김금란 (2024.08.12 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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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휘 변호사, 개혁신당 세종갑 당협위원장 선출

［충북일보］ 개혁신당 세종시갑 당원협의회장에 하헌휘(38·변호사·사진) 조직위원장이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하헌휘 세종시갑 당원협의회장을 선출하고, 개혁신당의 세종시 첫 조직 구성에 나섰다. 개혁신당 세종시갑 당원협의회는 자발적인 지역활동, 당원교육 및 집회, 지역 현안 건의, 당원 모집 등 지역 풀뿌리 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하 위원장은 "거대양당과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며 "보통의 상식적인 정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앞세워 시민들의 지지를 얻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하헌휘 개혁신당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1986년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0년 세종시로 이주해 공직에서 근무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 김금란 (2024.08.12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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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에 강준현 의원 선출

［충북일보］ 원내와 원외가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재선 국회의원인 강준현 후보가 당선됐다. 강준현 의원은 11일 세종시 고운동 남측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세종시당 정기당원대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 3천174표 중 64.97%, 대의원 119표 중 66.39%를 확보해 최종 득표율 65.25%로 당선을 확정했다. 상대 후보인 기호 1번 이강진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율 35.03%, 전국 대의원 득표율 33.61%, 합산 최종 득표율 34.75%를 기록했다. 강준현 신임 시당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큰 숙제를 갖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며 "앞으로 원팀이 돼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힘의 모으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도록 새로운 멍석을 깔고 그 멍석에서 당원과 함께 놀고 토론 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신임 위원장 임기는 11일부터 2년으로,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
- 김금란 (2024.08.11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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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충북일보］ 단양군은 최근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19일부터 4일간 진행될 을지연습을 앞두고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비상대비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을지연습 총괄 준비 상황과 소관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전체 훈련 내용을 공유했다. 또 을지연습 핵심과제와 사태별 조치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그간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을지연습에는 13개 기관·업체에서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한다. 주요 훈련 내용은 정부기관소산이동,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도상연습,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는 주민 참여 행사도 계획돼 있다. 119 수호천사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예비군 전시물자 체험, 전시종합상황실 견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연습은 실제훈련 강화와 비상사태 시 기관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비상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군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 이형수 (2024.08.11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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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제천·단양 예산정책간담회 진행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시·단양군)은 9일 제천시·단양군과 함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논의하는 예산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지역 현장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예산 확보 전략을 세우고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군과 굳건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양군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군의회 의장, 김영길 부의장, 오영탁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단양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국비 확보 지원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제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시의회 의장, 김꽃임·김호경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천시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들의 예산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기관 제천 유치 추진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태백영동선(제천~삼척) 고속화철도 건설 반영 △충주 살미~제천 덕산 국도 건설사업 반영 △제천 송학 도화~송한 국지도 건설사업 반영 △제천시…
- 이형수 (2024.08.11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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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충북일보］ 여야가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의견차가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이견을 보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쟁점 법안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 최대만 (2024.08.08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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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법' 대표발의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8일 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성인 범죄자의 수는 줄어든 반면 소년 범죄자는 13%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 경우 무려 35% 증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나이'가 면죄부가 돼 소년들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처럼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률적으로 소년 범죄의 형량을 낮추기보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
- 최대만 (2024.08.08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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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번째 채해병 특검 국회 제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부결된 뒤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담겼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 부결·폐기 절차를 밟았다"며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 최대만 (2024.08.08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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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일 채상병 특검 발의…이종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차 발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이 법안의 내용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 명시해 세 번째로 발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07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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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정 정책논의기구 신설, 비상경제협의체 가동 제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야정 정책 논의 기구 신설·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세 가지를 제안한다"며 "우선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상 최대 폭락으로 휘청인 주식 지수가 어제는 또 급등했는데 경제가 위험하다는 이상 신호"라며 "국회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내수 전략회의도 필요하다. 즉각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07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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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경숙 충북도의원 탈당계 제출

［충북일보］ 박경숙(보은) 충북도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내부 문건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역구 인사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충북도의회 여야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더불어민주당 8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된다. / 천영준기자
- 천영준 (2024.08.07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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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메프 일반상품 금주 환불 완료…피해기업에 5천억 공급

［충북일보］ 당정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일반상품 환불이 완료되도록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주 중으로 피해기업에는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천억원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자원 등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에서는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을 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별도로 금리인하 추가 여지가 없는지, 업체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긴급경영안정자금·금융 지원 등과 관련 "이번 주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업종별 정산 지원 방안을 놓고 "일차적으로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
- 최대만 (2024.08.06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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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충북일보］ 국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05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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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참 속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북일보］ 여당 불참 속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라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 중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이번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가 절반도 되
- 최대만 (2024.08.05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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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만장일치 추인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5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며 "표결하자는 의견이 없어 흔쾌히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물러난 자리에 TK(대구·경북) 4선 중진인 김 의원을 지명했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지명한다. 임기는 1년.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05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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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일보］ 송,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은 유통기업과 골목상권,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거하는 것"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5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조, 전국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청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 등 여러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도 '중점추진 주요법안'의 하나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려는 개정안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소비의 편리성을 이유로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결코 묵과할
- 최대만 (2024.08.05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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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연희 의원, 청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와 해결 방안 모색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청주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임대업자 안모씨의 지급 의지와 능력 상실, 경찰 수사 촉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 보호, 금융권 근저당 연체 이자 방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임대사업자의 체납세금 정보 공개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경찰은 계약이 완료돼야 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임대인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에 피해자 인정을 최대한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의 협조룰 요청하겠다"며 "단전, 단수 전기 소방 등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지자체인 청주시가 나서도록 시의원들과 함께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충북과 청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대출 여부, 공과금 현황을 확인만 했더라도 대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전수조사가
- 천영준 (2024.08.04 1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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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생회복지원금법'·'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충북일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통위원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전날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무효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표 1표로 가결(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 최대만 (2024.08.04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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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도의원, 전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사찰 의혹 제기
- 안혜주 (2024.08.19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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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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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플랫폼 규제법' 제정 통해 '쿠팡' 시장지배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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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충주시지역위,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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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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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번째 채해병 특검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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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일 채상병 특검 발의…이종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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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경숙 충북도의원 탈당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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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메프 일반상품 금주 환불 완료…피해기업에 5천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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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 최대만 (2024.08.05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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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참 속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대만 (2024.08.05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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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만장일치 추인
- 최대만 (2024.08.05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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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최대만 (2024.08.05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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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연희 의원, 청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와 해결 방안 모색
- 천영준 (2024.08.04 1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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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생회복지원금법'·'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 최대만 (2024.08.04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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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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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