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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번째 채해병 특검 국회 제출
김건희·이종호 수사대상 확대·특검 권한도 강화
국힘, 여당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 비판
- 웹출고시간2024.08.08 16:32:57
- 최종수정2024.08.08 16:33:0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부결된 뒤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담겼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 부결·폐기 절차를 밟았다"며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2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 등 하나같이 쟁점 법안들뿐"이라며 "그 어디에서도 성숙한 민주정치의 협치와 숙고의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쟁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올림픽 정신으로 민생 정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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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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