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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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4일 오후 1시 50분께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한 하천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함께 물놀이 하던 조카 B(10대)양도 물에 빠졌으나 인근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A씨의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이혼한 전 부인 집을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7시 30분꼐 전 부인 B(60대)씨가 사는 괴산군 소수면의 한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있던 B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대피했지만 주택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탔다. 그는 재결합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로 불을 붙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불을 지른 곳 말고는 나올 수 있는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을 질렀다"며 "피고인은 불을 붙인 뒤 119 화재 신고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7도 등 24~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2~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오전 1시 50분께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돼지 420마리가 소사했고 돈사 2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6천여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지난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 선거사범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은 총 67건(102명)이다. 이 가운데 32명은 검찰로 송치했고, 27명은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직 국회의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월 10일인 점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수억 원의 대학생 근로활동 예산을 빼돌린 청주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힝령 등 혐의로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대학생 공공 근로 활동 장려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A씨가 소속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현재 직워 해제된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는 청주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예산 횡령을 모른 청주시의 공직기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시의 이번 특별 감찰만으로는 조직을 일신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선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직기강과 더불어 청렴성을 다루기 위해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등 조직 쇄신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8도 등 25~2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2~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3일에도 오후 사이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최저기온은 25~27도고, 낮 최고기온은 32~35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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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05 17:16:03
최종수정2024.08.05 17:16:17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이 재적 300인, 총투표수 271표, 가 206표, 부 58표, 기권 7표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국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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