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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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년 전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했던 경찰관이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2022년 6월 3일 발생한 형제 살인을 재수사하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치 이행한 듯 보고서에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을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도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9개월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불송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상흔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했고 경찰은 다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충북청은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초동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벌였고 당시 A 경장이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발견돼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B 경감에 대해선 징계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6도 등 23~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30~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 후 제지한 시민을 매달고 도주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중에 자신을 제지한 B(60대)씨를 차량에 매단 채 20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정차된 차량도 들이받았고, 이를 본 차량 운전자 C(50대)씨가 자신을 뒤쫓자 3㎞가량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 들고 "쫓아오지 말라"며 C씨를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채혈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그는 "감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6일 오후 10시께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새재 터널 근처에서 A(50)씨가 몰던 25ｔ화물차가 트레일러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차선 도로에서 1시간 동안 사고 수습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이뤄져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카페에서 지인의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20대)씨 등 3명 중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동조한 B(20대)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3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카페에서 현금 6천500만 원이 든 지인 C(20대)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11시간여 만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6도 등 23~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2~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5일 오후 11시45분께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공장 1개동(약 512㎡)과 공장설비 등을 태운 뒤 8시간10여분 만에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장 지붕으로 불이 계속 옮겨붙으면서 완진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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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간호법·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 공감
여야정 협의체는 전제조건 놓고 이견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08 16:54:21
최종수정2024.08.08 16:54:21

［충북일보］ 여야가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의견차가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이견을 보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쟁점 법안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도 (협상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차는 극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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