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김호중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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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옥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철제 구조물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7분께 옥천군 옥천읍 한 창고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75)씨가 약 7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폭주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팀 등 경력을 대거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중 공동위험행위나 난폭 운전 등 폭주행위 발생 시 현장 채증 후 사후 수사를 거쳐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폭주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청 관계자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청은 3·1절부터 제헌절(7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해 123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피의자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둔기와 주먹을 휘둘러 업주 B(5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B씨는 A씨가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둔기를 휘두르는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철거 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B씨에게 납품할 고철을 현장에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B씨는 A씨가 다니는 철거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업체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의 고물상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에도 사무실로 찾아와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2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료 공공근로자 B(66)씨에게 낫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변에 있던 동료의 제지로 낫을 빼앗긴 뒤에도 B 씨의 목덜미를 잡아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째려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북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2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5도 등 33~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 후 제지한 시민을 매달고 도주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중에 자신을 제지한 B(66)씨를 차량에 매단 채 20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정차된 차량도 들이받았고, 이를 본 차량 운전자 C(56)씨가 자신을 뒤쫓자 3㎞가량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 들고 "쫓아오지 말라"며 C씨를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그는 "감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
［충북일보］ 수천억 원대 금이 매장된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 지인 B씨에게 "괴산의 한 금광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장량이 많다"라고 속인 뒤 투자금 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금광과 연관이 없는 광석 분석 결과 보고서까지 보여주며 B씨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광에는 A씨가 이야기한 만큼 금이 매장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범행 수법,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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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김호중 방지법' 대표발의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 메우기 위한 '술타기' 및 '기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웹출고시간2024.08.13 15:37:43
최종수정2024.08.13 15:37:43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음주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음전 후 '술타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방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 총 13만150건 중 재범이 5만5천7건으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기존 '6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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