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난무하는 고소·고발

[충북일보] 지난 한해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제기하는 고소사건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정정국'으로 얼어붙었던 지난해 충북 공직사회와 무관치 않은 통계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대검찰청의 '2015 형사사건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접수된 형사 사건은 178만6천7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이 중 고소·고발 사건은 47만229건으로 전체 28.3%를 차지했다.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고소의 경우 지난해 1~11월 누적 접수 건수는 39만7천651건으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고소·고발과 진정으로 지난해 사정의 격랑 속에 휩싸였다. 충북교육은 진보성향의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2~3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와 기소로 1년 동안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괴산군도 무소속 임각수(68) 군수의 3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와 기소로 군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보은군도 무소속 정상혁(74) 군수가 잇따른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1년 내내 검찰과 법정을 오가면서 군 정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새누리당 이승훈(58) 청주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며 힘든 올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도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으로 몇몇 간부들이 기소되며 혼란 속에 빠졌다. 이중 몇몇 사건들은 비위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처벌되거나 정책개선이 이뤄진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상당수에 달하는 사건은 무죄 또는 경미한 일로 처리돼 지역사회에 커다란 상처와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사당국도 수사권 남용, 표적수사 등 지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법조계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 유난히 많은 국가로 분류된다"며 "인구 1만명당 고소·고발 건수는 약 73.2건으로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1만명 당 약 1.3건)에 비해 60배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민들이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 할 갈등까지 형사처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까지 보이면서 고소·고발 건수 증가의 이유로 지목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변호사 선임, 증거 확보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형사 소송은 고소·고발장만 내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사건에 대한 진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고소·고발이 증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공직자와 관련한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중원대·중국 절강월수대, 한글문화 큰잔치 개최

[충북일보=증평] 중원대와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가 중국시간으로 25일부터 28일 까지 '2015 중원·월수 한국학 국제포럼 및 제 9차 한글문화 큰잔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원대와 절강월수외국어대(중국 절강성 소흥시 소재)가 그동안 교류협력대학 파트너십을 맺은 후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 및 과학성을 함께 되새기고 특히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글문화큰잔치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 국제포럼, 한글 글짓기 대회, K-pop 노래자랑, 공연,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K-pop 노래자랑에는 약 100여명의 절강월수외국대학교 재학생들이 참가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밖에도 절강월수대학 학생들의 한글 관련 기획특별전도 함께 열렸다. 중원대는 앞으로도 한글과 한국문화의 가치를 중국 지역 대학들과 함께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병환 총장은 대독한 축사를 통해 "2015년은 한·중 교류사에서 획기적인 한 해로 한중 FTA가 체결되고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한 우호관계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며. "중원대학교와 절강월수외국어대학에서 함께 진행하는 한글문화큰잔치는 한·중 간 오늘과 미래에 있어 더욱 큰 의의가 있다" 말했다. 한편 절강월수대학은 1981년 설립된 사립 4년제 대학으로 9개의 단과대학과 23개 학부전공, 1만6천명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대학으로 중원대와는 2013년 6월 교환학생 교류 협약 체결이후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전역에 약 210여개 대학에 한국어 전공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가운데 절강월수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는 전 세계 최고 규모를 현재 자랑하고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중원대 김화복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충북일보=증평] 중원대 레저스포츠학과 김화복(사진)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5 생활체육유공자 시상식에서 국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1999년부터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홍보이사로 재직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2015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험위원으로써의 큰 활약과 자격 취득자의 올바른 지도방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교수는 1970～80년대 옛 대농-미도파의 전설적인 184연승과 함께 대한민국 배구를 크게 활성화 시킨 스타 출신 대학교수다. 그동안 태릉선수촌 지도위원, 대한배구협회 사무국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을 지내며 체육행정을 경험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일선 교수로서 현장감이 넘치는 지도교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중원대 총학생회, 기숙사 사용 호소 탄원서 제출

[충북일보] 중원대 총학생회가 15일 철거 위기에 놓인 학생기숙사를 내년에 임시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날 오후 안효원 총학생회장 등이 괴산군청을, 이관식 차기 부총학생회장 등은 충북도청을 각각 방문해 '중원대 학생기숙사 사용 선처 요청'이란 제목의 탄원서를 괴산군수와 충북도지사 앞으로 제출했다. 탄원서 서명자는 재학생 1천820명과 교수 40명, 군민 140명 등 2천여명이다. 총학은 탄원서에서 "본교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절차를 포함해 학교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처리가 끝날 동안 학생기숙사의 임시적인 사용을 허가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히며, "군청과 여러 관계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재학생들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지만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등 사용 중지 조치로 재학생 3천300여 명이 많은 영향과 피해를 본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학은 "재학생 중엔 가깝게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멀게는 영·호남과 제주까지 있어 통학은 불가능하고 자취 생활도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이 많다"고 사정을 털어놓았다. 학교와 서울 간 통학 시간이 최소 4시간 소요되고 자취방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은 부득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학교 주변 지역 내 자취방이 절대 부족해 최소한 1천200여 명의 학생은 증평이나 청주 등지에 방을 얻어 통학해야 한다. 총학은 "미래를 꿈꾸며 자기계발에 집중해야 할 대부분 학생이 기숙사 선정만을 기다리며 초조해 한다"며 "기숙사에 한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주지검은 중원대 전체 건물 25동 가운데 본관동 등 일부를 제외한 건물이 사용승인(준공허가) 등 없이 무단 증축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괴산군은 본관동 일부와 기숙사동, 누각동, 경비실, 휴게실 등 건물 5동을 이달 23일까지 철거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건축비리 최대 피해' 중원대 재학생들 분노

[충북일보=괴산] 중원대가 무허가 건축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재학생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3일 중원대 관련 SNS에는 "학교가 잘못한 일로 왜 학생이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작성자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었다"며 "양성화 기간때 일정한 기준만 맞췄다면 사용승인서를 내 줬을텐데 그 때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중원대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당면한 문제는 '기숙사 입사'다. 중원대는 25개 건물 가운데 본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으로 건축됐으며 11개 동은 사후 승인을 받았다. 괴산군은 8개 동에 대해 사용 금지를, 5개 동에 대해선 철거 명령을 내렸다. 철거대상 건물은 본관동 일부 증축물, 기숙사동,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 등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 전원이 사용 가능했던 기숙사는 내년부터 20% 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신입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만큼 재학생들의 고민은 커 지고 있다. 이 글 작성자는 "전원 기숙사 보장을 받고 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겨야 하느냐"며 "학생들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허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학기부터 머물 방을 걱정하는 또다른 학생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원대와 그나마 가까운 괴산읍내의 월세 가격을 묻는 글에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또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 등이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중원대의 기숙사비(2~4인실)는 14만4천원이다. 재학생 A씨는 "통학하려면 차비도 많이들고 대략 5시간 걸린다"며 "교직원 기숙사라도 이용해서 학생들을 더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원대는 지난 2일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원대는 사과문을 통해 △전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도 검사 △재학생들을 위한 생활관 특별 복지기금과 장학금을 편성 및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철거 명령이 떨어진 건물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원대는 기숙사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 셔틀버스 운영과 외부시설 임대 등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성홍규기자

檢, 중원대 '무허가 건축' 변론 현직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충북일보] 속보= 최근 중원대학교(괴산군) 건축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현직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주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48)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진행된다. B씨는 중원대 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 대학측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해당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B씨가 소속된 A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B(52·6급)씨와 서울의 한 건축사 C씨,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D씨,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과정에 명단을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 2명, 재단 이사장,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괴산군청 6급 공무원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관련자 기소를 마무리 한 뒤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 현직 변호사가 불법행위로 입건된 일은 지난 2006년 C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지역공직사회는 물론 지역변호사업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검찰 '중원대 건축비리' 수사 이번주 내 일단락

[충북일보] 현직 변호사,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된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사건의 검찰수사가 이번 주 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와 중원대 불법건축물을 설계한 서울의 한 건축사 B씨가 18일 기소될 예정이다.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와 모 건설사 대표 D(59)씨 등 3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한 충북도내 전·현직 공무원과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 내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불구속 피의자는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E(67)씨와 F(56·서기관)씨, 괴산군청 공무원 G(6급)씨,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H(67)씨,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I씨 등 5명이다.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사건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되고 법정서 뜨거운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들은 18일, 불구속 피의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각각 기소할 방침"이라며 "가급적 이번 주 내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이들은 고향 친구·선후배 사이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별도의 금품이 오간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대만기자

중원대 연극영화학과 졸업공연, 괴산군민과 즐긴다

[충북일보=괴산] 내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중원대 연극영화학과가 지난 4년간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담아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제 1회 졸업공연을 가진다. 제 1회 졸업공연은 오영진 작 '맹진사댁 경사'로 양반사회를 배경으로 제도의 모순과 계급사회를 풍자함으로써 사랑의 참뜻과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등 한국적 해학과 웃음이 있는 작품이다. 18일 오후 4시와 7시에 공연이 펼쳐지며 그에 앞서 괴산 읍내에서의 거리공연 및 퍼레이드가 부대행사로 마련돼 있다. 거리공연은 지난달 '청주읍성큰잔치'에서 큰 호응을 끌어낸 바 있으며, 퍼레이드 또한 지난달에 막을 내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주제 퍼레이드였던 작품이 선보인다. 박용갑 연극영화학과장은 "학과의 제1회 졸업공연을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늘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지역과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중원대 김두년 교수 '한국 농협의 역정과 신 발전' 주제 발표

검찰, 중원대 건축비리 관련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충북일보] 검찰이 최근 충북 괴산의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사건과 관련해 도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한 청주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 수사관이 청주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 대학의 불법 건축행위가 도행정심판위를 통해 구제받을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이 이 대학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을 때도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했지만, 도행정심판위를 통해 구제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에 불법 건물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 등으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A씨와 지역 한 건설사 대표 A(5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중원대, 그린캠퍼스 환경부 장관상 수상

[충북일보=괴산] 중원대가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년 그린캠퍼스 협약식 및 성과보고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원대는 이번 행사에서 지열, 공기열, 태양광 태양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연친환경 그린캠퍼스 운영 모델을 제시 참석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2009년 개교부터△국내외 최대 규모 지열냉난방 시스템 운영 △태양광 발전시스템 가동 △국내 최대급 용량의 태양열 설비 가동 △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 운영 하는 등 이산화탄소 최소화와 고효율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중원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구축에 따른 연간 12억5천732만원의 에너지 절감효과 를 거두고 있으며, 연간 이산화탄소(CO2)량은 약 3천 ton-CO2 eq/yr을 저감하고 있다. 또한 15개 친환경 교과목을 전공과 교양과목과 녹색 동아리 운영 등 현재 335명의 친환경 인재를 양성 중에 있다. 학생자율참여 프로그램 운영, 머그컵 사용 운동, 그린캠퍼스 UCC &사진 공모전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그린캠퍼스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안병환 중원대 총장은 "중원대는 태동부터 친환경 캠퍼스 조성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대학 전 구성원이 더욱 녹색문화 실천에 앞장서서 친환경 실천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