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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옛 민노당 불법기부 공무원 징계 부당"

대전고법 행정부(부장판사 신귀섭)는 29일 허모(48) 전 교사 등 8명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이들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교과부의 조치방안에서 제시한 징계기준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들이 민노당의 당원이나 당우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의 교사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가벼운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오랜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에 종합해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을 피해 등에 비춰 그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허씨 등 교사 8명은 옛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뒤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도교육청에서 2010년 10월29일 해임 2명, 정직 3월 5명, 정직 1월 1명 등의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낸 뒤 1심에서 승소했다.도교육청은 조만간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같은 소송 결과에 대해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오직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도교육청은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원상회복,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병학기자
- 김병학 (2012.1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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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도움 준 마약사범 항소심서도 징역 1년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른 마약범죄 수사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지만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5일 충주시 문화동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65만원이 선고되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도움을 줬는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2.04.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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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서 성범죄 '심신미약'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몇 배나 많은 술을 마시는 등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심신미약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직전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임에도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 소주 5병 정도의 술을 마신 뒤 범행직후 '나 왜 여기 있지, 집에 가야 되는데'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점, 현장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체포구속인명부의 인치물 등의 확인란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3시15분께 청주시 모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귀가하던 B(45·여)씨 발견한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2.0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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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흉기 휘둘러 살해 징역 3년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에 수면을 방해하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찔러 사망해 이르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10분께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씨 등 3명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최대만기자
- 임장규 (2012.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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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불륜 이용 금품 갈취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부인이 불륜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강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출소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점을 이용해 금원을 강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A씨는 자신이 수감 중에 부인이 직장동료인 B(27)씨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09년 8월23일 오전 9시께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3천만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2.0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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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중생 성폭행 16명 '보호관찰' 결정

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 선고 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또 보호자들에게 감호위탁을 함께 명령했으나 사회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이날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연대 등의 주장을 의식한 듯 철저히 비공개로 재판을 실시했고 피고인측도 재판시작 전 예민한 반응을 보이다 선고 뒤에는 안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판결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 아이라는 소년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가정법원의 이날 판결은 결국 피고측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로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연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재판시작 전부터 가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엄정처벌촉구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형사법원에서 반성하던 이들이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의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이다"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은 이 사건의 판결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또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전법원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가정법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었다./뉴시스
- 최준호 (2011.1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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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옛 민노당 불법기부 공무원 징계 부당"
- 김병학 (2012.1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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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도움 준 마약사범 항소심서도 징역 1년
- 최대만 (2012.04.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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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서 성범죄 '심신미약'
- 최대만 (2012.0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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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흉기 휘둘러 살해 징역 3년
- 임장규 (2012.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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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불륜 이용 금품 갈취
- 최대만 (2012.0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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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중생 성폭행 16명 '보호관찰' 결정
- 최준호 (2011.1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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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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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