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서 성범죄 '심신미약'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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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7일 오후 9시 59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t 화물차 운전자 A(67)씨가 숨졌다.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3명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이 구간은 3시간 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뒤에서 달려오던 25t 화물차가 앞선 차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5㎜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8도 등 5~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랜덤채팅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충북 경찰관 A씨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7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목적으로 랜덤 채팅앱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을 받은 후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진급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합의하였고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9시 41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행하던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비탈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슈퍼마켓에서 가스총을 쏘고 달아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69)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7분께 이 가게에서 과자와 술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가스총을 쏘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게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7일 새벽 1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주택 내부에서는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새벽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0~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6도 등 14~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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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서 성범죄 '심신미약'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12.01.17 17:43:55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몇 배나 많은 술을 마시는 등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심신미약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직전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임에도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 소주 5병 정도의 술을 마신 뒤 범행직후 '나 왜 여기 있지, 집에 가야 되는데'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점, 현장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체포구속인명부의 인치물 등의 확인란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3시15분께 청주시 모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귀가하던 B(45·여)씨 발견한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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