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도움 준 마약사범 항소심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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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69)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 경위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새벽 1시 24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인도에 설치된 전기 공급 시설인 지상개폐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서운동 일대 주택·상가 등 총 149가구 전력 공급이 끊겼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A(39)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펼쳐 30여분 만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오전 8시 23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대에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운천동 일대 주택·상가 등 총 943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50여분 후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한전 충북본부는 까치집이 전봇대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6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식당 앞에서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식당에 불을 내려고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4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내 판매 총책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국내에 들여와 SNS 채팅앱인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B(23)씨와 C(19)씨는 A씨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 등을 숨기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수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마약 투약자 4명을 붙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 일당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68.3g과 대마 1.7g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봉명동 일대 주택 968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1시간 30분 뒤인 새벽 3시 5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한전 충북본부는 까치집이 전봇대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음성지역 A병원 행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 1만121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중 1명의 남자친구에 발각돼 범행이 중단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약 사용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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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도움 준 마약사범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웹출고시간2012.04.22 17:29:3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른 마약범죄 수사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지만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충주시 문화동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65만원이 선고되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도움을 줬는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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