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결특위 심사 반발 확산

청주시로부터 행사보조금을 받는 일부 단체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2011년도 청주시 예산(안)이 결정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전통상인연합회는 지난 17일 매년 개최한 '전통시장상인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된데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전기, 수도료) 지원금이 50% 삭감되는 등 평균 54%가 삭감되자 연철흠(민주) 시의회의장을 방문해 "모든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상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예결특위의 삭감은 공익을 위한 처사가 아니고, 편협한 사심이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을 구걸하느니, 모두 반납하겠다"고 반발했다.

전통상인연합회는 "(청주시의) 재정난 탓에 30~40% 삭감안은 공감할 수 있었으나, 예결위의 편협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공익과 시민이 공감해 당리당략을 벗어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호 상인연합회장은 "SSM이라는 골목형 슈퍼마켓까지 등장해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주긴 커녕 1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54%나 삭감했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6천여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의회 항의 방문과 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리아댄스스포츠총연합회와 청주시생활체육댄스스포츠경기연맹도 같은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코리아댄스스포츠총연합회는 7년째 직지배 국제 및 전국댄스포츠경연대회를 개최했으나 시의회 예결특위가 2011년 예산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자 지난 17일 오후 임원 등 40여명이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0일 청주시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김승철 회장은 "시의회 예결위 의원들이 대회 성격과 내용을 몰라 삭감했다는 입장을 들었으나 지나친 결정이었다"며 "지난해 신설된 행사는 반영하는 등 형평성도 어긋난 행위였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이 50%삭감된 청주시생활체육 댄스스포츠경기연맹도 같은 입장이다. 시장배 전국 시도대항 스쿼시선수권 및 동호인 대회 예산 3천만원도 전액 삭감돼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들은 더 나아가 민주당 충북도당에 항의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있어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예산심사를 놓고 이견이 나타날 때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매번 표결을 요구해 정상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웠다"며 "쟁점 사안들은 당대당 표결로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우철 예결특위위원은 "지원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삭감 결정했다"며 "당리당략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