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사특위 바라보는 시각

민주당 향후 정국주도 카드
한나라당 성과 미진하면 역공
갈길 바쁜 청주시 '난색'

진통을 겪던 청주시 예산조사특위(이하 특위)가 결국 구성됐다.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출범한 특위가 청주시 재정난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전임 시장 흠집내기를 통한 정치적 이익 도모라는 혹평을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결과물 '부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발의 과정부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나올 내용이 없고, 특위가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주시 재정난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같은 진통 속에서 출범한 예산특위. 결국 옳고 그름의 판단은 '결과물'에 달렸다는 게 전반적 시각이다. 만약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잉여금 및 이자수입 감소 △경기침체에 의한 세외수입 감소 외에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위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특위 기간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현재의 재정위기가 한나라당 소속 남 전 시작의 재임기간인 민선 4기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이 명확히 도출된다면 향후 정국은 민주당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당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두고 보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 특위 기간, 자당 소속이었던 남 전 시장의 재임기간 예산집행내역이 낱낱이 파헤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모습이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 외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게 자체분석이다. 황영호 부의장은 표결 전 반대토론을 통해 "전국적인 현상을 놓고 특위를 구성, 마치 청주시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처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공직사회를 동요하게 한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만약 결과물이 없을 시 민주당의 책임여부를 분명히 짚겠다는 복안이다.

한 의원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부터 특위는 순수성을 잃었다"며 "3개월이나 특위를 해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곤혹'

사실 이번 특위 구성으로 제일 곤혹스러운 곳은 집행기관인 청주시다. 시는 이미 지난 9월 2회 추경과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감소 원인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때문에 3달에 걸친 추가 조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시장도 특위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 간부공무원은 "한 시장이 얼마 전 민주당 의원에게 '예산결산특위 때 다루면 될 내용을 굳이 조사특위까지 만들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을 전달했다"며 "한 시장도 특위 구성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