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장' 된 9대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 등 당對당 대결구도
한나라 "힘의 논리로 소수의견 무시"
민주 "절차상 전혀 문제될 것 없다"

청주시의회의 정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9대 회기 들어 부쩍 표결대립이 많아진 가운데 몇몇 사안에서는 당 대 당 대결구도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태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지난 10일 시의회를 통과한 '청주시예산조사특위'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지난 3일 발의한 이 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고, 더 이상 도출될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돌연 지난 7일 특위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하자 당론으로 정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전임 시장 흠집내기를 통해 자당에 유리함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특위구성 의도를 폄하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특위는 구성됐다. 본회의 표결결과 민주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 전원 반대가 나왔다.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중 민주당은 17명, 한나라당은 9명이다.

당 대 당 구도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발생했다. 특정 사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민주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 전원 반대가 나왔다.

이 같은 대립 구도를 놓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정 사안마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심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8대 회기 때는 한나라당이 19명이었음에도 단 한 번도 표결이나 당 대 당 대결구도로 간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 9대 회기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번번이 이런 식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당론이라는 집단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 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갈등 구도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만들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표결은 민주주의에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절차"라며 "정당정치 예하에서 때론 당론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목적으로 출발한 예산조사특위를 놓고 한나라당이 먼저 정치적으로 몰고 갔기에 대응 차원에서 특위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감도 없지 않다"고 밝힌 뒤 "지금의 소소한 갈등은 의회가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 자꾸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