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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정난 조사특위 만들자"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9명
한나라당·다선 의원 "이미 끝난 얘기"

  • 웹출고시간2010.12.05 18:4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청주시의 재정위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송현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9명은 최근 청주시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주요 골자로 한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이들은 올해 당초 예산 1조51억원보다 7.9%(796억원)가 줄어든 내년도 청주시 예산을 비롯해 청주시 재정난의 원인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청주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으나 재정위기에 대한 뚜렷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전임 남상우 시장이 예산 1조원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지 1년도 안 돼 예산이 크게 줄어 재정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청주시의 재정위기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선 4기 때 잉여금 등 세입관리와 무리한 도로개설 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과 다선 의원, 예산을 다루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특위 구성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특위 발의 의원들이 최장 3개월 동안 남 전 시장을 비롯해 예산 편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어 정치적 파장까지 예상되고 있다.

시 의회는 특위 구성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특정한 날짜를 정해 의결하거나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 최대만·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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