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당파싸움…배가 산으로?

시 재정난 원인 규명 특위구성 이견
민주당 '통과' 당론에 한나라당 반발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훼손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의견을 무시된 채 당론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전임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 자당 소속의 현 시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다가오는 총선 정국 등에서 정파적 이득을 도모하려 한다는 의구심에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은 실효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자유의사에 따라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 결정을 '당 대 당'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일 남 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올해처럼 예산과 관련해 각종 문제가 도출됐다면 똑같이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민주당 바람과는 달리 하루 만에 당파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당론 철회가 없을 시 향후 의사일정 거부, 본회의 불참 등 초강수를 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 대 당 대결 구도에 정례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안건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불참이나 퇴장까지 고려한다고는 했으나, 민주당이 총 26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11일까지 3개월 간 청주시 재정난의 원인을 집중 다루게 된다.

조사대상은 △2007~2011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세입부분 전반 △2006년~2011년 시금고 거래 및 현금관리 전반 △선거용 예산 부풀리기 의혹 등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남상우 전 시장의 증인 채택까지 고려하고 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