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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0 17:5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추진중인 내덕동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덕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과 관련해 사업신청 및 추진과정의 투명성,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절성, 투자 사업비에 대비한 효과의 타당성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중한 논의와 재검토 후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 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사업신청과 추진과정에서 사업신청 서류의 허위·부실 등으로 사업추진의 객관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흠결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청주시와 소방방재청 등에 대한 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요청돼 있다"며 "객관적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투자사업비에 대비한 효과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15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된적 없는 지역에 투입됨으로써 향후 무용지물의 형태로 도심의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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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