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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03 17:3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나로마트 휴무제외 충북서 주도?

○…지난해 12월 29~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충북 출신 인사들이 농협 하나로마트 휴무제외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씁쓸.

당시, 하나로마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충북 출신 인사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국회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지식경제위), 같은 당 이용희 의원(법제사업위원회) 등으로 확인.

홍 장관은 윤상직 제1차관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마트 휴업제외를 주장한 농림수산식품부 의견에 동조했고, 노영민 의원은 문제의 '51% 예외규정'을 삽입하자고 주장했으묘, 이용희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부추긴 것으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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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