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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정전 사태… 피해보상 어디까지?
지식경제부-한전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책임 물을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1.09.16 19:07: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5일 발생한 유례없는 강제 정전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30분 순환 정전으로 큰 피해는 없다”면서도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한여름을 지나 근본적으로 발전기 점검체제에 들어선데다, 때늦은 무더위라해도 이날 전력 사용량의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 사전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비상상황 시 정부의 강제 전력 차단으로 정전이 됐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기업들은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정전사태에 대해 한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시에 발생한 정전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각종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고, 각종 유무형의 피해 등을 감안하면 집단 소송 사태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의 경우, 정전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전이 폭염 예보를 무시하고 발전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데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순환정전을 한 만큼 한전 측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도 "늦더위와 추석 연휴 후 공장 본격 가동, 발전소 정비 등에 따라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시인해 한전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행 법규상 한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 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 보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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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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