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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고용부진… 靑 '나홀로' 낙관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최악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한 10.0%로 나타났다. 20~24세 실업률은 2.2%P, 15~19세는 0.6%P 각각 상승했다. 청년 10명 중 하나는 실업자인 셈이다. 역대 8월 청년실업률과 비교하면 이번 수치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로 몸살을 앓던 199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8월에만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은 7만 9천 명 감소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년들이 실업률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수치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특단의 대책'이라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망라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조 8천억 원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얻어낸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는 고용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현실과 사뭇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
- 최대만 (2018.09.12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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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화체제 구축 결정적 계기 만들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보수 야권에서 평양 정상회담 초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당리당략을 거두고 동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39회 국무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 최대만 (2018.09.11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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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창덕궁서 환영식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창덕궁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간 국빈 방문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국빈 방문 환영식은 청와대 대정원에서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창덕궁 환영식은 해방이후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전통 고궁과 고유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날 국빈방문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이은 답방의 성격이 짙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9.1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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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평양 회담 동행 해달라"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5당 대표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18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될 평양 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이상 아홉 분을 특별히 국회·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며 "아무쪼록 금번 평양 정상회담에 꼭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는 이미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서 제안을 해 두고 계신다"며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에는 남북 교류 협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의 안정된 길이
- 최대만 (2018.09.10 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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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석선물로 '제주 오메기술' 등 특산물 마련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선물로 '제주도 오메기술'을 대표 품목으로 울릉도 부지갱이, 완도 멸치, 남해도 섬고사리, 강화도 홍새우 등 5종의 우리나라 섬 지역 주요 특산물을 담아 보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메기는 좁쌀의 제주어로 오메기술은 좁쌀을 이용해 제주 삼다수로 빚은 제주 전통 증류주로 불린다"며 "이번 추석선물의 의미는 지역 통합과 전국 도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오는 12일 부터 사회 각계 주요인사와 국가 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여 명에게 선물을 보낸다. 추석선물은 독거노인, 한 부모 가족, 희귀 난치성 환자, 치매센터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과 국가유공자 가족, 포항 해병대 헬기 마리온 추락사고 순직장병 유족 등에게 전달된다. 문 대통령은 특산물에 "우리는 지금, 세상을 골고루 비춰주는 보름달처럼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조금씩 정을 나누면 꼭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바라는 일들이 넉넉하게 이뤄지길 소망한다"라는 인사말을 담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9.09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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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반등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능할까

[충북일보=서울] 최근 급속도록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다음 주 예정된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등할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2%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민생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천750명 통화 시도 최종 1천 명 응답, 15% 응답률.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당선 직후 최고치인 81%에서 시작해, 1년4개월 만에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0% 선이 붕괴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내림세가 이제 본격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춘추관 정례브리
- 최대만 (2018.09.09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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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8~20일 방북 3번째 정상회담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진행된다. 대북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내주 초 판문점에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사단은 5일 오전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한 뒤 이날 밤 돌아왔다. 정 실장은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며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
- 최대만 (2018.09.06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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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6일·현판식과·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대통령 특명에 따라 설립됐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특위)는 현재·28명의·위원으로 구성돼·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나뉘어·운영된다. 특위 산하에 사무기구인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두어 특위업무를 보좌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국정운영을·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박차를·가할·필요가 있고,·이를 위해 위원님들이 풍부한 경험과·전문적식견을·살려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과거한국경제를 이끌던·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패러다임이 한계에·봉착했으며,·기업과 가계,·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사람에 대한·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
- 최대만 (2018.09.06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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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문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최대만 (2018.09.06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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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회 분야 첫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함께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양적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며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
- 최대만 (2018.09.05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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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 5일 하루일정으로 친서 들고 방북

[충북일보=서울] 대북 특사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5일 방북한다. 대북 특사대표단 수석을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일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다시 평양을 방문한다"며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남북정상회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논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그러나 방북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방북 이후 미국 방문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북한에 다녀와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은 5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 길에 오른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9.04 1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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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규모 생활SOC' 8조7천억 투자 의지 강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다가구주택을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을 방문, 8조7천 억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민생활SOC 조성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있는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도서관마을을 찾아 도서관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소감을 듣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국민생활SOC는 문 대통령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를 지시한 이후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강조됐다. 국민생활SOC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3대 분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선정해 2019년 8.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건강활동,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지역 활력,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환경
- 최대만 (2018.09.04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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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충북일보=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영애(67·부산)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존재감을 좀 더 높여 달라.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인권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 소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의 품격, 국격과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의 취임식은 5일 오전 10시 인권위 청사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9.04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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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9~11일 국빈방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빈 방한한다.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루어진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국가다. 아세안 국가 중 경제규모 1위국(GDP 약 1조 달러)이자 인구 1위국(약 2억 6천 만명, 2017년 기준)"이라며 "인도네시아는 최근 남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아시안 게임 주최국으로서 남북 단일팀 참가 등에 협조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해 양국 관계를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 최대만 (2018.09.03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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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정기국회… 文 '초당협조' 강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100일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해 규제혁신 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어르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인상·아동수당 지급 등과 관련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
- 최대만 (2018.09.03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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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일 대북특사단 파견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평양에 대북 특별사절단을 보낸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3시 춘추관 공식브리핑을 통해 "오는 5일 방북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 구성은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과 같지만 대표가 정 실장에서 서 원장으로 바뀌었다. 특사단은 5일 오전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특사 대표단 구성과 관련, "방북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 연속성 유지를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특사 대표단 임명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에는 (남북이) 서로 신뢰가 쌓여있고, 서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북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서 1
- 최대만 (2018.09.02 1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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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 철길·하늘길 열어 달라"

[충북일보=서울] 국토의 중심, 충북의 철길과 하늘길이 빨라지고 확대될 수 있을까.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토 X축 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건설 계획과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 방안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마련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륙지방에 적합한 6대 신(新) 성장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오송부터 원산~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완성하는 강호축 철도사업 건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토 X축 완성을 건의하면서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집중개발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수도권의 신(新) 성장 거점 육성으로 국토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확대(지방 14개 시·도별 1개소)도 건의했다. 또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사회적SOC(사회간접자본) 투자유도로 사
- 최대만 (2018.08.30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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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개 부처 첫 개각 단행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첫 개각을 단행했다. 예상했던 국방부와 교육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의 수장과 차관급 4자리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공식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 윤은혜(56·서울) 더불어민주당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58·경남 진주) 합동참모본부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55·대전)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60·서울) 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51·전북 순창)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평가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최대만 (2018.08.30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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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지명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전남·사진)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며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임명될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8.29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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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靑에 강호축·거점항공사 면허 건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시·도지사 17명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행안·고용·산업·중기부장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도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청와대는 간담회 발제는 시·도지사들이 맡게 되며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각 시·도의 일자리 여건·계획·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PPT)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청와대와 정부에 늘 제안해 오던 5차 국토종합계획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강호축 프로젝트(Project)반영과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7개 시·도의 일자리 구상 발표를 통해, 중앙부처는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방 정부 간에도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좋은 일자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 최대만 (2018.08.29 1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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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기관 혁신 당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의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첫째 가치, 둘째 미래, 셋째 자율과 책임 등 세가지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를 들며 "2016년 부유물이 안동댐에 5t에서 10t 정도 있어서 처리비용 25억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유물을 걷어서 퇴비로 쓰는, 그래서 인근 농민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며 "처리비용 자체는 1억원 정도 밖에 절감이 안됐지만 이것이 우리 농민들 에게 4~5억원 이상 퇴비를 제공해 주는,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농민과 호흡하는 가치를 담은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사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최초 CDMA 상용화를 우리 에트리가 중심이 돼서 했다"며 "이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26만명의 고용효과와 수입 대체 효과가 13조원 정도
- 최대만 (2018.08.29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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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2019년 예산안·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심의·의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37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 최대만 (2018.08.28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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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분권 의지 있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방분권'이 컨트롤 타워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며 실무를 맡게 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분야·대북분야·사법개혁·군 개혁 등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찌된 일인지 지방분권 문제만큼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방분권은 당초 청와대가 주도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컨트롤하기에 역부족인 국무조정실과 TF가 맡은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TF와 행안부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줄이는 안에 뜻을 같이 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올리면 6조 4천억여원, 30%로 올리면 7조 7천억여원의 지방 이전 세수가 생긴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 최대만 (2018.08.27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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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분명히 하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인 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
- 최대만 (2018.08.27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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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6명 차관급 인사 단행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공식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서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을, 환경부차관에 박천규(전남)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전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통계청장에 강신욱(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기상청장에 김종석(경북)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를, 소청심사위원장에 박제국(부산) 인사혁신처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8.26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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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고용부진… 靑 '나홀로' 낙관
- 최대만 (2018.09.12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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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화체제 구축 결정적 계기 만들자"
- 최대만 (2018.09.11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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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창덕궁서 환영식
- 최대만 (2018.09.1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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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평양 회담 동행 해달라"
- 최대만 (2018.09.10 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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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석선물로 '제주 오메기술' 등 특산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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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반등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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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8~20일 방북 3번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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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 최대만 (2018.09.06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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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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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회 분야 첫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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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 5일 하루일정으로 친서 들고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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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규모 생활SOC' 8조7천억 투자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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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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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9~11일 국빈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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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정기국회… 文 '초당협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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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일 대북특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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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 철길·하늘길 열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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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개 부처 첫 개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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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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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靑에 강호축·거점항공사 면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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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기관 혁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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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2019년 예산안·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심의·의결
- 최대만 (2018.08.28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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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분권 의지 있나
- 최대만 (2018.08.27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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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분명히 하라"
- 최대만 (2018.08.27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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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6명 차관급 인사 단행
- 최대만 (2018.08.26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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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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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