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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 가시화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확정 발표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들이 속속 추진되면서 향후 후속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출범 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분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대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의결 후 확정, 발표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무산되었던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도 지난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0여개의 국가사무가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세원불균형 보정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난 10월 30일 확정 발표된데 이어, 지난 8일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지방세수가 내년부터 3조 3천억 원 증가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
- 최대만 (2018.12.26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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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경제활력 산업경쟁력 강화가 답"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낮 12시 청와대 총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장) 주재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 보고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안건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중심으로 연구용역, 주요 산업별 전문가 간담회, 지역 현장 방문, 세미나 등을 거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수립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임을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와
- 최대만 (2018.12.26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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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말 어떤 메시지 전할까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한주 남은 2018년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가 정치권을 휩쓸며 청와대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지만, 갈수록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떠한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 직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조국 수석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보다는 여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글로 남겼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연일 조국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여기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씨의 폭로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공석인 국정홍보비서관과 의전비서관 등을 포함한 참모진 인선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한편,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북미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되면서 다소 꼬여가는 형국이다. 이 역시 어떠한 반전을 이끌어낼지 관심사다. 여기에 침체 속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어떠한 메시지로
- 최대만 (2018.12.25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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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특별감찰반원 폭로사건 점입가경 속 文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충북일보=서울]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사건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경제악화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야권은 이를 이유로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개편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30일 전국 19세 유권자 6천60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천2명이 응답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15%·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 45%가 긍정 평가, 46%는 부정평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8%는 의견 유보,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였다. 긍정평가 이유로 응답자의 27%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최선을 다함'(10%), '외교 잘함'(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대북·안보 정책'(7%)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7%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어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일자리 문제·고용부족', '최저임금 인상', '과거사 들춤
- 최대만 (2018.12.23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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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방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에서는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과 포용국가를,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등 차별받지 않는 가정, 청년들의 성차별의 인식 개선을 각각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군 장병은 우리 국방과 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이다.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다. 진심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리를 옮겨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 최대만 (2018.12.20 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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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14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대변인이 직접 밝힌 이유는 김 수사관 개인 때문이 아니라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이 건(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12.19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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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19년 연하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으로 새해 인사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인사 및 외국정상, 해외교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4만 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를 담은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보내는 연하장 메시지에서 "지난 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사는 것"이라며 "3.1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인 새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올해는 기존 종이 연하장에 QR코드와 홀로그램 영상용 도구를 더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전통의상인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국민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을 담아 새롭게 홀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린다"며 새해 인사를 전달한다. 2019년 연하장은 십장생도에 기해년 띠 동물인 돼지 두 마리가 등장하는 현대적 한국화를 표지로 디자인했다. 전통 민화와 서구의 팝아트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표지 그림은 한국화가 곽수연(41·여)씨의 작품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12.19 1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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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종양 인터폴 총재 접견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장이 된 김종양 인터폴 총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 총재를 만나 "상당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총재에) 당선되셨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러시아 출신 알렉산더 프로코프추크 유럽 부총재를 제치고 총재로 선출됐다. 문 대통령은 "인터폴은 가입 회원국이 194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회원국 수로 따지면 유엔(UN)보다 세계 최대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며 "요즘 국제적인 범죄와 국제 테러 등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인터폴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문제, 테러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를 통해 인터폴 위상을 더욱 높여가는 역할을 총재께서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인터폴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정부에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셨고, 경찰청에서도 아주 많은 지원을 해 주셨다. 저희 선거운동원으로 우리 경찰팀과 외교부에서도 두…
- 최대만 (2018.12.19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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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등 新성장동력 초기 세계시장 선점 중요"

[충북일보=서울] 문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제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산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중 수소차에 대해서는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 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의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재해 복구비도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인상하고 재해 보상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농촌경제
- 최대만 (2018.12.18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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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정책 개선 의지 피력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이후 첫 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본 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1시간 넘긴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다"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
- 최대만 (2018.12.17 2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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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 특감반원 폭로에 형사책임 묻겠다며 강경 대응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17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문재인 정부 실세 비위사실 잇따른 폭로행위와 관련해 해당 특감반원을 상대로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
- 최대만 (2018.12.17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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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문희상 의장에게 여야 합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30여분간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당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안을 제시해 줘서 우리당하고 정의당 함께 노력했던 바도 있었다"며 "저하고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노력 했었는데 그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저로서는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좀 지지를 하겠다라는 뜻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 큰 틀의 합의로서 단식을 푸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문 의장에게 전했다. 서울
- 최대만 (2018.12.16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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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스마트 산단 지정으로 중소기업 키우기 박차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내년에 선도 스마트 산업단지 2곳을 전국에 지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려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 번째 전국경제투어로 경남 거제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라고 전제한 뒤 "국내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하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GDP 대비 30%에 가까운데,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 중국, 일본보다 높다"며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스마트 혁신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혁신의 열쇠는 스마트공장"이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천3개의 공장의 생산성이 30% 증가했고, 불량률은 45% 감소, 원가는 15
- 최대만 (2018.12.13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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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 경제 엄중한 상황 진단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현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며 "문 대통령은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고,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이날 보고되고 토의된 내용을 확대경제장관회의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보고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 최대만 (2018.12.12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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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GP철수, 상호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65년 분단사 획 긋는 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는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을 찾아 최근 파괴작업이 이뤄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검증작업을 영상으로 시청한 뒤 "이번 상호 간 GP 철수, 또 상호 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런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이 오솔길을 내고 오가고, 또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남북 모두 군사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처럼 우리 군이 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오늘의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 최대만 (2018.12.12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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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학생부 어떻게 평가되는지 몰라"

[충북일보=서울]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또는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이라며 교육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교육을 바라보는) 지금 국민들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학사 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 특권 같은 것들이, 또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 최대만 (2018.12.1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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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판 지역에 답있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경제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인인 소상공인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10월엔 전북, 11월엔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이 적극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언급하며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기도 하다.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며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특별히…
- 최대만 (2018.12.11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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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예산 차질없이 집행"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는) 미리미리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국
- 최대만 (2018.12.10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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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답방 시기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다"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직접 김 위원장 연내 답방 전망을 밝혔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답방은) 언제가 될 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는 차원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 충분한 메시지는 가 있는 상황이고, (만일) 답방을 한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안은 준비하겠지만, 시점을 예측하거나 못 박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인프레스센터(MPC)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만약에 (김 위원장이) 온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MPC도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되, 노심초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12.09 1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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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SNS 통해 소문 무성…靑, "결정된바 없다. 김정은 의지가 중요"

[충북일보=서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소문으로 5일 하루종일 청와대 안팎이 시끄러웠다.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정부측 관계자가 서울 남산타워에 오는 13~14일 예약을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의미한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이 퍼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북측에 오는 18~20일 사이 서울 방문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있고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대통령이 밝힌 것이 정답"이라며 "아직 남북 간에 답방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한 게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이날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 설에 대해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답방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있어 국정원에 파악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12.05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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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靑 기강해이 민정라인에 무한신뢰

[충북일보=서울]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라인 교체'라는 세간의 전망과 달리 무한 신뢰를 보여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4일) 귀국 직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의 그동안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조국수석) 유임으로 간다는 의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수석에 (거취에) 대해 변동이 없었다"고 답하며 유임 결정임을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감반원 전원교체 지시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 사항과 관련해…
- 최대만 (2018.12.05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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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람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지난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양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 기업이 건조한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가 내년 진수식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용물자협력 약정서'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극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극조
- 최대만 (2018.12.04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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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대적 인적 쇄신 단행할까

[충북일보=서울] 5박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뒤 불거진 청와대 근무자들의 잇따른 공직기강 해이 현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여론이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이후 다시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조국 경질 여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인사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을 되풀이했다. 이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나온 '대국민 사과 논평'에 대해서는 "이 대변인이 논평의 성격에 대해 오늘 아침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것으로 제 답을 갈음하겠다"고 피해갔다. 이 대변인은 전날 이번 공직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되짚겠다. 일련의 사건들로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은 사뭇 달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
- 최대만 (2018.12.03 1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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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 김정은 답방 준비 분주

[충북일보=서울] '4·3사건'의 아픔을 '도민화합'으로 일궈낸 제주도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력한 답방 예정지로 꼽히며 명실상부한 '평화의 상징 제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백두산 천지를 깜짝 방문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희망하며 제주 한라산 백록담 방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에서 받은 '북한산 송이' 2t의 답례로 지난달 제주귤 200t을 평양에 보내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발 빠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 요청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방문할 것을 대비해 조심스럽게 의전준비를 하고 있는 제주도를 미리 가 보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정해지면 청와대와 통일부에서 잘 준비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도민들 아이디어도 잘 받아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 최대만 (2018.12.02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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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무너진 文 지지율… 총선 안갯속

[충북일보] 고공행진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취임 후 첫 50%대 붕괴인데다 최저 지지율이다. 앞서 지난 6월 13일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반대로 야권은 총선 이슈로 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고 반격에 나설 태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공개한 11월4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9%)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48.8%에 그쳤다. 지난주보다 3.2%p나 하락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보수 텃밭은 물론 충청권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47.3%로 긍정평가(45.6%)를 앞질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경제 악화와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와 달리 소득양극화가
- 최범규 (2018.11.29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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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 가시화
- 최대만 (2018.12.26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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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경제활력 산업경쟁력 강화가 답"
- 최대만 (2018.12.26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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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말 어떤 메시지 전할까
- 최대만 (2018.12.25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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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특별감찰반원 폭로사건 점입가경 속 文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 최대만 (2018.12.23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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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방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최대만 (2018.12.20 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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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
- 최대만 (2018.12.19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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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19년 연하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으로 새해 인사
- 최대만 (2018.12.19 1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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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종양 인터폴 총재 접견
- 최대만 (2018.12.19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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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등 新성장동력 초기 세계시장 선점 중요"
- 최대만 (2018.12.18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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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정책 개선 의지 피력
- 최대만 (2018.12.17 2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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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 특감반원 폭로에 형사책임 묻겠다며 강경 대응
- 최대만 (2018.12.17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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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문희상 의장에게 여야 합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 최대만 (2018.12.16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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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스마트 산단 지정으로 중소기업 키우기 박차
- 최대만 (2018.12.13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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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 경제 엄중한 상황 진단
- 최대만 (2018.12.12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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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GP철수, 상호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65년 분단사 획 긋는 일"…
- 최대만 (2018.12.12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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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학생부 어떻게 평가되는지 몰라"
- 최대만 (2018.12.1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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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판 지역에 답있다"
- 최대만 (2018.12.11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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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예산 차질없이 집행"
- 최대만 (2018.12.10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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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답방 시기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다"
- 최대만 (2018.12.09 1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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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SNS 통해 소문 무성…靑, "결정된바 없다. 김정은 의지가 중요"
- 최대만 (2018.12.05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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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靑 기강해이 민정라인에 무한신뢰
- 최대만 (2018.12.05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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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 최대만 (2018.12.04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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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대적 인적 쇄신 단행할까
- 최대만 (2018.12.03 1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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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 김정은 답방 준비 분주
- 최대만 (2018.12.02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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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무너진 文 지지율… 총선 안갯속
- 최범규 (2018.11.29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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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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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