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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역 의원 중 전과경력자 47명(16.6%)

［충북일보］ 여야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자는 모두 47명(16.6%)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5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강력범·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선거범죄·재산범죄(사기 및 횡령)·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년 3월17일)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등을 참고해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등으로 분류했고, 이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공천배제해야…
- 최대만 (2023.07.25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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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 탄핵 소추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거야(巨野)가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이와 같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3.07.25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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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입은 농민들 돕는다' 청주시, 특별지원책 추진

［충북일보］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특별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지원책은 △피해복구비 지원 △방제약품 지원 △복구장비 무상임대 △농가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등이다. 시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농가에 한해 최대 5천만원까지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병해충 방제가 지원된다.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방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시는 대파와 애호박 농가 등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방제약품를 지원하고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에 대해선 부속시설과 개폐기 컨트롤박스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피해 복구용 굴삭기를 무상임대해주고 하우스 관수용모터 긴급수리 등도 추진한다. 특히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무이자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을 융자해준다. 신청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각 읍·면·동 산업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침수 농기계에 대해 부품비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김정하 (2023.07.25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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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분위기 고조

［충북일보］ 세종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조성과 지방시대 실현, 미래전략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세종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주관으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민들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퍼포먼스, 행정수도 지위확보와 지방시대 실현, 세종시법 전면개편을 주제로 하는 강연, 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도 결정요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라며 "지난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 이종억 (2023.07.25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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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재난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충북일보］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와 괴산군에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이다. 소실(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지자체 등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도 호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천영준기자
- 천영준 (2023.07.25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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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택 호우피해 1차 조사 조기 완료

［충북일보］ 괴산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1차 주택 피해 조사를 마쳤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주택 피해 신고는 360여 건에 이른다. 군은 주택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괴산증평건축사협회와 건축부서가 협업해 지난 주말까지 피해 신고 접수와 안내, 현장조사 등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건축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추가 피해신고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완료하겠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용재산을 총동원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으로 주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 주진석 (2023.07.25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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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충주 수해지역 현장 점검

［충북일보］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충주시 목벌동 요각골 마을을 찾아 피해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지난 호우로 산사태와 도로가 유실돼 통행이 제한된 목벌동 지방도 531호선 일원의 수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또 신속한 통행 재개를 위해 복구 작업을 수행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부지사는 "통행 제한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길 바란다"며 "폭염과 강우가 반복되는 기상 상황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통제된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도 531호선 목벌동 요각골 마을 및 종민동 충주댐 전망대 앞 △군도 33호선 산척면 송강리 산척우체국 앞 △리도 201호선 산척면 송강리 고헌정 앞 △리도 207호선 살미면 신매리~내사리 간 △면도 102호선 엄정면 용산리 엠케이우드 앞 도로를 통제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3.07.25 1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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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참사 유가족들에게 최대 8천500만원 지급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은 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 크게 3가지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이나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시 각각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의거해 사망자에게는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29조에 따라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되며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는 6천500만원이 지급되며 승용차에서 변을 당한 사망자들에게는 4천5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까지 더하면 오송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최대 8천5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남이면 석판리 사망자 1명의 유가족에게도 6천만원의 금액이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
- 김정하 (2023.07.25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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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괴산군, 상수도 사용료 70% 감면

［충북일보］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광역·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군민의 상수도 요금을 70%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한 9천489곳이다. 감면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개월이다. 오는 9월 고지되는 상수도 요금에 반영된다. 군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감면한 요금을 부과한다. 1억4천7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예상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군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농경지 침수와 도로·교량 유실 등으로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36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괴산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 주진석 (2023.07.25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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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일 충주시의원 "공공청사 건립 시 주민의견 반영"

［충북일보］ 공공청사 건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효율성 있는 공간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신효일 충주시의원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5일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청사는 대민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 수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과 밀착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서비스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는 2010년 연수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외형적인 상징을 강조한 외벽 유리 시공으로, 에너지효율이 낮고 유효공간이 적어 건물 내부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뿐 아니라 업무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연수동 청사 신축 계획 당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10여년이 지난 현재 주민 불편과 불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청사의 활용과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민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공간에 대한 수요파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청사 계획단계 또는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 상황을 고려한 공간…
- 윤호노 (2023.07.25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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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ESG 실천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환경·사회·투명(이하 ESG) 경영 실천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상수관로 정비, 체계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17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착공해 상수도 급수관로 내 블록시스템 16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을 구축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소규모 단위 수돗물 공급망 구축으로 수질, 관로 사고 등 비상시에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58.1%로 저조한 유수율을 기록하던 진천읍 사석 급수구역을 누수탐사와 복구작업을 진행해 지난달 유수율을 81.9%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유수율'은 생산된 수돗물이 관로 누수 등 낭비됨이 없이 사용자에게 도달해 소비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진천군 유수율은 92.9%로 도내 평균 87.1%, 군 단위 평균 81.6%를 웃도는 월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 수치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
- 김병학 (2023.07.25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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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대응 관련 기관 압수수색

［충북일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관계 기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는 24일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오송 지하차도가 관할인 흥덕구청과 흥덕경찰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임시제방 공사를 맡은 건설사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송 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이들 기관의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21일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며 충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충북도 본청 직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을 추가했다. 국조실은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북도는 참사 전 행복청으로부터 세 차례 위험 경고를 받았으나 적절한 조
- 천영준 (2023.07.24 1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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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6'개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6'를 개최한다.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여섯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가 '콘텐츠 산업 내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결합상품 및 광고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 외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콘텐츠 펀드 및 세제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에서는 김윤지 수석연구원(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이기선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임석봉 실장(JTBC), 채창렬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
- 최대만 (2023.07.24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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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한 점 의혹 남지 않도록 수사 적극 협조"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는 24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 원인과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도청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관계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희생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유족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사고로 낙담하는 가족과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도 관계자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는 길에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도로의 관
- 천영준 (2023.07.24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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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지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곧바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학생인권 조례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 최대만 (2023.07.24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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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규명 행안위, 다음달 연기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2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수해복구 활동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명·재산피해가 현장의 원인 규명을 위해 25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소속 의원들의 수해피해 복구 활동으로 개최일 확정없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충북경찰청 인사 등이 이날 행안위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 본부 소속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소속 7명, 경찰관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한 상황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3.07.24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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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수여식

［충북일보］ 음성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상반기 퇴직공무원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윤봉한 전 경제산업국장, 권태복 전 보건소장, 이재무 전 청소위생과장이 각각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경옥 전 감곡면 부면장, 김영혜 전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장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박제욱 전 행정복지국장은 근정포장, 한근석 전 농림과 산림경영 담당은 대통령 표창이 주어졌다. 조병옥 군수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신 퇴직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 주진석 (2023.07.24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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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도 지원한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 주진석 (2023.07.24 1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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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임시회 일정 간소화로 수해복구 총력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이번 임시회는 원활한 폭우 피해 수습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본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초 예정된 17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 안건은 심도있고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박해수 의장은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기 일정과 본회의 참석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의원 모두 피해 지역의 복구에 적극 동참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신효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정용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두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3.07.24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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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중요성" 강조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24일 주재한 현안업무회의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설이나 자동화 시스템에 의존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보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직접 사전 예방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 재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 파악하고 정리해 유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헌신적이고 성공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해 준 충주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3.07.24 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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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활발한 조례 발의 눈길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최근 활발한 조례 발의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제천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조례·규칙안 총 20건을 발의하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 멈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이영순·이정임·송수연·한명숙·이경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며 △스토킹 범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회복 사업 △피해자에 관한 법률과 자립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충주로 훈련 가는 제천 예비군, 훈련장 이동비용 지원 박해윤·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예
- 이형수 (2023.07.24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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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옥천군수, 민생 현장 경제탐방 '주민과 소통'

［충북일보］ 옥천군은 황규철 군수가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민생 경제탐방 3호로 동이면 석화리 마을공동체 급식소(오다가다 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급식소는 지난 21일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65-B(대전) 지구 리더스 7기 회원들(회장 박영주)과 무더위에 지친 마을 노인들에게 직접 요리한 삼계탕을 제공했다. 황 군수는 이 자리에 급식 봉사자로 나서 노인들의 점심 배식을 도왔다. 이 마을은 노인과 소외당한 이웃 등을 위한 돌봄 실천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반찬 나눔, 석화마을 축제, 우리밀빵 나눠유 등을 펼치고 있다. 황규철 군수는 "무더운 한여름에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한 리더스 회원들과 임덕현 이장께 감사하다"며 "우리 군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 김기준 (2023.07.24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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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과오납 지방세 환급

［충북일보］ 증평군은 선제적 민원처리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24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납헤자 보호 기간을 운영한다.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구입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군은 취득세를 일반 신고납부해 지난해 증평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건은 총 53건으로 신고가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상담을 통해 감면요건 충족 시 취득세를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한 군민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과다산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과다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취득세를 일부 환급할 예정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앞으로도 과세 관청에서 먼저 맞춤형 취득세 감면 안내제도 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실현
- 김병학 (2023.07.24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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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충북일보］ 음성군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제안부터 심의, 예산 편성, 결과 모니터링까지 모두 주민 참여로 이뤄진다. 군은 매년 사업을 공모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억 원이다. 사업은 △군민 생활과 관련된 군민공모사업(4억2천만 원) △읍·면 주민자치사업(1억8천만 원) △읍면 공모사업(9억 원) 등으로 구분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로 음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제안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제안사업은 소관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다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한편 음성군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를 연다. 음성 / 주진석기자
- 주진석 (2023.07.24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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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과 합동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2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전세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디지털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해성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라며…
- 윤호노 (2023.07.24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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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역 의원 중 전과경력자 47명(16.6%)
- 최대만 (2023.07.25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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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 탄핵 소추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 최대만 (2023.07.25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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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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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규명 행안위, 다음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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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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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진석 (2023.07.24 1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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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임시회 일정 간소화로 수해복구 총력
- 윤호노 (2023.07.24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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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중요성" 강조
- 윤호노 (2023.07.24 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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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활발한 조례 발의 눈길
- 이형수 (2023.07.24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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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옥천군수, 민생 현장 경제탐방 '주민과 소통'
- 김기준 (2023.07.24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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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과오납 지방세 환급
- 김병학 (2023.07.24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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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주진석 (2023.07.24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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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윤호노 (2023.07.24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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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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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