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영동군수 불이익 우려 농수산장관해임반대 서명

정운천 농림수산부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전남 화순군의 주도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앞으로 제출된 ‘정 장관의 농업정책을 지지하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의 건의문’에 정구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도내 6개 시군단체장이 지난 20일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농민과 국민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의문은 미국과의 쇠고기수입협상으로 인책론이 거론되고 있는 정 장관을 구명하는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협상문제가 정 장관의 인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한미간의 정치적 해결을 통한 재협상 돌파구 마련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농업과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5대 미래전략과제를 통해 우리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정운천 장관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배려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 151명(재적의원 291명의 51.8%)은 “기본적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상에 임해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크게 훼손했다. 정 장관이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한사코 기존 협상을 관철하려는 것은 더 이상 농림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정구복 군수가 정 장관 농정정책지지 건의문에 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농민과 국민정서가 정부의 쇠고기수입협상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건의문 서명에 많은 부담을 가졌다. 그러나 서명을 거부할 때 자칫 농림정책에서 소외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영동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분야의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확보를 위해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서명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쇠고기수입협상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영동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주민 강모(40·영동읍 동정리)씨는 “아무리 영동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미간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민 감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화순군 주도의 정 장관 살리기에 들러리를 선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 화순군은 1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정정책지지 건의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거론된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농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니 적극 협조해달라며 20일까지 회시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영동 / 정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