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합평가로 뽑자

권영정

(공익법인)저탄소녹색체험학교곤평늪 교장

이달 19일에 뽑힐 대통령도 헌법 제69조에 의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를 낭독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우선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두를 잃으니 그렇다. 이 가치를 根으로 '누가 적임자냐'에 무게를 두자. '판단은 Bloom의 인지영역 체계에서 종착역이다. 개인·집단에서 최후의 의사결정이 오판으로 끝날 경우 Dilemma로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온다. 국력의 편차도 이 점에서 좌우된다. 이번 선거에서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소나무'라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협의(狹義)적 유·불리만 가지고 침소봉대해서도 아니 된다. 야합과 단말의 문자메시지도 경계할 일이다. 과거·현재의 정치적 철학을 배경으로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지 품격, 자질, 능력을 꼼꼼히 살핀다. 민주주의 꽃은 정당정치 속의 투표다. 그것이 민심을 대변하는 주권이다.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비례대표다. 이들의 이력과 행태도 십분 반영함이 옳다. 대중인기 영합은 자칫 망국병으로 치 닫을 수 있다. 남부유럽이 과포퓰리즘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북부유럽의 스웨덴은 복지성공의 모델이다. 그 까닭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고용률과 높은 세금을 탈세 없이 납부하는 데 따른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정황임을 인식할 때다.

후보자의 영토수호와 국가안보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가관이다. 천안함은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다.'는 합조단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시 토를 달고 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라가 위태하고 사회가 불안한데 경제, 복지, 교육이 제대로 서겠는가. 미국인이 진주만을 기억하듯 한국인은 천안함을 기억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은 당한 것으로 '즉각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벗어난 국군통수권의 누수였다. 전쟁을 무서워하면 적에게 항복하여 침략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국방선진화인 '제주도해군기지 건설'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한미연합사 해체' '차세대 전투기 선정사업' 등에 누가 카리스마적 공약을 내놓았는가.

국가 간 약속을 지킬 자. 안정적 국정에 혼선을 불러오지 않을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중첩외교에 슬기롭게 대시(dash)할 자. 다른 정상과의 외교에서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 이외에도 이슈로 떠오르는 '경제민주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일자리' '빈부·지역·세대·교육 격차 해소' '남북대화와 통일정책' 'NLL과 공동어로구역' '국가보안법폐기론' '文-安 단일화 과정' '복지·의료' '반값등록금' '흉악범 사형제도' '비정규직' '골목상권' '가계부채' '보육' '성폭력 등 사회악 척결' '여성대통령' '다문화가정' '보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대책' '노동조합' '전교조' '애국가 부르기를 부정하는 세력' '농업·농민' '지역발전' '기업과 글로벌경제' '종북세력' 대한 피력도 의당 총합 가산점에 넣는다.

요즈음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로 경기불황이다. 며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상근부회장은 "정치권은 경제위기 극복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표풀리즘 정책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대기업 때리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꼬집었다. 6.25 남침으로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해외시장을 공략하여 무역규모 1조 달러로 세계 8위(지난해 9위)에 등극함은 기업의 공이 컸다. 그 기업이 국·내외 고용도 대량 창출하였다. 향후 이 지수를 승화시킬 자가 누굴까· 성장 없는 복지·분배는 불가하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TV 토론을 시청하고 신문의 칼럼도 읽어 시야를 넓히자.

정치권을 욕하기 전에 이제 내 스스로 투표 수준을 높여 정조준 할 때다. 앞서 열거한 잣대로 총점을 매겨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할 통치권자를 곱씹어 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