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견해

권영정

한국열린교육학부모회 공동대표

5·16 무혈 혁명이 일어 난지 51년이 되었다. 애초, 장면 정권은 혁명 주체가 아닌 남의 힘을 빌어서 집권했기에 통치권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릴 에너지가 부족했다. 1961년 봄 보릿고개를 넘기기까지 500여만 명이 정부 구호미를 필요로 하는 처참한 기아선상이었다. 만성적인 경기침체, 실업률의 증가, 환율변경, 식량기근, 정치자금과 관련된 경제운용 등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이때의 국민소득은 80달러로 북한의 1/3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1인 소득 2만2천 달러에 무역규모 1조 달러다. 이 눈부신 경제 성장은 박정희의 고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내ㆍ외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시 고속도로 건설 반대, 수출주도 반대 등을 외쳐대던 중심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면 오늘의 한국 경제가 이루어졌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이 경제부흥으로 오늘날 국방, 과학, 교육, 복지, 건강, 체육, 예술, 삶을 가치 등을 이만큼 올려놓았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였고, 2006년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학 교수는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며, 그는 국가에 일신을 바친 리더였다"고 하였다. 이들 외에도 세계적인 명사들의 격찬은 셀 수 없을 정도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전직 대통령이 누구냐·' 에서는 박정희(75.6%), 김대중(12.9%), 노무현(4.4%), 이승만(0.6%), 전두환(0.6%), 김영삼(0.5%) 대통령 순으로 나타나 사적 검증이 끝났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토종 박정희의 대훈로는 불변으로 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발목잡기에 연연함은 온당치 못하다. 그 때의 국민들 대다수는 그게 옳다고 하여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고, 그 권력이 나라를 구했다. 5.16, 유신 등에 대한 각론적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대로는 아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시로 국운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의 3龍으로 불렸던 집권 18년의 한국 박정희, 계엄통치 25년의 대만 장개석, 엄벌통치 30년의 싱가포르 이광요는 개발 독재자로 알려졌지만 이들의 공통약수는 최단에 국가 융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하트라 31년, 마르코스 20년의 장기집권은 추레했기에 지금도 국민소득 1천불 대에 머물고 있다. 유신 반대에 앞장섰고 199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을 총괄한 최회원 씨는 "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 5~10년의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유신을 했다. 후세의 비난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적기를 놓치면 뒤쳐진다.'고 판단이 섰다. 그리고 그는 '민주화를 경멸하거나 반대한 흔적'이 없음"을 전했다.

대선 75일을 앞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후보들의 국가 통치 철학이 어떻게 보여 질지 궁금하다. 적어도 경제외교, 국방, 교육, 과학, 복지, 균형발전, 국토건설, 대북관계 등 전략적 측면이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