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진흥과 대통령 후보의 공약

권영정

한국열린교육학부모회 공동대표

기초과학은 국가 미래성장의 원동력이다. 경제, 의료, 복지, 국방 등의 도약이 그렇다. 따라서 국가는 우선적으로 과학자에게 획기적인 우대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이공계분야의 젊은 고급두뇌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임해규 국회의원(새누리)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각 나라별 두뇌유출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3.69로 3년 전의 5.7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유학을 마친 후 현지나 제 3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지수 4이하면 심각함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5.78)과 미국(6.84)보다 훨씬 앞섰다. 푸틴 정권은 과학자 우대 정책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과학자가 해외로 유출하는 일이 사라졌다. 일본은 60～70%를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 1개도 받지 못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이들 나라는 각각 25명, 16명이 수상하였다.

지난달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과학분야 지원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마련을 민원으로 제출 한 바 답변이 왔다. "교과부 기초과학정책과 입니다. 질의하신 '노벨상 수상 관련 기초 과학자를 우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 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 기초연구 지원예산 : ('08) 1조8천억 원 -> ('12) 3조9천억 원 2. 특히, 창의성이 가장 활발한 20~30대 신진연구자에서부터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가과학자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석·박사 생에게는 장학금, 연구 장려금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들에게는 개인연구를 지원하는 등 전주기 과학기술인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이었다. 문제는 연구·개발 투자의 3분의 2가 응용기술 개발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주제에 매달리게 된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 과제의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연구비 지원 방식 때문이다. 이것을 속히 고쳐야 한다. 아울러 이공계 젊은 인재들이 모험과 도전, 실패를 반복할 수 있도록 자율적 연구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는 일이 정부의 책임이다.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난부 요이 치로 교수는··초등학교 과학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다. 우수한 아이들이 이런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시스템도 고쳐야 한다. 이와 유사한 수업이 충주 곤평늪 탐구관에서는 월 1회 초등 2～3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8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며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만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과학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면서"대중들이 전문가들에게 갖고 있는 신뢰도는 엄청난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전문가들이 져야 하고 이것은 과학 기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위 안을 모두 수용하고, 법규를 고쳐서 과학부서의 고위급 관료는 과학자로 채워야 한다. 이것은 '고도의 국가 과학발전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팽배된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