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9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불황과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및 과도한 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상권을 공유하는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상권 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특별법'상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어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정안에서 골목상권 공동체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체를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충청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은 8일 대전시당사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해 충청 발전을 위한 충청권 위원장 협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약속했다. 회의를 주최한 이상민 위원장은 "충청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당이 처음으로 만났다"며 "첫 만남이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면 작은 눈 뭉치가 커져 눈사람이 되듯 충청권 현안 해결에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연석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승우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충청권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변화해야만 2년 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선, 4년 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 수는 적지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현안 해결을 위해 당 소속 선출직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현
[충북일보]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던 충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충주시의회는 8일 여야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장을 선출했다. 행정문화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고민서 의원이 10표를 얻어 9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두원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신효일 의원이 11표로 8표를 받은 같은 당 서원복 의원을 누르고 차지했다. 반면 복지환경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호 의원이 10표를 얻어 9표를 받은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을 이기고 선출됐다. 마지막으로 치러진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이 10표를 얻어 8표를 획득한 이두원 의원을 이겼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는 지난 5일 있었던 의장 선거의 후폭풍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 김낙우 의원이 소수당인 민주당과 손잡고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이 있었고, 부의장 자리도 민주당 곽명환 의원이 차지했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사전 협의 등과는 다른 결과가 속출하면서 정회를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국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지역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이강진 지역위원장과 당원이 함께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8일 세종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타운홀 미팅은 당원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3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총 8회 소그룹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강진(사진) 지역위원장은 회당 10여 명의 당원들과 밀도 높은 대화를 통해 지역위원회 운영 방향과 지역 사회 이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이강진 세종갑지역위원장은 "단 한 명의 민주당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당원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당원과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일구고, 이를 바탕으로 2년 뒤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모임인 '이삼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개활동에 나선다. 8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이 회장을, 청년최고위원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정식 후보가 간사를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수성구갑), 이철규 의원(강원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축사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한 국민의힘 과제'를 주제로 기념강연을 한다. 이준배 이삼회 회장은 "이삼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유 우파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 모임"이라고 소개한 뒤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힘 있는 집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진선희(54, 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박태형(54, 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8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진선희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았다. 박태형 신임 사무차장은 의사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며 입법 분야 국회 최고의 전문가라 평가 받는다. 우 의장은 능력과 인품을 반영한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모두 갖춘 탄탄한 입법지원조직을 구성해 정기국회에 대응한다는 인사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7일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는 '온라인 침투율'(온라인 쇼핑 비중)은 2022년 기준 42.2%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는 46.3%로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는 매일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데다 추천 알고리즘이 '디지털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중간 유통사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된다"며 "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청주병원 의료법인의 유지를 위한 청주시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시가 기존 청사를 포함한 구역과 청주병원 일대를 신청사 부지로 지정한 이후 청주병원 문제에 있어 무신경했다"고 지적하며 "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하는 모양새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청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던 지역병원의 소멸을 방치한다면 청주시민을 '의료사막'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주시민의 의료 여건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자격 유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3일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병원 측은 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행정적 지원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남아 있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
[충북일보]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다 많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10대의 생활체육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정원(2023년 2천800명)의 1% 수준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부 방과후학교, 문체부 주말체육학교,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간 연계를 통해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의 변경 검토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을 분석해 당초 계획에 따른 설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그 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등을 분석해 놓았다. 조의섭 처장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본 보고서가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4일 지역 맞춤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차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올해 하반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로 생각하면 된다. 22대 총선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한 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혁신도시 지역으로만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까지도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혁신도시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토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교통·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혁신도시 지역으
[충북일보] 국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리는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개최되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이재정(단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G20 국회의장회의(P20)는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외교를 통해 G20 정상들의 국제협력 노력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2010년 캐나다에서 결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기후정의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 △여성의 영향력 강화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경제역량 증진 등이 논의됐다. 우리 대표단은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 및 패널 발표를 경청하고, 세션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1일 진행된 제1세션에서 이재정 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충북일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3일 당대표 경쟁자인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싸우다가 정말 당이 망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두 후보의 공방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 싸움을 말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당대회 불출마 발언을 놓고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분열되고 합쳐지지 못한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도 막아내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너무 많이 잃어 다음 대선에서 지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딸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우
[충북일보]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6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차례 이상 열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위원들에게는 "국토교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식 및 일정에 대해 조속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박완희(52) 청주시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현역 기초의원 자격으로 중앙당 최고위원 도전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월 18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지방의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었다"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의 단식투쟁을 통해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단식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막아내고 지방재정자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 민주당의 가치를 전파하고,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 밭을 일구는 지방의원이 비현실적인 처우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희생을 강요하며 민주당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며 "수백 배 인원의 공무원을 상대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의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일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이를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처 신설'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들을 통합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엄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적용법률이 달라 발생되는 비효율적 관리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에서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사태를 유발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며칠 전 발생한 지하철 3호선 선로의 특수차량 화재 등에서도 리튬배터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고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 도로에도 60만 대의 전기차가 리튬배터리로 거리를 누비고 있다"며 이번 화재에서 무리한 적재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일 친족 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 공소시효에 추가로 10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신고가 어려운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769건의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은 실제 범행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성인 피해자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강력한 지탄을 받아야 할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궁극적으로 친족 간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로 친족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 인구전략기회부 신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총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해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간병, 생계급여 등 약자복지 △이자환급, 전기료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 △경제영토 확장 및 핵 기반 한미동맹 강화 △의료·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정무장관은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으로 불리다 전두환 정부 출범 후부터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은
[충북일보] 서해와 동해(충남~충북~경남)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남 ~ 충북 ~ 경남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
[충북일보]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총선 참패의 책임자인 한동훈 후보가 인기 영합주의로 당 대표가 된다면 당정과 보수 우파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권 경쟁자인 한 후보를 겨냥해 "저는 요새 '공한증'(恐韓症·한동훈에 대한 공포 증세)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은 (거대 야당이 탄생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는데 당정의 책임이 같이 있다"며 "너무나 콘텐츠 없이 무기력했고 당정 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장로서 약속된 대리인인 줄 알았던 한 후보는 국가 운명이 걸린 총선을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한마디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걸 알면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려면 당사자인 한 후보 등 지휘를 했던 당사자는 빠져줘야 정비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더욱이 그가 당 대표로 나오려면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을 먼저 해소하거나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게 정치의 기본"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신임 사무처장에 윤여국 대전시당 사무처장이 부임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사무처장은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당직을 시작해 당대표 비서실·공보국·민원법률국 부국장, 경북도당·대전시당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윤 사무처장은 "부모님 고향인 충북으로 부임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충북도당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9일 충북도당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오병현 전 사무처장은 지난 달 30일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일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력 현황, 외국인력 관리 실태,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및 복수국적제도,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의섭 처장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전문·숙련 외국인력 정책 발전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30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3년째가 되었지만 국회법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에 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종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는 사실 운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의회법 제정, 사람을 키워내는 문제이고 그 정치효능감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에서야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독립하였다고는 하나 집행부인 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모든 게 어렵다. 예산권도 단체장의 권한 하에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며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면 지방의원들 간의 건전한 경쟁이 절로 따르게 된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가게 된다. 정치효능감을 맛본 시민들은 일 잘 하는 지방의원들을 자연스레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할 거다. 이러한 선순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신속 발의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충북일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난 뒤 닷새 만에 원내대표직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인천 백령도에서 머물러왔다. 이후 27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이 결정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