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와 양자 차원의 실질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은 물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7일부터 18일까지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보다 어려웠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5일 공식 출범하고,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12가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여야정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
[충북일보=서울] 충북 음성출신의 김동연(6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수장의 자리에 올라 큰 관심을 받았던 김 장관은 그동안 소신있는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의 교체 설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개편에 따른 인사보다는 경제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문책성 인사라는 점에서 뒷맛이 씁쓸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교체의 이유라는 소문이 우세하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던 김 장관은 장 실장의 '소득주도성장'과 번번이 마찰을 빚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성장이 자칫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선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경제관료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실물경제의 달인으로 기재부 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때부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가비전을 설계했던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기획·조정 능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4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 공항으로 통해 출국했다. 김 여사는 오는 7일까지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 접견 △사비타 코빈드 인도 대통령 영부인 주최 오찬 참석 △모디 인도 총리 면담(이상 뉴델리) △요기 UP주 총리 주최 환영만찬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인도의 전통축제인 '디왈리 축제' 참석(이상 러크나우/아요디아) 등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김정숙 여사의 이번 인도 방문은 한-인도 관계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양국 정상들의 의지가 직접 반영돼 이루어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가 적극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문화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는 등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7번, '성장'을 25번, '포용'을 18번 언급했다. 그만큼 심각한 국내 경제상황과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남북, 남남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확장은 불가피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천억 원을 편성한 배경이 됐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36분 간 이뤄진 연설 동안 문 대통령은 '포용'(18회), '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11월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3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 초청이 있었고, 인도 정부도 이번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국빈방문에 준해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11월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6일에는 인도 아요디아에서 개최 예정인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및 디왈리 축제(디폿사브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행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함께 참석한다. 고 대변인은 "올해 수교 45주년을 맞는 한-인도 양국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무역·투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모든 분야에서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인도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대 인도관계를 더욱 발전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도 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지난해 6월12일, 11월1일)로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및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에 관련 내용을 말할 것"이라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가 요청하는 입법 사안들이 있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30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해 나간다. 둘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19~20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경제 상황을 직접 챙기는 행보를 시작한다. 이는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일정으로 분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활 SOC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통령의 지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진도 농정개혁TF 위원장은 농업·농촌의 붕괴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촌정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 기반 확립 등이 제시된다. 이어 '직불제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 '농촌정책 전환과 실천과제', '통합적 먹거리 정책으로의 전환'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와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의 추가 확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모처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함께 가을산행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출발해 북악산 정상까지 약 2시간 동안 기자들(107개사 147명)과 참모들과 함께 가을정취를 만끽했다. 산행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한반도 정세와 북한산 유래 등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산행 중 "오늘 다른 뜻은 없다. 우리 기자님들 자주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만나는 방법 중 하나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산행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 취임 초에 한번 산행을 했었고 올해 들어와선 봄 이후로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해서 제가 여유 없어서 산행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바쁜 상황 때문에 나도 기자들도 고생했다. 좋은 계절에 산행 한번 하자고 해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악산은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도 등산이지만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설악산이나 지리산,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등에 가면 꼭대기에 가보고 싶다. 일반인 최대 높이까지는 가보고 싶다. 산이 아니더라도 동학 농민혁명 기념지에 '우금치'라든지 역사를 통해 배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좋지 않은 경제상황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의 움직임 등의 모습들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 비준 강행,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공개한 10월 4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7%,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3%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1%p 증가한 35.1%(매우 잘못함 22.1%, 잘못하는 편 13%)로 나타났다. 이어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6%로 집계됐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65.3%(9월 4주차)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이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경제상황과 국회 의견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 재가 결정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재가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과거 법률 사례 등을 발굴, 적극 홍보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의 재가 결정이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라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것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정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의 결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45차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의결된 남북합의서는 이날 오후 4시45분께 대통령의 재가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법제처는 통일부가 의뢰한 위 합의서 국회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결정에 보수 야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야권은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남북경협과 관련한 천문학적인 우리측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 문 정부 고위 인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경위 설명에 나섰다. 7박9일 일정으로 유럽순방을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식일정 없이 하루 휴식 중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모두 여섯 가지 유형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사건들이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 여러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피해자는 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7박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시아·유럽 51개국 정상과 EU, ASEAN 등 2개 지역협의체 대표가 참석하는 제12차 ASEM 정상회의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EU), 덴마크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를 향한 긍정적인 정세 변화를 설명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해 온 EU 회원국들의 그간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해 왔고, 세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시기도 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충북일보=서울] 교황청을 공식 방문(17~18일)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첫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추기경)이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을 했다. 교황청에 따르면 성 베드로 성당에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드문 사례이며, 특히 미사 후 외국 정상의 기념연설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날 미사에는 교황청 주요인사와 외교단, 한인 신부와 수녀, 재이탈리아 동포 등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강론을 통해 "남북한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 정착을 위해 세계가 함께 기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 연설을 통해 "한-교황청 수교 55주년을 맞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특별 미사가 열린 것은 평화를 향한 여정에 대한 크나 큰 축복"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현재 한반도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경제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정착은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 뒷북대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3대축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듣고, 특위 논의에도 반영하겠다"고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 공화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했다. 양국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 뒤 두 번째 순방지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첫 날인 13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대통령 주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지 취업 및 창업 청년, 프랑스 문화계 및 스포츠계 종사자 등 프랑스 사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친한(親韓) 프랑스 인사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 문화적 차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지에서 취업하거나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국인 프랑스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중점 추진 중인 프랑스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동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한반도는 정전상태이다. 남과 북은 이제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선언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제주도의 평화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 국제관함식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를 넘어 인류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국방력"이라며 "그 중에서도 해군력은 개방·통상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최강의 해군입니다. 지난 4월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한 쾌거를 이뤘다"며 "나는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보수 야권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지적으로 고용의 양적지표를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지만,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과 572돌 한글날을 기념해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英陵)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세종대왕 영릉 참배는 지난 1994년(김영삼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의 뜻', '한글의 가치와 슬기'를 새기기 위해 한글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릉을 방문하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미를 담았으며, 문 대통령은 먼저 효종 영릉(寧陵)을 참배한 후, '왕의 숲길'을 걸어 세종 영릉을 참배했다. '왕의 숲길'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던 산길을 2016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참고해 효종 영릉과 세종 영릉을 연결하는 이야기 길로 재정비한 곳으로, 현재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세종대왕 영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능제(능침, 정자각 등을 제외한 재실, 홍살문, 참배로 등)에 대한 복원·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세종 영릉 참배 후 복원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왕의 숲길'에서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순으로 유럽을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공식브리핑을 통해 "먼저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국빈 또는 공식 방문해 두 나라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부터 18일까지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축복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김희중 대주교는 평양 정상회담 때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교황청에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전달하자 김 위원장은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벨기에로 이동해 18일부터 19일까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한다. 여기서는 투스크 EU 정상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