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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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교육부 초유의 숨막히는 신경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결과가 4일 최종 확정ㆍ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당시 만큼이나 긴박하고도 극적으로 진행됐다. 일단 교육부가 청와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 추가인가 여부를 9월 본인가 때 결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났지만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 대학이 나오거나 총정원이 늘어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본인가시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안 도출 배경 =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주장하며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 잠정안을 거부한 청와대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하겠다고 버틴 교육부.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던 양측이 결국 `예비인가 25곳 잠정안대로 확정하되 9월 본인가 때 추가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한치의 양보없는 대립이 계속될 경우 자칫 로스쿨 추진일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로서는 잠정안이 발표된 뒤 대학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는데다 청와대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발표를 강행할 경우 사실상 `항명'이나 다름없어 부총리의 거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지역안배 원칙'만 강조하기에는 이미
- 인터넷뉴스부 (2008.02.04 2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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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교육부 로스쿨 `추가선정' 문구 최종협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와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25곳' 확정발표 문안에 `1개 광역시도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에 따라 일부 대학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 양측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고위급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지역 균형' 원칙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확정한 뒤 본인가(9월) 또는 2009년 개원 시점까지 추가 선정 문제를 명문화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로스쿨 대학 추가선정 방안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명문화 할 경우, 이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할 것인지
- 인터넷뉴스부 (2008.02.04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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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고위급회의서 결론 못내

정부는 4일 갈등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 마련을 위해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조율을 벌였지만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청와대와 교육부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제3의 대안을 비롯, 여러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 라인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지만, 이 시간까지 청와대와 교육부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브리핑 시간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로스쿨 최종 확정안을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어떤 내용으로든
- 인터넷뉴스부 (2008.02.04 1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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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발표 재연기 가능성 배제안해"

청와대는 `1개 광역시.도 최소 1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원칙' 적용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이견을 해소하고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표시점을 재차 연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내일까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경남지역 대학을 추가로 로스쿨 대학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추가 대학 선정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는 교육부는 다양한 절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절충점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어느 한쪽의 방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는 힘든 만큼 좀 더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뉴스부 (2008.02.03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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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반기'… 체면 구긴 盧

임기 종료 24일을 남겨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 부처와 정책갈등을 빚는 등 '체면을 여지없이 구기게' 됐다.31일 청와대가 로스쿨 배정과 관련해 '1개 광역시도, 1개 이상 배정' 원칙을 밝히자 교육부가 이에 정면 배치되는 법학교육위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잠정안을 공개한 것이다.교육부는 이날 법학교육위의 경남 지역이 빠진 로스쿨 심의결과를 전격 공개하며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 로스쿨 배정을 요구하는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결과 발표는 애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지만 오후로 늦춰졌다가 2월 4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교육부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 결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로스쿨 지역안배 원칙'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압박, 양측간 줄다리기가 드러났다.청와대는 4일까지 교육부와 협의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학교육위안을 그대로 확정하겠다"고 밝히며 예비인가 대학 25곳의 명단을 담은 잠정안을 전격 발표, 청와대를 무색하게 했다.잠정안은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비슷했지만 일부 대학의 인
- 인터넷뉴스부 (2008.02.01 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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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이 쟁점"

청와대는 31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1개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1개 광역단체에 1개 로스쿨 원칙이 논의됐으나 심의과정에서 지역간 균형과 학교간 차이 등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5개 권역안이 제시됐다"며 "당시 권역별 배분은 명시가 돼 있고, 법학교육위가 실질적으로 1개 광역단체당 1개 학교 원칙을 유지키로 하면서 교육장관이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현재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가 교육부와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 로스쿨법상의 인가 기준, 각종 지표와 지역간 균형에 부합하도록 결정이 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언론보도에 나온 대
- 인터넷뉴스부 (2008.01.31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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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부조직법 거부권 수순밟나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송돼 오더라도 관련 법안을 서명,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8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안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허무는 개편안이라고 규정하고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부처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에 서명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서명.공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은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국회 심의를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해서 수용된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며 "그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호소'라고도 강조했다. 요컨대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신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전략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선
- 인터넷뉴스부 (2008.01.28 2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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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조직법, 새 대통령이 공포해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가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문에서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처 통폐합이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예산처의 경제부처 독립, 국가균형발전위 신설, 정보통신부의 성과…
- 인터넷뉴스부 (2008.01.28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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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이 자신의 철학이나 소신에 맞지 않는데다 절차도 졸속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특히 18분여에 걸친 모두 발언을 통해 통일부 폐지 등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 인터넷뉴스부 (2008.01.28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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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공무원, 공공의 적 삼으면 안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4일 "공무원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또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을 초청,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세계에서 따라 배우려고 하는 모범적인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나는 공직자를 개혁의 주체, 동반자로 대하고 더 많은 새로운 일을 줘서 부려먹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 잘하는 사람이 발탁되고 못하는 사람은 자연히 도태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자에 대해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 "공직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다"며 공직자의 열린 마음과 자기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한 대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공무원 정원 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부 시절 공무원 수를 줄였는데 준 만큼 행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참여정부에서 이들을
- 인터넷뉴스부 (2008.01.24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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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옛 국가권력 불법 포괄적 사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4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58년 전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6.25 전쟁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며 "유가족은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만 했다"고 말했다.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군.경에 의해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407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지난날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 인터넷뉴스부 (2008.01.24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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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학규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 철학이나 있나"

청와대는 23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안 거부권 시사 발언과 관련해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비판한데 대해 "손 대표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철학은 무엇이냐"고 역공을 가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학규 대표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하는 얘긴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손 대표의 철학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특히 "손 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이나 몇몇 언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며 "일부 언론의 논조에 무작정 따라가는 태도로서 과연 정치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자질론까지 거론했다. 대변인은 "손 대표가 어떠한 철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처한다는 것도 보이지 않고, 논리가 일부 언론과 다를 바 없으며, 어떤 철학이나 원칙도 엿볼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그는 이어 인수위와 한나라당 측이 거부권 시사를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는데 대해서도 적극 반론을 폈다.천 대변인은 "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도장을 찍는데 이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 인터넷뉴스부 (2008.01.23 1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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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특사, 백악관서 부시 대통령 면담

이명박(李明博) 대통령 당선인의 방미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낮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면담했다.정 특사와 부시 대통령간 면담은 정 의원이 이날 백악관에서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때 부시 대통령이 해들리 사무실을 잠깐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부시 대통령은 정 의원과 약 20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이 당선인의 미국 방문 일정과 한미동맹 강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 양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부시 대통령과 정 특사는 한미관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 당선인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는 게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한미 FTA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비준받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또 23일 오후 4시 백악관에서 딕 체니 부통령을 공식 면담하게 돼 있다.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방미특사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두 면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
- 인터넷뉴스부 (2008.01.23 0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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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시사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상황 진전에 따라 재의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48개 법안을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한 뒤 2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만일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돼 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노 대통령은 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국무회의때 더 진전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노 대통령은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약간의 손질이라면 새 정부가 업무를 신속하게 시작할수 있도록 도
- 인터넷뉴스부 (2008.01.22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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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태안 생계지원금 조속 지급"

청와대는 21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원기준 미비로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금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관계부처와 충남, 시.군이 더 긴밀히 협의해 생계지원금이 조속히 피해주민에게 지급되고 피해보상과 복구도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자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빨리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여러 차례 독려한 바 있다. 어제 오늘 사이 조정된 것 같은데, 아직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수석은 "그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을 조장해선 안되며, 피해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정당한 지원이 다른 이유로 늦춰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그는 "그 문제는 결론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도 내 6개 시.군에 긴급생계자금 300억원과 국민성금 등 558억원이 지급됐지만, 각 시.군은 명확한 지원기준 미비로 분배 액수와 시기에 대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등 지원금 지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
- 인터넷뉴스부 (2008.01.21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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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창당, 명분.성공가능성 없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후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과 친노(親盧) 그룹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주의와 진보의 흐름을 이어온 정당이고, 손학규 대표가 정상적인 당내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당 대표 선출을 이유로 탈당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신당의 성공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 견지가 이 전 총리 탈당 이후 유시민, 이화영, 김형주 의원 등 추가 탈당을 고려중인 친노(親盧) 의원들의 기류와 친노 신당 창당 및 친노 그룹의 분화 움직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참모들과 가진 관저회의에서 이 전 총리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대통합민주신당에 여러 세력들이 섞여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와 진보를 지향해온 세력들의 흐름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 대표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의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할 수밖에
- 인터넷뉴스부 (2008.01.14 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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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계속 소금 뿌리면 한번 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연거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전 국무회의장에 이어 오후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다.특히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선 직설적이고 신랄하게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그래도 초라한 뒷모습에다 좀 심하다 싶은데 요새는 소금까지 날아오는 것 같다"며 인수위 활동을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장들이 인수위에 불려가 가지고 호통을 당하고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해서 평가서를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반성문 써오라 이말 아니냐"면서 "정말 힘없고 빽없고 새정부 눈치만 살펴야 되는 국장들 데려다 놓고 호통치고 반성문쓰고 그게 인수위냐"고 신랄하게 비난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아직은 노무현 정부"라며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고 분명히 못박았다.특히 "떠나는 사람한테 꼭 반성문까지 써서 그렇게...그것도 저한테 쓰라고하면 제가 알아서 쓸텐데.. 국장들한테 쓰라고하고... 차라리 우리 장관들 데려다
- 인터넷뉴스부 (2008.01.05 0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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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교육정책 변화 급격..신중해야"

청와대는 3일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지방과 대학 등에 이양키로 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방침이 기존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제, "대입 3원칙은 오랜 기간 역사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일종의 사회적 규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신중하고 진지하게,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수위의 교육정책 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청와대가 인수위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논평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며 인수위측에서 흘러나오는 정책 기조들에 대한 논평을 삼갔다.`3불(不) 정책'으로 불리는 대입 3원칙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하는 것으로, 참여정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준거로 교육정책을 펼쳐왔으나, 인수위는 3불 정책
- 인터넷뉴스부 (2008.01.03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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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폐지' 가닥..기자실 원상복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담당해온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홍보처가 임기말 통폐합을 추진한 기자실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국정홍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공약(국정홍보처 폐지)대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자실도 복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조직을 없애는 것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제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결코 안된다"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피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제 홍보시대는 끝났다"며 "국민의 도우미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 지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정권과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신문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다만
- 인터넷뉴스부 (2008.01.03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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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에 北고위급 참석해야"

북한의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인물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1일 밝혔다. 남 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월중 북한에 특사를 보내 2월 취임식에는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의 북한 인사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의 8대 어젠다(주요과제)에 북한 문제가 들어있지 않지만 (새 정부측이) 초연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이명박 당선인 캠프 내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선 때도 대북문제 참모역할을 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새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구체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나타냈다"고 분석하고 "북한은 조만간 남북간 190개 합의사항의 이행문제를 놓고 새 정부에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며 "남북 합의사항을 '당장 실행', '국회 검토', '북핵 연계' 등으로 분류해서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공동사설이 지난해는 '반한나라당, 반보수연합'을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결국…
- 인터넷뉴스부 (2008.01.02 0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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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 잘 출발토록 최선다할 것"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31일 "다음 정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008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새해가 국가적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건강하고 살림살이도 좀 더 넉넉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이웃이 서로 따뜻하고 당장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내일에 대해서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은 그 때마다 하나하나 잘 극복해왔다"며 "지금도 태안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참여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참으로 세계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국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7백만 해외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 인터넷뉴스부 (2007.12.31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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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31일 60∼70명 특별사면 단행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31일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경제인, 정치인, 장.차관 및 공기업 임원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 노동.사회 정책현안과 관련된 집단행동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범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는 임기말에 단행되는 사면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사면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2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사 당시의 사면 기준에는 해당됐으나, 여론 등을 감안해 특사에서 배제됐거나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대상자들을 사면하는 `보충적' 성격의 사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60∼70명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큰 폭의 특별사면이 단행돼 왔던 만큼, 이번 사면은 역대 임기말 특사의 전례에 따라 대규모 사면은 아니며 사면 대상자는 두 자릿수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 인터넷뉴스부 (2007.12.31 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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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李당선자 첫 회동..인수인계 협의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28일 청와대 회동은 시종 만면에 가벼운 미소를 띈 채 대화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미련을 내비치는가 하면 이 당선자는 노 대통령이 당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는 등의 의미있는 대화도 주고받았다.노 대통령은 오후 6시 29분쯤 청와대 본관 1층 현관 안쪽에 나와 이 당선자를 기다렸고, 이 당선자는 6시30분쯤 카니발 승합차량을 이용해 청와대로 들어왔다.이 당선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접했고, 이 당선자가 현관을 들어서자 노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았고, 이당선자는 "나와 계시네요"라고 인사했다.두 사람은 가벼운 악수를 나눈 뒤 본관 중앙 계단을 통해 만찬장인 2층 백악실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 노 대통령이 이 당선자가 타고온 카니발 승합차를 가리키며 "차가 아주 특별하게 생겼네요?"라고 말을 건넸고, 이 당선자는 "경호실에서 차량을 보내줘서요.(그런데 카니발을 그냥 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그게 당연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라며 "나도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인터넷뉴스부 (2007.12.29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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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치적으로 할 일 없어졌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최근 열린우리당의 해체를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들이 무너졌다면서 퇴임 이후 현실 정치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2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여정부 5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국정과제위원회 등에서 비서관 이상 직책을 지낸 전직 인사들의 모임인 '청우회' 회원 및 현직 참모 2백여 명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대선 이후 심경을 비교적 솔직하게 언급하며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복수의 만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의 해체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은 단순히 `노무현 정당'이 아니라 지역당에서 정책당, 전국당으로 가는 도덕적 가치였고, 제 모든 정치적 자산을 갖다 바친 정치적 가치였다"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뒤 "이러한 전략적 비전, 근거, 가치가 없어져 버려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한 암담함과 좌절을 안고 돌아가게 됐고, 전략적 기지가 없어져 버렸다"며 "열린우리당이 있었더라면 앞으로 도울 일이라고 있고, 의지를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고향으로
- 인터넷뉴스부 (2007.12.28 1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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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BK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BBK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먼저 국민적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정성진 법무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
- 인터넷뉴스부 (2007.12.26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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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교육부 초유의 숨막히는 신경전
- 인터넷뉴스부 (2008.02.04 2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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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교육부 로스쿨 `추가선정' 문구 최종협의
- 인터넷뉴스부 (2008.02.04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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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고위급회의서 결론 못내
- 인터넷뉴스부 (2008.02.04 1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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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발표 재연기 가능성 배제안해"
- 인터넷뉴스부 (2008.02.03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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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반기'… 체면 구긴 盧
- 인터넷뉴스부 (2008.02.01 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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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이 쟁점"
- 인터넷뉴스부 (2008.01.31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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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부조직법 거부권 수순밟나
- 인터넷뉴스부 (2008.01.28 2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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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조직법, 새 대통령이 공포해야"
- 인터넷뉴스부 (2008.01.28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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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
- 인터넷뉴스부 (2008.01.28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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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공무원, 공공의 적 삼으면 안돼"
- 인터넷뉴스부 (2008.01.24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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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옛 국가권력 불법 포괄적 사과
- 인터넷뉴스부 (2008.01.24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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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학규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 철학이나 있나"
- 인터넷뉴스부 (2008.01.23 1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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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특사, 백악관서 부시 대통령 면담
- 인터넷뉴스부 (2008.01.23 0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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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시사
- 인터넷뉴스부 (2008.01.22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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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태안 생계지원금 조속 지급"
- 인터넷뉴스부 (2008.01.21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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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창당, 명분.성공가능성 없어"
- 인터넷뉴스부 (2008.01.14 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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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계속 소금 뿌리면 한번 해보자"
- 인터넷뉴스부 (2008.01.05 0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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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교육정책 변화 급격..신중해야"
- 인터넷뉴스부 (2008.01.03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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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폐지' 가닥..기자실 원상복구
- 인터넷뉴스부 (2008.01.03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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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에 北고위급 참석해야"
- 인터넷뉴스부 (2008.01.02 0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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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 잘 출발토록 최선다할 것"
- 인터넷뉴스부 (2007.12.31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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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31일 60∼70명 특별사면 단행
- 인터넷뉴스부 (2007.12.31 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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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李당선자 첫 회동..인수인계 협의
- 인터넷뉴스부 (2007.12.29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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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치적으로 할 일 없어졌다"
- 인터넷뉴스부 (2007.12.28 1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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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BK 특검법' 공포안 의결
- 인터넷뉴스부 (2007.12.26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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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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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