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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대법원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건의서 제출

[충북일보] 속보=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는 1일 대법원을 방문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진위가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청주원외재판부 및 다른 지역 고등법원 재판부의 사건 처리수,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을 위한 논거가 담겨있다. 지난 5월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본격적인 증설을 위해 지난달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원장에는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권태호 변호사, 부위원장에는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위촉됐으며, 고문위원·위원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대전고법 등 3곳에 건의서를 제출한 추진위는 앞으로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개 재판부로 운영되는 청주원외재판부의 담당 사건 증가, 법관의 업무 과중에 따른 공정·신속한 재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 강준식 (2017.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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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원외재판부 증설…충북지역 '한목소리'

[충북일보] 도내 변호사들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증설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양희 충북도의장, 이재목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 '현상황 및 문제점 분석발표', 2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최우식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TF팀 변호사는 1부에서 "초창기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명(배석 2)뿐이어서 1개 재판부로 운영됐다"며 "이후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를 추가로 만들어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업무가중이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집중력 저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부실재판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고법 등은 접수 사건이 줄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하는 사건은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 평균 70여건인 미제사건도 청주원외재판부의 경우 90여건에 달해 전국 최고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아롱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2부에서는 이숙애 충북도의원,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이날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해 기준 사건처리 기간이 민사 362일, 형사 140일로 각각 전국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충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 청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해 도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숙애 도의원도 "충북도민들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절차에 있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늦추는 대법원을 보면 '충북 홀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의 규칙 개정 없이도 1개 재판부 증설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 강준식 (2017.09.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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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개 재판부로 운영되는 데 따른 법관 업무 과중과 사법 서비스 질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충북변호사회는 16일 오전 충북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008년 청주지법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가 신설됐으나, 1개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처리 기간은 민사 재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긴 360일"이라고 증설을 주장했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배석 2)의 1개 재판부로 운영되다 현재는 사건이 증가해 법원장이 가사·행정 사건을 맡는 등 비정상적인 2개 재판부가 됐다"며 "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대외 활동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행정업무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충분한 심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 및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 심리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돼 도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고법 등은 접수 사건이 줄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하는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항소심 수요가 있다면 부장판사 재판부를 증설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인원은 정원 8명에서 1명 부족한 7명으로 대법원장의 결정만 있다면 정원 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5월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오는 9월께 시민단체·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원외재판부 증설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 강준식 (2017.08.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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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충북일보] 괴산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 '촌놈'으로 불리던 소년이 어느덧 충북지역 법조계의 한 축으로 우뚝 섰다. 지난 1월23일 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준회(53·사법연수원 28기) 회장. 가난한 농부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한 가지 꿈이 있었다. '판·검사'가 되겠다는 꿈이었다. 20여년 법조인의 삶은 그렇게 막연한 꿈에서 시작됐다. 운호고를 졸업, 고려대 법대에 진학해 공부하고 공군학사장교로 전역했다. 20대 후반부터 고시공부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수차례 낙방의 쓴맛을 보고 30대 중반이 돼서야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지난 1999년 후배와 함께 청주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꾸준하고 성실한 활동 탓에 믿고 일을 맡기는 이들이 하나둘 늘었다. 지역 법조계에 뿌리내린 그는 2008년께 동료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청주로를 설립, 현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는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게 됐다. 지난 1월 열린 충북변호사회 임시총회에서 참석 구성원 중 92%에 달하는 압도적 득표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늦깎이 법조인에 전관도 거치지 않은 그였지만, 남 다른 자산이 있었다. 동료 법조인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해 온 점이 주요했다. 김 회장은 "지극히 평범한 변호사지만 주변과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자세 덕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대내외적으로 변호사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변호사협회의 대내·외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없던 변호사협회 소식지를 창간, 구성원간 소통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의 공익과 지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인권위원회를 신설했다. 업계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뜻도 내비쳤다. 지역 변호사업계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 로스쿨로 법조인이 대량 배출되는 등 업계는 포화상태다. 이렇다 보니 경쟁이 과열되면서 혼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대외적인 지역 침해나 변론권 침해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내부 질서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그가 집중하는 또 한 가지 숙제가 있다. 바로 '청주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증설'이다. 10년 전께 청주지법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생겨났다. 이전까지만 해도 고등법원재판을 받으려면 대전을 찾아야 했다. 재판부가 생겨나면서 그 수고는 덜게 됐지만, 1개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처지다. 김 회장은 이런 환경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도민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증설을 대법원에 지속 촉구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도민이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언론과 자치단체,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170여 명 변호사 모두 도민을 존중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인권 보호와 파수꾼 역할에도 충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변호사들 모두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다면 그 이상의 보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 박태성 (2017.03.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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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장에 김준회씨

[충북일보] 김준회(사진·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장에 추대됐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19일 청주시 서원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충북지방변호사회 임시총회에서 참석구성원의 92.4%의 득표를 얻어 선출됐다. 김 회장은 괴산 출신으로 운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8회)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1999년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뒤 2008년부터 법무법인 청주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역변호사회 회원 간 화합하고 단결하는 전통을 유지·발전해 나가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1월23일 이광형 회장 이임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 박태성 (2016.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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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충북변호사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충북일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와 충북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21일 청주 서원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지원 업무협약 및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시·군교총별 자문변호사 위촉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지역별 위촉 자문변호사는 △충북(법률고문) 김준환, 박충규, 이승재 △청주 김준환, 박충규 △충주 배경환 △제천 남준영 △보은 강병권 △옥천 이지혜, 이다민 △영동 박정훈, 이승재 △진천 정용택 △괴산증평 박재성 △음성 김원호 △단양 남준영 등이다. 현재 교총은 교권침해사건 소송이 발생한 경우 교권옹호기금운영위 심의를 거쳐 회원에게 심급당 500만원씩(최고 3심, 1천500만원)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소청 심사청구 땐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 성홍규 (2016.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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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청주지검장, 충북변협 단독 방문 '관심'

[충북일보] 지난 24일 67대 검사장으로 취임한 송인택(52·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검장이 28일 오후 2시30분 충북변호사회관을 찾아 충북변협 임원진 등과 약 30분간 담소를 나눴다. 같은 법조인끼리의 만남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날 송 검사장의 충북변협 방문은 사뭇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청주지검은 올 중순부터 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학교의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 관련자 24명을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의 연루자로 보고 기소했다. 기소자 중에는 충북변협 소속 변호사 1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충북변협은 '변론권 침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다. 전국변호사회장단도 성명을 통해 충북변협에 힘을 보탰다. 대한변협도 대검찰청에 항의서안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도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성토하며 6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변협과 검찰간 갈등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 최근 승진과 함께 부임한 송 검사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싶다. 다행히 송 검사장과 이광형(54·17기) 충북변협회장, 김준회(51·28기) 부회장과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송 지검장이 수원지검 초임검사로 부임한 1995년 당시 이 회장은 한 해 앞서 수원지검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비슷한 연배의 이들은 수원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과도 고려대 법학과 82학번 동기다. 이런 인연의 송 지검장이 선뜻 만남을 청했고, 이 회장 역시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충북변협은 이날 변협회관에 '송인택 검사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그를 맞았다. 변협회관에는 송 검사장 혼자 내방했고 변협에서는 전현직 회장과 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자리에서 충북변협의 현황 등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을 뿐 갈등의 원인이 된 사건 등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5.12.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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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남용 묵과할 수 없어 나섰다"

[충북일보]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6명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최근 청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동료 변호사를 변론하기 위해서다. 공동변호인단에는 충북변호사회장을 역임했던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뭉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동료 변호사를 위한 의리의 개념은 아니었다. 공동변호인단에 포함된 한 변호사는 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부정부패의 환부를 도려내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수사권을 남용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공동변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주축이 됐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 개개인의 결정으로 조직됐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련의 검찰수사를 보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사건 당사자의 인권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실체적 진실을 캐지 않고 수사한 점 등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검찰수사에 불신을 가졌을까. 얼마 전 충북변협이 공식 발표한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충북변협은 검찰이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B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해석상 이번 일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영장청구에 이른 것은 통상의 형사처벌 기준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 법관·검사출신의 변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틀 전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선고를 받자 곤혹스러워했다. 당연 검찰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의 한축인 변호사들까지 검찰수사를 불신하고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온통 검찰청사가 있는 '산남동'을 향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 재단 관계자, 임 군수, B변호사,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중원대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6)씨, 시공사 대표 홍모(59)씨, 괴산군청 건축허가팀장 양모(52)씨, 설계·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강모(53)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재단 이사장 안모(74)씨, 전·현 총장, 전 사무국장, 총무처장, 전 시설관재팀장·대외협력실장 등 대학 관계자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제 구제받는 과정에 위원명단 사전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 도 소속 김모(56)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임 군수는 직무유기 혐의로, 이에 가담한 괴산군청 공무원 노모(52)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B변호사는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부정처사후수뢰)로 법정에 선다.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5.12.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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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충북지방변호사회, 농업인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충북일보] 임형수 충북농협본부장과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20일 농협 청주시지부 회의실에서 만나 농업인의 무료법률 상담 지원을 약속했다. 임 본부장은 이날 상담 지원을 위한 자문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한 자문변호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가의 수임료로 소송 등의 법률지원도 실시한다. 또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4명은 도내 57개 농축협에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을 하게 되며, 농업인은 언제든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임 본부장은 "이번에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농업인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업은 충북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농업인이라는 것을 고려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로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 엄재천 (2015.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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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입건에 충북변협 당혹

[충북일보]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충북변호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청주지검은 지난 11일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비리사건과 관련해 A변호사가 소속된 청주 B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뒤 A변호사를 불구속 입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알려지고 있으나 청주지검은 이에 대해 함구. B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검사출신 변호사라는 점에서 지역법조계 내에서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충북변협 관계자는 "B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들었다.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5.11.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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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수사태 시민대책위 출범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 수돗물 단수 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단수 피해주민 대표, 도내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연대회의, 충북변호사회가 27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앞에서 '단수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연대회의는 청주시 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고, 청주시의 상황별 재난관리 매뉴얼과 먹는물 관리대책 등에 대한 점검도 한다.이 단체는 청주시의회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충북변호사회는 청주시의 원인분석 결과와 피해배상심의위원회 결정을 지켜본 뒤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 자문·공익소송 지원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발생한 단수사태를 겪으면서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청주시도,청주시의회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청주시의 중차대한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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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태 '시 안일대응·시의회는 방관'… 주민들 분통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나흘간 이어진 수돗물 단수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과 상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대책회의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청주시의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대책을 비난하고 특위 구성을 보류한 청주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은 11일 오후 2시 '청주시 단수사태 관련 주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대책회의에는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과 홍만기 용담동 세영첼시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주민인 정우철 전 시의원, 안광수 용암2지구 상가번영회장, 김경식 외식업중앙회 청주시상당구지부, 남정현 충북여성살림연대 대표, 최우식 충북지방변호사회 공보기획이사(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단수 사태와 관련한 청주시의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대책을 비난했다. 특히 청주시가 현재까지 단수 피해가구와 상가, 음식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단수사태 원인인 통합정수장 도수관 연결공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교수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단수사태를 일으킨 가해자가 단수사태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고원인조사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위해 시의회는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계획했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세영첼시빌아파트 입주민 자격으로 참석한 정우철 전 시의원은 "해외 연수를 빌미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보류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조사하겠다는 시의회가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시녀인지 전 시의원으로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남정현 충북여성살림연대 대표도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려는 것 아니냐"며 "지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회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의회의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특위 구성이 어려울 경우 청주시가 구성한 사고원인조사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청주시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공보기획이사인 최우식 변호사는 "피해 주민들이 몇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에 만족할 것이라면 청주시의 보상을 기다리면 될 것이고 그 이상이면 청주시의회가 사고를 일으킨 집행부(청주시)를 감시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상징적으로 주민대표 10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 안순자 (2015.08.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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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법관은 '기분파에 고압적인 모습'

"자신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관계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재판을 진행한다""법정에서 변호사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그러고도 돈을 받느냐·'고 말하는 등 변호사를 범죄인 취급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도록 한다""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조차 파악하지 못해 법정에서 기록을 뒤적거리고 사건에 관심 없는 태도로 재판을 지연한다"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2012 법관 평가'에서 문제 사례로 지적된 법관의 행태다. 변호사회(회장 박충규)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길)는 10일 청주시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2012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최하위로 평가한 법관 3명의 평균 점수는 60.2점으로 우수 법관 7명의 평균 점수 96.6점과 무려 36.4점이나 차이가 났다.평가 대상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와 비교해도 26.6점 낮았다. 이들 3명의 법관은 10개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또 변호사회가 문제 사례로 지적한 고압적인 태도와 언행, 재판 준비의 불성실, 재판 지연 등 8개 사례의 대부분 행태를 보였다. 우수 법관은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는 자세와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 진행, 꼼꼼한 재판 준비 등의 모습을 보였다.뛰어난 법률적인 소양과 합리적인 양형, 당사자의 불필요한 주장이 있어도 성실하고 명쾌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도 우수 법관의 모습이었다.평가에서 이런 모습을 고루 갖춘 이영욱 부장판사가 부장급 법관 가운데 최우수 법관으로 뽑혔고, 박성규·민정석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평판사 가운데 임동한 판사가 최우수 법관에, 신정일·허선아·정선아 판사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변호사회는 최하위로 평가한 법관 3명에 대해선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대법원과 청주지법에만 결과를 전달했다.김영길 위원장은 "지난해 법관 평가가 처음 이뤄진 뒤 올해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등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김병학기자
- 김병학 (2013.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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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재판부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충북변호사회)는 29일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원외재판부의 실질적인 재판부 증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청주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원외재판부 법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기일이 열리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재판부(청주원외재판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청주원외재판부의 항소심 사건은 2009년 571건, 2010년 682건, 2011년 712건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 법관 1명의 연간처리사건이 183건에 달했다.비슷한 규모의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와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법관 1명의 연간처리사건 67.4건과 83.2건과 비교해도 배가 넘었다.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청주원외재판부의 열악한 사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등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을 마친 충북변호사회 회원 30여 명은 무료법률상담과 급식봉사를 진행했다. 중앙공원 내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김병학기자
- 김병학 (2012.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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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10일 창립56주년 기념행사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0일 오후 7시 청주에 있는 메이린차이니스레스토랑에서 박충규 회장을 비롯해 변호사회원과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날 창립기념행사에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지역법조인들의 연구논문과 본회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회지인 충북법조 6호를 발간, 배부한다.또 품행이 바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 1천만원을 수여한다. 충북변협은 이와 함께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산남동 주민센터, 수곡2동 주민센터에 직지쌀 10kg 100포를 기증할 예정이다./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2.10.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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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대법원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건의서 제출
- 강준식 (2017.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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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원외재판부 증설…충북지역 '한목소리'
- 강준식 (2017.09.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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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 강준식 (2017.08.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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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박태성 (2017.03.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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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장에 김준회씨
- 박태성 (2016.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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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충북변호사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 성홍규 (2016.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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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청주지검장, 충북변협 단독 방문 '관심'
- 최대만 (2015.12.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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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남용 묵과할 수 없어 나섰다"
- 최대만 (2015.12.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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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충북지방변호사회, 농업인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엄재천 (2015.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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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입건에 충북변협 당혹
- 최대만 (2015.11.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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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수사태 시민대책위 출범
- 안순자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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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태 '시 안일대응·시의회는 방관'… 주민들 분통
- 안순자 (2015.08.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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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법관은 '기분파에 고압적인 모습'
- 김병학 (2013.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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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 김병학 (2012.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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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10일 창립56주년 기념행사
- 최대만 (2012.10.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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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on 충북일보

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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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