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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지방의회 판박이 정쟁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당면한 현안에 '정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마저 판박이다. 집행부의 잘못을 파헤치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 이렇게 둘로 갈려 있다. 집행부의 수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쪽은 '진단'과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현안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반대로 수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그보다 먼저 현안을 해결할 대안을 찾아내는데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한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이시종 지사의 실정(失政)을 들춰내는데 혈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없는 논쟁"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도의회 한국당은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실패에 따른 원인과 배경을 따져 묻고 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사 목적의 부당함이나 선거 등 대내외 환경을 감안, 대안을 찾는데 역량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에코폴리스나 에어로폴리스 등 충북의 경자구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 구상에 힘을 모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선 후보들에게 개선책을 한목소리로 건의해야 한다"라며 "현 시점에서 문제점만 들춰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교롭게도 청주시의회는 민주당이 시의 최대 현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당은 도의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현안을 추진할 방도를 먼저 찾자"고 강조한다. 현재 청주는 오는 2019년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2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지형', '지붕형' 등 사업방식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돼 관련 예산은커녕 기초 행정절차조차 중단된 상태다. 표면적인 2매립장 사업의 명운은 24~2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갈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관련 2매립장 예산 10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승훈 시장 소속인 한국당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의 재검토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급한 예산을 먼저 세운 뒤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이나 조성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게 한국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업 방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예산이 통과될 경우 시가 '노지형'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때문에 민주당은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행정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어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와 시의회의 이 같은 논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도의회나 시의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며 "한쪽은 허물만 들춰내기 바쁘고, 다른 한쪽은 대안을 찾자면서도 정작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한 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2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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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2매립장…청주시의회, CI사태 전철 밟나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 매립장의 추진 여부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안갯속이다. 2매립장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별도의 논의 없이 이튿날(20일) 계수 조정에서 가부를 결정키로 했다. 오는 24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바탕 논쟁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오후 도시건설위는 2매립장 예산과 관련해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계수 조정을 통해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산회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 질의나 이의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의 결정이 2매립장 예산 삭감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의원은 상임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는 현재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붙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매립장 사업 방식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시의 방향과 같은 '노지형'을, 민주당은 '지붕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마저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됐다. 당초 예결위는 한국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 표결로 갈 경우 예산 부활이 가능한 구도였다. 하지만 19일 남연심(강서2, 봉명1·2, 송정, 운천·신봉동)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예결위 구성이 여소야대로 개편됐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결위 표결이라는 카드가 무산될 처지인 셈이다. 현재로서는 남 의원이 어느 선택을 할지 예단키 어렵다. 2매립장 사안이 정당 간 대결로 치달을 경우 남 의원이 '키맨'으로 부상할 여지가 커졌다. 예결위에서마저 삭감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부활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과거 의회 파국을 몰고 온 'CI(상징이미지)' 사태의 전철을 밟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회 내에서는 2매립장에 대한 정당 간 대결 양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박정희 의원은 "노지형 매립장을 놓고 여야를 떠나 의원들 개개인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심의 과정에서는 당 대 당 의견 대립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호 의장도 "매립장 문제는 정당 간 대결로 치달을 사안이 아닌데다, 더구나 CI 때처럼 가면 더더욱 안 된다"며 "의원들의 소신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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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무한정쟁'

[충북일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여론 주도권 잡기가 한창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각 정당에게 유리한 지역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지자체 수장은 타깃이 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도의회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실정(失政)을 들춰낼 태세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좌초된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실패를 점검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자청 사업 실패의 원인과 배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조사 범위는 경자구역청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광범위하다. 민선 5~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 각종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중복 및 무력화, 조사 목적의 부당함, 대통령 선거를 전 후로 한 조사 시기, 투자유치 활동 위축 위험, 교섭단체 협의 부재 등을 이유로 특위 활동을 부정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항공정비(MRO) 산업 무산 이후에 특위 논란으로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번 사안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상임위 역할을 주장하며 특위 구성에 반기를 들었다. 특위를 강행한 한국당은 대안을 찾기보다는 문제점만 들춰내는데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치렀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수장을 지키는데, 한국당은 반대로 실정을 부각하는데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청주시의회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 최대 현안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쟁 양상을 띄고 있다. 청주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노지형'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시의회는 이 시장 소속인 한국당 대 민주당의 대립 구도다. 19일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 시를 지원할 분위기다. 민주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4명씩 구성돼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 매립장 관련 예산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는 심산인데, 상임위의 기능을 무시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해묵은 매립장 논란이 지역사회의 큰 갈등 요인이 된지 오래지만, 시의회는 정쟁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뉘앙스다. 딱히 획기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지형, 지붕형을 떠나 매립장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다. 수년 내에 또 다시 입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의 뇌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50~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의회는 한 치 앞만 내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경자구역 문제나 매립장 문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는 역량 결집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은 선거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주도권 싸움을 접고, 현안에 머리는 맞대는 지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에만 주력할 때"라고 충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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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대승적 결단 내려야"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매립장 조성사업이 난관의 연속이다. 후보지 선정에만 2년 넘게 시간이 소요된데 이어 이번엔 사업 방식이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다. 2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중단됐고, 1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는 최악의 경우 활용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오는 2019년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 2매립장 사업방식 논란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계획 지연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17일부터 열리는 26회 시의회 임시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선택에 따라 2매립장 조성 가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해 9월부터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다. 1년 3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4차 공모를 통해 2개 신청지역이 나왔고, 2016년 1월 오창읍 후기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무려 2년 4개월 동안 후보지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이후 사업방식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청주시는 사업방식을 당초 염두에 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했다. 쓰레기 처리 환경이 대폭 개선된데 따른 예산 절감과 부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2013년 공모 당시와 달리 현재는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되고, 소각재와 타지 않는 쓰레기만 매립장에서 처리된다. 여기에 노지형 변경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붕형으로 매립장이 조성되면 옹벽과 절개지 형성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다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업비는 순시비로 664억 원이 투입되며, 시설 확장성도 제한된다. 반대로 노지형은 안전성과 예산 효율성 면에서 우수하다. 잔디 제방으로 조성돼 붕괴 위험이 나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 특히 총 사업비 411억 원 가운데 국비 99억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2개 사업방식으로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는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충분한 설득에 미흡했다. 지난해에는 모 관련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12일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매립장 조성사업은 오는 2019년 말 목표한 준공은커녕 국비도 반납할 처지다. 2019년 말까지 2매립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말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돼 4개월 여 동안 속개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심의 및 계약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기간 1달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8개월을 감안할 때 빨라도 내년 3월께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다. 1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1회 추경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매립장 사업비를 심사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건설위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4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국당은 노지형 찬성, 민주당은 반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구도가 표결에서도 확인될 경우 사업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무시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매립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대승적인 판단과 정략적인 선택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소신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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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6호 임시회 개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17일부터 27일까지 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청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처리한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7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8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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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모집 놓고 '뒷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분평, 산남동) 의원은 6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시의회 연구단체의 부당한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육 의원은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비상식적인 패권주의에 의해 정당한 의정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일부 의원들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위중한 작태에 대해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육 의원이 문제 삼은 연구단체는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모임'과 '양성평등연구회'다. 육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표의원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배제했다는 게 육 의원의 주장이다. 육 의원은 "신청 공지 기간 내에 참여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두 단체 등록신청 대표의원들은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냥 더 안받기로 했다', '조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느냐'는 등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억지주장을 폈다"고 비난했다.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는 연구단체 등록 신청일이 3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모임의 경우 대표의원인 민주당 김성택 의원이 지난 2월10~17일 의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기간 동안 육 의원이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5~17일 제주도 연찬회에서 육 의원이 '나도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데'라는 말을 던지기는 했지만 이는 공식적인 참여 의사로 볼 수도 없을 정도였고, 이후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며 "기 공지되고 마감된 신청자를 토대로 2월22일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육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육 의원은 "조례에 분명 3월31일까지로 신청 등록 기준이 있고, 공지 방법 또한 문제가 많았다"며 "단체 등록 신청기간 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 조율을 통해 충분히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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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5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변창수 시의원을 비롯해 송창근, 이장희, 권후봉, 이풍희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황영호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청주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사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향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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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언제 개선될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무 국외 연수에 내실을 다질 수 있을까. 시의회 농업정잭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떠난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들의 해외 연수가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연수 일정 상당부분이 '관광지'에 집중돼 있는 탓이다. 농업정책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29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로 연수를 다녀왔다. 농업정책위는 둘째 날(22일) 풍차마을(하얀풍차) 견학을 시작으로 알람브라 궁전, 말라가 대성당, 누에보 다리, 제로니모스 수도원 등 세계적인 명소를 연수 내내 둘러봤다. 오롯이 농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일정은 세비야 올리브 생산·가공 농장이나 포르투갈 유기농협회, 리베이라 농산물직거래시장, 보케리아 농산물시장 방문 등에 국한됐다. 연수 전 방문지별 기본 현황 조사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방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세부 프로그램 등은 현장에서 진행될 사안"이라며 "왜 그곳을 선정했는지,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었는지는 귀국 후 작성될 보고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귀국한 행정문화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진행된 행정문화위의 해외 연수 계획에서도 성바실리 성당, 피터대제 여름궁전, 시벨리우스 공원 등 관광지가 상당수 눈에 띈다.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나마 '변명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연수에 따른 획기적인 시정 방향이 제시될 지는 미지수다. 과거 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한 각종 보고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재정경제위와 행정문화위가 작성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보면, 분량만 방대할 뿐 시정에 적용될 아이디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시 재경위와 행문위는 경제, 문화, 관광 등으로 분야를 설정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했다. 하지만 연수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면적, 인구, 날씨 등 일반 현황 정도가 수두룩했다. 각 방문지 견학에 따른 검토도 감상문 수준에 불과했다. 실리콘밸리 인텔뮤지엄 견학 이후 시의회는 '청주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반도체 산업이 청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짤막하게 소감했다. 문화예술 도시인 소살리토 탐방 이후에는 '직지의 도시 청주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특화된 문화도시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개했다. LA다저스 구장 방문 뒤에는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과 사회인 야구인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성이 떨어진 소감 수준인데다 이들의 연수 이후에도 청주의 관련 인프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놓고 불편한 시각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지만, 지방의회 차원의 개선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며 "외유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연수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고, 연수에 따른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3.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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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특정단체 특별감사 촉구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청주시로부터 민간위탁지원금을 받고 있는 특정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수(용암1,2·영운동·사진) 의원은 16일 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많은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되고 있지만 정산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탁지원금 중 70~8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된 A단체는 방만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단체는 예산항목과 달리 편의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같은 카드로 3번에 걸쳐 나누어서 결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포럼이나 모니터링은 결과물은 없고 비용 지출만 있다"며 "강사비 지급은 기준도 없어 보이고 선 지급, 이중 지급, 서명 상이 등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일과 확인서 작성일이 다르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좌를 한다면서 송금된 예금주는 밀양 송전탑 법률지원 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태가 이런데도 담당부서의 정산 의견서는 보조금 집행이 대부분 적정하고 집행 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해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예산계획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비롯한 집행과정과 회계처리는 물론 정산과정 그리고 후속처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전수 특별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양서류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A단체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간 2억7천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협약기간은 오는 2020년 1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요구한 A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3.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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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청정지자체로 거듭나야"

[충북일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청주시가 연중 상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윤인자(비례·사진) 의원은 13일 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겨울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음성 맹동면에서 첫 AI가 발생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구제역은 보은군에서, 브루셀라병은 옥천군에서 발병해 전국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청주시의 보은 경계지역에 발빠른 거점소독소 설치운영 등 선제적인 노력으로 막아냈지만 AI는 닭·오리 사육농가 9개 농가, 24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고 종란은 100만개 이상 폐기처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번 발생했다 하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정부는 방역비용과 살처분 보상금으로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중 상시 예방대책을 세우고 농가에 철저한 교육과 인식변화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관련 공무원들은 며칠씩 밤을 지새워가며 극도의 피로감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시 가축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수의인력을 확충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3.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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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17일 2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는 오는 13~17일 25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으로 총 10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진흥위원회 설치 및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등이 8건이 상정된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반 안건으로는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13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1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7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3.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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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실현 한 목소리

[충북일보=청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가 21일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와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비전으로 제시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 확립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 등이 담겼다. 이어 지방4대협의체장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위원과 간담회를 가진 뒤 지방분권 개헌 추진 건의서 전달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2.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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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직무역량강화 연찬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15~17일 제주도에서 의정활동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찬회를 한다. 연찬회는 전문 강사 특강과 상임위별 직무 관련 분임토의 등으로 이어진다. 특강은 의정연수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맡았다. 첫 시간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부소장인 최인혜 박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최 박사는 '의정활동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노인·환경정책 등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활동 접목사례, 캐나다의회와의 비교연구 결과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했다. 2일 차에는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박사의 '2017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듣고 한수정 강사로부터 연설문 작성 및 언론 인터뷰 요령·기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는 교육 일정이 되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무 연찬, 워크숍,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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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해 지방분권 실현하라"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10일 의회 앞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개헌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의 공론화와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토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 2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 수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은 국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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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방문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7일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및 오송임상시험센터를 방문했다. 오송재단은 국내 의료산업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기관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의 주요시설이 있다. 이날 재정경제위원들은 오송재단의 주요시설 외에도 오는 3월과 2019년 준공되는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와 오송임상시험센터 건축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맹순자 재정경제위원장은 "의료기기 등의 개발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산업이 발전하고 더불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2.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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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지방의회 판박이 정쟁
- 최범규 (2017.04.2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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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2매립장…청주시의회, CI사태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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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무한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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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대승적 결단 내려야"
- 최범규 (2017.04.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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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6호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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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모집 놓고 '뒷말'
- 최범규 (2017.04.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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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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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특정단체 특별감사 촉구
- 안순자 (2017.03.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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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17일 2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 안순자 (2017.03.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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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7.02.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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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해 지방분권 실현하라"
- 안순자 (2017.0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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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방문
- 안순자 (2017.02.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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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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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