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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매립장 예산, 3수만에 시의회 통과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시의회는 19일 29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2매립장 예산 64억6천여만 원을 가결했다. 이로써 수개월 답보상태에 빠졌던 2매립장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2매립장 예산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한 관련 예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또 다시 표결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2매립장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냈다. 시의원들은 수정안 투표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황영호 의장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서지한·김용규 의원이 기명 투표를 요구했다. 결국 수정안 처리에 대한 기립 투표에서 20대 18로 무기명 투표가 결정됐다. 이어 진행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17표, 반대 20표가 나와 수정안은 부결됐다. 의원 1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2매립장 예산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키로 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입찰 공고를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3월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1년 6월이다. 2매립장은 부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된다. 조성방식은 '노지형'이다. '지붕형'을 주장한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 "청주시의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해 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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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64억원 '부활'… 출구 보이는 청주시 2매립장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매립장 관련 예산 64억6천여만 원이 부활됐기 때문이다.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10개월 가까이 답보상태에 빠졌었던 2매립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 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변수는 표결이지만 캐스팅보트인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찬성에 손을 들어 줄 공산이 크다. 예결위 심의에서는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8, 반대 7의 결과가 나왔다. 키(Key)는 안 의원이 쥐고 있었다. 예결위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안흥수) 1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한국당은 2매립장 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었다. 안 의원의 결단에 따라 예산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질의 시간에서도 안 의원은 2매립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안 의원은 2매립장과 관련한 논쟁거리를 조목조목 따져 물은 뒤 "청주시 백년대계의 중요한 일은 하는데 개인의 감정, 정당의 진영 논리에 의하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매립장 사업의 시급성, 당위성을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안 의원은 "본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선출돼 (2매립장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후기리 현장, 학천리, 문암, 용정지역 등 답사했고 노지형과 지붕형을 원하는 시민, 언론 등 각계 의견도 들었다"며 "역사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며, 사심 없고 한 점 부끄럼 없는 판단으로 시민의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개월 동안 논란을 겪으면서 꼬일 대로 꼬인 2매립장의 실타래를 풀어내겠다는 의도다.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돼 재차 표결이 이뤄진다면 결과는 또 다시 안 의원 손에 달렸다. 지난 5월 대선을 치르면서 시의회 의석은 한국당 19, 민주당 17, 국민의당 1, 무소속 1로 재편됐다. 과반이 붕괴된 한국당은 최소한 2매립장 사안만큼은 안 의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매립장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마치고 이제는 주민 설득과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이와 함께 집행부는 안일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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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매립장 시의회 예결위 통과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가까스로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3수(修) 만에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예결위는 15일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담긴 2매립장 관련 예산 64억4천6천여만 원을 부활시켰다. 앞서 상임위인 도시건설위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조성방식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에서는 2매립장 조성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예결위원들 15명은 이날 2매립장 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8, 반대 7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매립장 예산은 마지막 관문인 오는 1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는 2매립장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19년 3월 첫 삽을 뜬 뒤 2021년 6월 2매립장을 가동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이 늦은 상황이지만, 시는 2019년 사용 종료 예정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소각량을 조절해 1년 정도 연장 사용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2매립장은 부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선다. 하루 처리 용량은 153t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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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마지노선…청주2매립장 예산 '운명의 날'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의 운명이 15일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집행부로서는 벌써 3번 째 도전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96억여 원과 올해 4월 103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64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번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결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시의회 예결위는 15일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시의 구상인 '노지형'이 아닌 '지붕형'을 주장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예결위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청주시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지붕형 매립장을 갑자기 노지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청주시를 엄히 비판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며 "아울러 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이번 2회 추경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11개월,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 8개월, 순수 공사기간 24개월 등 무려 3년 7개월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수립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 오는 2021년 6월에나 준공이 가능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19년 사용 종료 예정인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의 연장 사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다. 시는 타지자체로 쓰레기 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수명 도래 시점에 와 있어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간시설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연간 예상되는 폐기물처리비용만 100억 원 이상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경제성, 미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주시민의 대의를 위임받은 청주시의회에서는 정당의 이해와 당략이 아닌 청주시의 미래와 시민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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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감 다시 하반기 시행키로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인 11~12월에 시행키로 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반기 행감 계획을 재조정한 것이다. 당시 시의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감을 전반기에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중간평가' 수준의 행감에 그친데다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의회 행감은 내년부터 11~12월 열리는 2차 정례회에서 시행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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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매립장 또 발목…시의회 도시건설위 전액 삭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매립장 관련 예산을 심사, 64억6천666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지형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매립장 예산은 지난해 12월 96억1천790만 원과 올해 4월 103억301만 원이 모두 깎인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전액 삭감이다. 시는 오는 15일 열리는 2차 예결위에 앞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국비 반납 위기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지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매립장 조성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단계"라며 "의원들에게 사업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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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프로축구단 창단 '제동'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을 11일 부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K리그 챌린지(2부)에 참가할 프로축구단 창단 자금 50억 원 중 시가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구단이 창단되면 4년 동안 매년 20억 원의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문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의안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먼저 자유한국당 최진현 의원은 창단 지원과 관련된 동의안 제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보면 프로축구단에 출자·출연을 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필요 없다. 최 의원은 "시가 동의안을 낸 것은 창단 이후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시각도 있다"이라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은 동의안 내용자체를 지적했다. 육 의원은 "(프로축구단)운영 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변경할 수 없는데도 동의안에 이를 명시한 것은 행정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주식회사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낸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적인 결함이 없을 때 창단을 추진하라"고 질타했다. 시는 행문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음달 임시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의 입장과 달리 프로축구연맹은 직접 출자를 요구하고 있어 창단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직접 출자에 대해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사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추후 직접 출자에 대해 검토를 해본 뒤 창단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시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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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매립장 시의회 문턱 넘을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시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사업비가 번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년 가까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2매립장 조상방식이 당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2017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이 벌써 3번 째 도전이다. 12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매립장 예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예산 통과가 썩 낙관적이진 않다. 2매립장 조성을 놓고 시의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서다. 시는 이번 2회 추경안에 2매립장 관련 예산 65억 원을 편성했다.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에 쓰이는 비용이다. 도시건설위는 애초 11일 해당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늦추면서까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훈 시장 소속인 자유한국당은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결위 부활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부담도 만만찮다. 또 다시 정쟁 구도가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앞서 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황영호 의장은 정쟁 대립을 극도로 경계했다. 특히 이번 4기 예결위가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캐스팅보터'의 의중이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캐스팅보트는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쥐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은 앞서 1회 추경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시는 오는 2019년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대안이 시급하다며 2매립장 예산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가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2매립장 조성 기간을 감안할 때 이번 2회 추경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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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충돌…청주시의회 예결특위 구성 완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또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 이번에는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황영호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었다. 오랜 진통 끝에 4기 예결특위는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확정됐다. 황 의장은 상(喪) 중에서도 7일 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그만큼 이번 임시회에 쏠린 이목이 많았다. 2쓰레기 매립장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먼저 4기 예결특위 구성이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황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예결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황 의장이 발표한 예결위원 명단은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7명에 무소속인 안흥수 의원이 포함된 15명으로 구성됐다. 명단 발표 직후 황 의장은 의견을 물었고, 곧바로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먼저 남연심 의원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예결위 몫을 요구했다. 이에 황 의장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례 없다"며 "국회에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과 권한은 지방의회 운영상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이재길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예결위원 구성은 의장의 권한이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상임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아 해왔다"며 "적어도 운영위원장하고는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문제 삼았다. 황 의장은 "어제 사전에 논의를 하려했지만 부득이 상을 당해 상의를 하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각 상임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견이 있으면 본회의 전까지 얘기하면 참고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부터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발단은 민주당 김용규 의원의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발표된 예결위 구성은 보셨다시피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전례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구성을)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냐"고 따졌다. 이어 "더구나 서전에 38명 의원들이 알게끔 페이퍼 형식으로 나눠줘야 하지 않냐"며 "혹여 예결위를 특정한 목적으로 급조된 거라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장은 즉각 반박했다. 황 의장은 먼저 "김용규 의원은 매번 특정한 목적, 석연찮다거나 급조됐다는 등 주관적 표현을 통해 의장의 진심을 호도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목적, 석연찮다고 말하는 김용규 의원이야말로 특정한 목적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며 "사전에 예결위 명단을 배포한 예도 없는데, 왜 이번에 유독 문제를 삼냐"고 되물었다. 이후 발언을 더 얻으려는 김 의원과 다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는 황 의장 간 공방이 오갔고, 급기야 황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권한 혼자 많이 행사하십쇼"라고 되받아 쳤다. 이런 논란 속에 시의회 본회의는 오후까지 속개되지 않았다. 황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시간 빈소를 비우기까지 했다. 결국 당초 예결위원에 포함됐던 임기중 의원이 빠지고, 남연심 의원이 합류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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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7~19일 진행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오는 7일 2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심사,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25건이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8건이다. 이 밖에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제산세 감면 동의안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서울~세종고속도로 충청권 균형발전 위한 청주 경유 건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도 처리된다. 8~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다. 19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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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에 '쏠린 눈'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쏠린 눈이 많다. 그다지 좋지 않은 일로 받는 관심이지만, 그만큼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북도의회는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게 급선무다. 특히 '외유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판단이 신뢰 회복과 추락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358회 회기에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외면하고 공무국외여행을 강했다가다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때 윤리특위를 열어 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내릴 방침인데, 현재 온갖 정치적 셈법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지역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한국당의 제명 처리와 별개로 주민 대표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신중하기만 하다. 이들 의원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라는 수(數)를 둬 당적을 유지했다. 무소속인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은 일찌감치 한국당 당적을 잃은데 이어 이번엔 의원직까지 박탈당할 처지다. 이에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정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여론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윤리특위 무용론이 대두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의회가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는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기능 마비 상태다.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2019년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쓰레기 대란' 마지노선까지 온 상황인데도 시의회는 여전히 대립 중이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9회 임시회에서 새롭게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매립장 예산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야 하는 실정인데 이마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대선 전후로 남연심 의원과 안흥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한국당의 과반 의석은 붕괴됐다. 현재 한국당 19석, 민주당 17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런 상황은 조만간 재구성될 예결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 15명 가운데 한국당은 7~8명이 예결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8명이라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7명은 반드시 1명 이상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예결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한국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구성을 앞두고 시의회가 고심에 빠진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도의회는 무너진 위상, 청주시의회는 현안 해결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 지역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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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수해복구 지원 감사 서한문 발송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청주지역에 응급복구 지원에 나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황영호 의장은 14일 서한문을 통해 "실의에 빠진 청주시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 갈 수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우리 청주시민은 정성을 모아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뜻을 가슴 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 의장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수해 항구복구와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16일 청주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직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8.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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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위 존재 이유 있나-③ 윤리특위 전면 개조해야

[충북일보] 현재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조적 한계가 상당하다. 의원들로만 구성된 탓에 오롯이 지역 민심을 반영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결국 온갖 비판에도 '제 식구 감싸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대 충북도의회와 1대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윤리특위는 모두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자정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만 주고 있어 지역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징계에 대한 기준도 협소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의원들의 각종 비위·일탈과 관련해 의회는 줄곧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혐의가 입증된 뒤 자체 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인데, 공무원 조직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이다. 통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경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수사 단계에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반면 의회는 수사 단계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경우가 드물다. 재판 이후 상소여부에 따라 징계를 미루기도 한다. 심지어 벌금형 등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 윤리특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면 개조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 지도 오래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도의회의 경우 이번 외유성 해외연수 의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늦추고 있다. 이르면 오는 29일 358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릴 가능성을 있으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당초 9월 임시회 때 외유 의원들의 징계여부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끌기 꼼수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검토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사고 있다"며 "도의회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윤리특위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인사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윤리특위의 제기능은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이 부패·비리인데, 여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온정주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 수 2배 이상으로 외부인사 즉,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적어도 공무원 정도의 징계 수준만 돼도 의회 내 자정 기능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8.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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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위 존재 이유 있나-② 윤리·행동강령 '무용지물'

[충북일보] 각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 등을 제도화했다. 의회 구성원에 대한 일탈이나 비위에 대한 자정 시스템도 마련해 놨다.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제도적 장치가 허울에 불과한 셈이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의원들의 직무수행 범위나 금지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도 규정했다. 이 조례는 현재 사실상 사문화 처지다. 현실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조례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는 의원 상호 간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부득이하게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금품이 오갔다. 현재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해명처럼 실제 개인적 금전 거래였다면, 이는 형법과 별도로 행동강령 위반이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의견이 전혀 없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의원으로서 품행에 대한 예시가 담겼지만, 의원들에게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김학철 의원(국회 막말)과 박한범 의원(음주 추태) 사안 2건이 전부다. 음주운전을 한 윤홍창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금전 거래를 한 의원들도 윤리강령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 청주시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과 동시에 시의회는 윤리강령과 윤리특위 규정 등을 정비했다. 품위유지, 청렴 등 의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거지를 규정했지만, 이 역시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했다. 2015년 6월 청주시의 새 상징마크(CI)를 놓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같은 시의회의 상황은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파됐고, 의원 개개인은 물론 의회 전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꼴이 됐다.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상황이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벌인 의원들에 대한 사후 조처는 없었다. 이후에도 시의회는 장학금 횡령, 기사 무마 청탁, 일감 몰아주기 압력 의혹, 갑질 논란 등으로 얼룩졌는데도 누구도 '윤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 특혜의혹이 제기된 업체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신언식 의원 사안도 마찬가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8.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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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홍길동' 황영호 시의장

[충북일보=청주] 최악의 물난리에 아수라장이 청주지역에 소리 소문 없이 방문해 일손을 돕는 황영호 청주시의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그는 의장도, 의원도 아니다. 그저 복구 지원에 나서는 한 명의 청주시민일 뿐이다. 직원의 동행도, 사진 촬영도 마다한다. 황 의장은 "한 명의 일손도 부족한 마당에 번거롭게 나(황 의장)와 함께 다닐 필요가 없다"며 직원을 돌려 세운다. 그러면서 "다른 곳 복구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한다. 황 의장은 지난 16일부터 폭우로 쑥대밭이 된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의 공식일정자체가 사실상 '복구 지원'이다. 타 지역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회의가 있을 때만 가끔 의회에 머물지만, 이마저 일정을 마치면 다시 수해 현장으로 향한다. 모든 곳에서 복구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황 의장은 꼭 주민들의 손을 잡아준다. 힘내라는 격려와 위로를 한 뒤에야 비로소 자리를 뜬다. 현재 의회에서는 매일 황 의장의 공식 일정을 '복구 지원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방문 지역이나 지원 활동 내용에 대해 아는 직원은 거의 없다. 시의회 비서실 등을 통해 황 의장의 수해 이후 일정을 파악해본 결과 황 의장이 복구 지원에 나서는 지역만 하루에 5~6곳에 달한다. 지난 16일에는 복대동, 오송읍 호계리, 미원면, 낭성면 일원을 둘러본 뒤 율량사천동 수해가구, 우암산 용호사 등을 방문했다. 17일에는 긴급의원총회로 의회에 잠시 들렀다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이후 곧장 오송읍, 옥산면, 가덕면 한계리, 낭성면, 월오동 목련공원 등을 찾았다. 18일에는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황 의장은 충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협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19일에는 미원면(운암리, 옥화리, 금관리, 어암리, 구방리)와 낭성면(이목리, 호정리, 추정리)의 지원에 집중했다. 20일에는 가덕면, 미원면, 우암산 사찰 등을 방문했다. 이어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1일에는 오송읍, 옥산면 일원과 우암동, 율량동 침수지역을 둘러봤다. 주말도 없었다. 황 의장은 22~23일 미원면과 우암동을 잇따라 방문해 복구지원 참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주부터는 다른 지역 의회에서 합류한 복구지원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일손을 보탰다. 황 의장은 24일 전북 무주군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찾은 오송읍 호계리에서 복구 지원에 동참했고, 25일에는 제천시의회와 충주시의회가 각각 지원 온 옥산면과 내덕1동을 방문했다. 26일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의회가 찾은 용암1동에서 복구 활동을 펼쳤다. 황 의장의 이 같은 분주한 행보에 지역에서는 "마치 홍길동 같다"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김모(44·청주시 내덕동)씨는 "수해 현장을 찾아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때로는 직접 복구 지원에 나서는 황영호 의장이야 말로 본받아야 할 정치인상"이라며 "황 의장과 같이 사진을 찍으려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 정도"라고 평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7.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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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매립장 예산, 3수만에 시의회 통과
- 최범규 (2017.09.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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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64억원 '부활'… 출구 보이는 청주시 2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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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매립장 시의회 예결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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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마지노선…청주2매립장 예산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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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감 다시 하반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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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매립장 또 발목…시의회 도시건설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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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프로축구단 창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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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충돌…청주시의회 예결특위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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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7~19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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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에 '쏠린 눈'
- 최범규 (2017.09.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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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수해복구 지원 감사 서한문 발송
- 최범규 (2017.08.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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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위 존재 이유 있나-③ 윤리특위 전면 개조해야
- 최범규 (2017.08.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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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위 존재 이유 있나-② 윤리·행동강령 '무용지물'
- 최범규 (2017.08.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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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홍길동' 황영호 시의장
- 최범규 (2017.07.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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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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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