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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 수해 복구 지원 요청

[충북일보=청주] 황영호 청주시의장이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 막대한 수해를 입은 청주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황 의장은 20일 청주를 방문한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장을 만나 청주지역의 피해상황과 수해복구의 어려움, 피해주민들의 고충 등을 설명한 뒤 세종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인명피해와 주택, 농경지, 공장의 침수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시군자치구의회의 적극적인 복구지원리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7.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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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되나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놓고 말들이 많다. 시민단체는 1년 회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2차 정례회(11~12월)에서 행감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상반기 행감'과 '하반기 행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상반기인 6월 1차 정례회 때 행감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새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심의할 안건이 많은 2차 정례회에서 행감을 진행하면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하재성 의원 등은 행감 시기를 1차 정례회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반기 행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6개월짜리 점검에 그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됐다. 일각에서는 시행 첫해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대를 가졌다. 때문에 올해 행감에 대한 관심이 컸다. 기대와 달리 올해 행감 이후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서 지난 4일 올해 시의회 행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간평가', '맹탕행감'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행감과 예산 심의를 분리하면 효율적으로 감사할 것 같지만, 2년 동안 행감을 모니터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행감 시기를 2차 정례회(11~12월)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에 행감 시기 재조정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황영호 의장은 시민단체의 제안을 의장단 회의에서 공식 논의키로 했다. 황 의장은 지난 4일 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실을 찾아 "개인적으로 상반기 행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다만 당시 의원들 대다수가 상반기 행감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년 동안 상반기 행감을 치르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조만간 의장단 회의에서 행감 시기 조정에 대한 사안을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감 시기 재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재성 부의장은 "하반기에는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모두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량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사업을 따로 점검해야 하는 등 행감이 혼란스럽고, 1년 회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1년 회계는 결산 검사가 끝나야 오롯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결산 검사는 1차 정례회 때 있고, 이 시점에 1년 회계를 모두 들여다보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부의장은 행감 지적 건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다는 게 행감을 충실히 했다는 건 아니다"라며 "내용적으로 집행부가 업무처리를 잘해 지적 사항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상반기 행감을 치르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9~10월에 행감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9월이든 11월이든 행감을 치르는데 큰 지장이 없어 시스템만 정립된다면 1차 정례회가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7.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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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최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4일 개원 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장, 의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황영호 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이승훈 청주시장 및 박재수 청주시의정회장 축사, 정우택, 오제세, 변재일 국회의원의 축하메시지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황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와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다"며 "시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의견을 존중하며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7.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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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상시연찬회 개최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30일 올해 2분기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황영호 의장, 하재성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스피치 역량강화, 집행부와의 관계, 특별위원회 활동 성공사례, 의회 내의 갈등관리, 시민단체 및 언론과의 관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대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는 의정활동 직무역량 강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황영호 의장은 "상시 연찬회를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분기별 상시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7.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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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여야 '냉각기' 이어지나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의 안녕은 잠시뿐이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국 직전까지 몰렸던 시의회는 가까스로 28회 정례회를 온전히 마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안 심사를 등한시 할 수 없다고 판단, '한시적' 복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전한 봉합은 아니었다. 민주당 신언식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에서 파생된 각종 의혹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대립 중이다. 등원을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이 골프여행을 다녀온 신 의원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2매립장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하고 있다. 신 의원의 해외 골프여행을 집행부가 기획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2매립장 문제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황영호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장이 조사특위 구성 사안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쟁 양상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주도하는 만큼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 발의하는 게 순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대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잠시 안정을 찾았던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다시 냉각 기류에 휩싸일 조짐이다. 민주당 한병수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한시적으로 참여는 했지만 우리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며 "조사특위 구성과 위원장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 기류가 다시 흐르자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존심 싸움만 벌이는 사이 2매립장 대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은 답보상태에 빠져 버렸다"며 "툭하면 등을 돌린 채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결코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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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후반기 1년 의정 성과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29일 후반기 1년 의정성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20회 임시회부터 28회 정례회까지 85일간의 회기동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심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평했다. 시의회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통한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져 지난해 3월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시의회는 매월 각 상임위원회 간 의견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의회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견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는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쳐 2016년도 464건, 2017년도 567건을 시정토록 요구했다. 지난 1년 동안 9차례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10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고, 29건의 5분 자유발언으로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조례안 처리는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39건이 의원발의 안건이다. 시의회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및 KTX 세종역 신설 반대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문, 결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촉구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황영호 의장은 "연구·노력하는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시의회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항상 의정활동 종착점은 시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추구에 귀결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이어 "최근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시민의 채찍질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여러분의 신뢰 속에 진정한 민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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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인데" 청주시의회 정치 지형 '파고(波高)'

[충북일보=청주] 7회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청주시의회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감지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심화된 보수의 붕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창출한데 따른 실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다 결집마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 다수당으로 입지를 굳혔다. 당시 시의회의 구도는 총 38석 가운데 한국당이 21석, 민주당이 17석이었다. 한국당은 다수당의 이점을 살려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과 시의 현안 사업 추진에 한껏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런 추진동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보수의 붕괴가 전국적으로 심화됐다. 시의회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디 가서 한국당이라고 얘기하기도 겁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는 대선까지 이어졌고, 한국당은 완패했다. 급기야 시의회 한국당은 와해 위기에 몰렸다. 대선을 앞두고 남연심 의원이 전격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최근에는 안흥수 의원이 탈당을 결심했다. 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지만 안 의원은 27일 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 시의회 한국당은 사실상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잃게 될 처지다. 표면적으로는 한국당 19석, 민주당 17석, 국민의당 1석, 안 의원 1석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남 의원과 안 의원의 탈당 배경은 한국당 내 '서운함'이다. 도당 차원의 홀대가 이들의 탈당을 부추긴 꼴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시의회 구도자체가 '한국당 19석' 대 '반(反) 한국당 19석'으로 정립된 셈이다. 민주당의 입지가 견고해 질 법도 한 상황이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런 호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신언식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는데 민주당은 결집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집행부 '함정 의혹', '기획설'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혀를 차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시의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결집이나 중재보다 '각자도생'을 택했다. 도당 차원의 구심점 역할도 미미하기만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주시의회의 정치 구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며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분위기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구심점 기능이 절실한 시점"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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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재경위 해외연수 또 '관광'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의 해외연수가 여전히 관광 일색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7월 5~13일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발칸4국(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공무국외여행을 떠난다. 재경위 소속 의원 8명 중 맹순자 의원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나머지 의원 7명이 이번해외연수에 참여한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 3명도 동행한다. 이들의 해외연수에 지원되는 경비만 898만 원에 달한다. 재경위는 해외연수 목적을 △동유럽 지방 행정제도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 △관광산업 및 친환경 공원관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의 랜드마크 개발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 연수 프로그램은 관광지 탐방이 대다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내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경위의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플레트나, 블레드 섬 및 블레드 성 견학 △포스토이나 동굴 견학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견학 △성모마리아 교회와 종탑, 구시가지의 관문 코프네나 게이트 견학 △로브르 성당, 카메를렝고 요새, 13C 시피코 궁전 방문 △성 스테판 사원, 성 마르코 성당, 반 젤라치크광장 견학 △게른트너 거리, 국립 오페라 극장 견학 등으로 짜여 있다. 전통시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일정은 3일차 나로드니 시장 방문이 전부다. 동유럽 지방 행정제도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지역별 시청 방문도 3~4일차와 8일차 일정 중 하나로 포함됐을 뿐이다. 심지어 연수 2주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현지 시청 관계자도 섭외되지 않았다. 재경위는 인구·면적 등 기초자료만 수집해 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런 탓에 올해 해외연수도 외유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의례적인 해외연수보다 가뭄과 폭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둘러보는 의정활동에 주력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시민 강모(44·상당구)는 "사상 최악의 가문과 때 이른 폭염으로 지역 농가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어떻게 한가로이 여행을 떠날 수 있냐"고 불평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동유럽 국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발달한 곳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내실 있는 공무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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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무한정쟁 무능한 청주시의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몸집을 크게 불렸다. 그에 따른 현안도 쌓여만 갔다. 청주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 역시 커졌다.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의 1년 농사를 점검하는 기본적인 활동마저 등한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상반기인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매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집행부의 1년 현안을 점검했다. 이에 시의회는 다음 해 본예산 등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아 행감 준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행감은 사실상 6개월 치의 현안 점검이었고, 감사는 맹탕으로 흘렀다. 시의회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의 자료 부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맹물감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도 되풀이 됐지만 개선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문제제기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집행부의 답변 역시 의례적이었다. 상반기 행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했다. 올해 행감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오롯이 1년 동안의 농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현안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서는 2쓰레기 매립장 사안이다. 특혜 의혹, 사업 재개 여부 등 2매립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2매립장 건립은 오는 2019년 말 사용 종료를 앞둔 학천리 광역매립장을 대체하는 시설로 건립이 지연될 경우 향후 쓰레기 대란도 예견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줄곧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4명만으로 행감이 진행됐다. 최대 관심사인 2매립장 문제를 놓고 해당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탓에 다른 상임위 행감은 자의반 타의반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졌다. 시의회는 지난해 '맹탕행감'에 이어 올해는 '파행행감'으로 얼룩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생 의안까지 제물이 될 뻔했다. 특히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 처리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시는 내년 3월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을 공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5만4천㎡ 규모의 건물을 현물 출자하기 위해 출자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 제출했다. 도시건설위 파행으로 자칫 출자 동의안 처리가 늦어졌더라면 2019년 7월로 예정된 공예클러스터 출범이 늦춰질 수 있다. 안팎에서는 시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도 의회 무용론을 원하지 않는데 결국 의회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게 한심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해 행감이 상반기로 옮겨지면서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지만 지켜본 결과 상반기 행감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집행부 회계자체가 12월까지 운영되는데, 이런 방식(상반기)의 행감은 중간보고회 밖에 되지 않아 행감의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유급제 이후 의회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등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의회의 수준은 그대로"라며 "지금의 파행 역시 내부 대화자체를 안하니까 문제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소통을 안 하면서 어떻게 견제·감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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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명분 없는 파행' 정상화되나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장외투쟁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부터 상임위에 참여키로 했다.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대로 자유한국당 안성현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다른 의원에게 넘기기로 했다. 황영호 의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오늘부로 도시건설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내일(21일)부터 시작되는 의암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다만 안성현 위원장과 김용규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의안심사와 의결 등은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장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시의회 의원 모두가 언행에 있어 더욱 사려 깊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정당 간 불필요한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에 불참했던 민주당 한병수·신언식·박금순·김용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한 안건심의를 위해 사정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원장 사퇴요구를 유보하며, 자유한국당 의원 중 한 분이 위원장직 권한대행을 맡아 역할을 대신 한다면 한시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의장과의 협의를 통해 제안의 일부인 위의 내용을 합의해 21일부터 상임위 일정에 한시적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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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의회 특위 목적 '그때 그때 달라요'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중단과 2쓰레기매립장 건립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상반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다 보니 현안에 대한 본질보다는 정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안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의회 역할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특위 구성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에 의거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위는 행감과 달리 자료제출 요구·출석 거부, 위증할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의회의 심도있는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의회와 시의회 특위 구성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인 여당은 상임위 활동 보장을, 야당 의원은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도의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특위 구성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다.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지사가 조사범위와 공익 저해 등을 이유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특위 활동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오는 22일 정례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7월 4일 개회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한국당과의 별개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소모적 논쟁과 갈등 중단을 위해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의회에서는 2매립장 건립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장을 대표발의자로 한, 발의 의원을 여야 동수로 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행감에 불참,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반대하며 소관 상임위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해 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의원은 "의회의 역할이 특위 구성을 놓고 정쟁으로 비하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집행부 발목잡기식 또는 막무가내식 특위 구성이 되어선 안 된다"며 "두 의회 모두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쪽에서 의원 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6.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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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행에 민생 현안도 '올스톱'… 속타는 시민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민생 의안 처리도 지연될 처지다. 이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 10여명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은 너무나 절박하고 다급해 제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호소드린다"며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산면 호죽·장남리 등 5개 리(里)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호죽리 논 4천628㎡에 돼지 2천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 건립 허가가 났다"며 "주민들은 2천마라기 내뿜는 악취와 파리떼,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30일부터 호죽리뿐 아니라 거주지 인접 지역에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며 "도시건설위의 내부 갈등으로 (개정 조례가)처리되지 않으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6월에 조례 개정이 처리되면 주민들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 500여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포기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지금보다 나빠지는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반드시 조례를 처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의원의 불참 속에 반쪽 상임위로 전락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언식 의원의 해외 골프여행을 빌미로 자유한국당 안성현 위원장이 협박을 했다며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2쓰레기 매립장 조사 특위 구성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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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청주시의회… 말로만 정상화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파행의 연속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의원의 보이콧에서 비롯된 상임위원 반쪽 행정사무감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타협 테이블에서조차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민생의안은 이미 뒷전으로 내몰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시의회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만 혈안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만 늘어놓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만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임위를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청주시의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경찰조사와 시민사회단체의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의장이 대표발의해 이번 회기 내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성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한 안건심의를 위해 사정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장 사퇴를 유보하며, 위원장직 권한대행이 역할을 대신한다면 상임위에 복귀할 수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를 놓고 의회 안팎에서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시각이 상당하다. 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는 이유에서다. 황영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반쪽짜리로 전락하자 도시건설위 위원 8명을 소집했다. 앞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언식 의원과 안성현 위원장의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에도 나섰다. 황 의장은 "상임위원들 소집 전날 신 의원과 통화를 해 위원장의 사과를 받고 상임위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고, 신 의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하지만 전체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 의원의 입장이 돌변해 답답하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황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은 점에 대해 서운함을 표출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의안 처리마저 안갯속이다. 이번 28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20건 가운데 도시건설위는 9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지난 회기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심사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 심사를 거부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몽니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행태를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공세라는 시선도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신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골프여행에 대한 논점은 흐려졌다. 2매립장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각종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 2매립장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하지만 신 의원의 해외여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의회 파행의 원인을 한국당으로 돌리는 게 급선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을 비호하는 동시에 2매립장에 대한 공세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의 파행 과정을 들려다보면 말꼬리잡기식 견강부회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정 옳은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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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의장 "행감 불참 의원 징계 검토할 것"

[충북일보=청주] 황영호 청주시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의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먼저 "언론과 시민들의 질책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장외에 계시는 의원들에게는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황 의장은 이어 "조직은 만신창이가 되고 대다수 선량한 구성원들은 죽든 말든 나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자세로는 제갈공명이 환생한다해도 난국을 출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민주당 의원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황 의장은 그러면서 "시민들이 부여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수행을 위해 정해진 수순과 절차에 따라 의장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황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임시회 때부터 '무단결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직무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5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장을 통해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회의출석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행감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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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먼저? 달걀 먼저? 정쟁뿐인 청주시의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파행의 원인제공은 누가했을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현상을 놓고 '사태의 본질'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행감에 불참하고 있는 도시건설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규·신언식·박금순·한병수 의원 4명은 시의회 파행의 배경을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특혜 논란에서 찾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행감 파행의 원인은 신언식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감 불참 의원들은 2매립장 조성방식이 당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청주시가 ES청원에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줄곧 제기하는 와중에 신언식 의원이 ES청원 임원과 필리핀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안성현 위원장이 이를 빌미로 2매립장 예산통과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함정을 파 신 의원의 해외골프여행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행감 파행이 2매립장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빚어진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용규·신언식·박금순·한병수 의원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헤칠 '2매립장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 위원장은 자신의 언행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신 의원에게 사과를 했고 신 의원도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행감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정황도 나온다. 사실상 위원장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2매립장 조사 특위도 의회 내 공론화 절차가 선행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이미 신 의원의 골프여행을 비롯해 2매립장 전반적인 문제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위를 통해 행정적인 문제를 되짚어볼 심산이면 먼저 의회 내 공감대 즉,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선결이 없어 민주당은 막무가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당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당은 의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2매립장 논란이 아닌 신 의원의 골프여행에서 찾고 있다. 신 의원이 부적절한 골프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를 다소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고, 협박·강요 논란이 빚어졌다는 게 한국당의 해석이다. 당사자들 간 오해를 풀면 비교적 수월하게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위 문제도 정당 간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의회 내 조율을 먼저 거치자는 게 한국당의 요청이다. 특히 한국당은 현재 진행 중인 행감에서 2매립장 문제 면면을 살펴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당과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돼 중재는 번번이 무산됐다. 집행부도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5일 도시건설위 행감장에서 "2매립장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란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부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예산을 탓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벌였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며, 오늘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6.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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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 수해 복구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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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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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