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국제자매도시 우한시 방문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는 김병국 의장을 단장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의원 10여 명이 지난 1~5일 4박5일의 일정으로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 중국 우한시 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국제자매도시 간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주공항 활성화와 청원생명쌀 홍보,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 활성화 방안 협의 등 두 도시 간 관광·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주시의회 대표단은 4일간 우한시의회(우한시 인민대표대회), 우한시청, 우한시 외사판공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청원생명쌀 판매장 등을 방문해 청주를 대표하는 청원생명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한시 산업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중국 우한시는 지난 2000년 청주시와 국제자매도시 교류 협약을 맺고 15년간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 체육, 문화,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 안순자기자

"바자회 수익금 횡령한 청주시의원 사퇴하라"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일 바자회 수익금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청주시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은 (바자회 수익금 횡령)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다른 사안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 자리에서 최근 A의원이 몸담은 새누리당 중앙당과 충북도당에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신 받은 내용도 공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A의원의 제명 촉구에 사법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수사권이 없는 정당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모든 결정을 수사당국 결과에 맡기는 수동적인 정당이냐"며 "A의원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얼굴이며 상징이다. 지역구 의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눈감는 것은 비리를 용인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공직자의 부패비리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사퇴를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오는 8일부터 청주시의회 앞에서 A의원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비리행위 기간에 지급된 의정비 반환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일 장학금 마련 바자회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A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안순자기자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

[충북일보=청주]속보=김병국 초대 청주시의회 의장이 일감몰아주기와 뺑소니, 횡령, 공원 정자건물 무단 훼손 등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불법,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다. 김병국 의장은 30일 오후 청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죄송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이라고 꿇고 싶지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등 여러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시의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A의원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B의원의 뺑소니 사건, C의원의 업무상 횡령 의혹 등이 이어졌다. 지난 26일에는 D의원이 상당구 금천동 쌈지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으로 훼손해 상당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장은 오는 6월1~5일 청주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우한시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의회가 우한시 초청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하려 했다. 그러나 서로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며 "관광이 아닌, 일로 가는 만큼 곱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의원간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의장으로서 의원 개인을 제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장 임기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다 풀지못하고 후반기 의장에게 넘기게 돼 가슴으로 큰 빚을 진 듯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시의회는 오는 7월4~6일 3일간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그는 "상생발전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후반기 의장은 새누리당이면서 청주 출신,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면서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의장을 할 만한 인물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장은 "(옛 청원군의회) 의장을 지낸 분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전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발전합의사항에 따라 통합 청주시의회는 3대 12년간 전반기 의장, 후반기 부의장을 옛 청원군(읍·면) 지역 출신 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한편, 후반기 의장으로는 3선이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황영호(내덕1,내덕2, 율량·사천·오근장동) 의원, 부의장으로는 3선이자 옛 청원군의회 6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하재성(남이, 현도, 강내면·오송읍)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청주시의회, 청주시 건강연구회 발대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주시 건강연구회'가 지난 20일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사진). 청주시 건강연구회는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의식주 등 생활개선 방법 모색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성됐다. 청주시 건강연구회에는 안흥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병국 의장, 김기동 부의장, 남연심 의원, 윤인자 의원, 전규식 의원, 변종오 의원, 김태수 의원, 박현순 의원, 박노학 의원, 한병수 의원, 유재곤 의원, 임기중 의원, 박정희 의원, 최충진 의원, 이재길 의원, 하재성 의원 등 17명이 참여한다. 안흥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단체 모임을 계기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련 인프라 구축, 선진사례 연구·적용방안을 검토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청주시의회 농가 현장 방문

충북 지방의회 도덕적 해이 심각…대응은 '어물쩍'

[충북일보] 충북 지방의회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일탈 행위에 지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장본인들은 별다른 사과나 해명 없이 유야무야 넘기기만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따르면 김봉회(증평) 부의장은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9차례나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만 무려 455만9천원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김 부의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난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부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상임위원장은 지역 내 현안과 밀접한 간담회를 타 시·도에서 수차례 열어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의원들의 일탈에 비교적 관대하게 대응,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한범(옥천1) 의원이 음주추태 물의를 일으켰을 당시에도 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했다. 이번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도내 규모가 가장 큰 기초의회인 청주시의회에서 더욱 심각하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연 바자 행사 수익금을 애초 목적인 장학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다. 참여연대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출마한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충북청주경실련은 "시의원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직위를 망각한 처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의원,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불구속 입건된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은 의원 등 청주시의회는 줄곧 일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주시의회는 수장인 윤범로 의장이 성추문 논란으로 20개월 동안 법적 다툼을 진행,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윤 의장은 지난 2014년 7월 시의회 의사봉을 잡은 직후 한 달여만인 그해 8월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그의 형사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해당 피해 여성과 여성·시민단체 등은 윤 의장에 대한 규탄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충북 지방의회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위, 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의 제스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신언식 청주시의원, 농협 조합장 출마하려다 '결국 사퇴'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출마로 논란을 빚은 청주시의원이 조합장 후보를 사퇴했다. 시민단체들의 사퇴 압박 등 여론의 뭇매 끝에 내린 결정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오창·옥산)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창농협 조합장 후보 사퇴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전 오창농협 조합장은 부도덕한 행위로 불명예 퇴진했다"며 "이에 2천200여 조합원과 조합직원이 혼란에 빠졌고 오창 2산단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신설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창 주민이자 오창농협 조합원으로, 시의회 농업정책을 이끌어가는 한사람으로, 오창농협이 처한 현실을 염려하는 마음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며 "그러나 현직 의원이라는 신분이 오창농협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고 의원 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것도 시민과 시의회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오창읍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디 좋은 후보가 당선돼 오창농협을 잘 이끌어 주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조합장 후보를 사퇴한 배경에는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농협 조합장에 출마하며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법' 35조 6항에 따라 시의원과 농협 조합장은 겸직할 수 없다. 신 의원이 당선되면 지역구인 오창·옥산에 대한 시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청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성명과 보도자료를 내고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출마한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를 무시한 처사", "시의원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직위를 망각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신언식 의원의 사퇴로 오는 5월4일 치러지는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5파전으로 치르게 됐다. 조합장 임기는 잔여 임기인 오는 2019년 3월20일까지다. / 안순자기자

'제 식구 감싸기' 후폭풍…사면초가 빠진 청주시의회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의회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시의회를 향한 비난에 시민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했다. 영리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동료 의원을 봐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은 시의회는 현직 청주시의원의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언식(오창·옥산) 의원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 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출마한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지방자치법' 35조 6항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은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그가 출마한 것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낙선하면 시의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인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공천을 준 더불어민주당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천 잘못의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충북청주경실련도 보도자료를 내고 신 의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신 의원의 조합장 출마는 시의원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직위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뒤 "그동안 시의원들의 각종 비리·비위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의 출마로 시민들의 공분과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반드시 출마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전에 신변정리를 해 지역구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통합 청주시의 농촌 지역을 위해 앞장서서 뛰며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직책을 이용하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시의회가 영리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유재곤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징계사항 없음'으로 가결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시의회의 자정과 청렴을 위해 공무원들이 각종 이권개입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등도 예고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혹시 청렴의지가 있나 했더니 아니었다. 허탈하기를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청주시의회가 영리행위 미신고 의원에 대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징계 혐의가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서 허탈하고 맥이 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시의회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시의회에 관련해 공무원들로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회 모니터링은 물론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분석해 의회가 더욱더 청렴해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청주시의회 '왜 이러나'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영리 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동료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현)가 보고한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징계사항 없음'으로 의결했다. 윤리특위가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유재곤 의원이 이미 영리신고를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본회의를 지켜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참 심도있게 논의했네"라며 본회의장을 떠나자 일부 의원은 "처음부터 (윤리특위에) 회부할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싸기 급급했다. 의원들이 유 의원 편을 드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영리행위 신고 지연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유 의원 외에 택시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과 윤리특위 위원 등 70%에 이르는 상당수 의원들이 영리행위, 즉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유 의원의 징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사문화된 윤리특위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 88조에 따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4가지로 제한돼 있을 뿐아니라 동료 의원이 조사하는 셀프 조사에 그쳐 실제로 처분·징계받는 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유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영리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영리신고를 할 것을 후속조치로 택했다. 모든 의원이 영리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지만 시의회의 갑질 의혹, 맹탕에 그친 윤리특위에 대한 논란은 또 다른 의원의 농협 조합장 출마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신언식 의원이 오는 5월4일 치러지는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35조 6항에 따라 시의원과 농협 조합장은 겸직할 수 없는 만큼 신 의원의 조합장 당선 여부에 따라 의회 잔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주시의원 A씨는 "통합 청주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은데 논란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증폭시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며 "2년 뒤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유재곤 의원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주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영리행위 신고를 위반했다며 시의회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