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D광업 광업권 연장 취소

박근현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대법원의 D광업 광업권 취소 확정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음성] 대법원이 지난 23일 음성에 위치한 D광업에 대한 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산개발로 D광업과 인근 주민 등 사이 15년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맹동 생명환경수호위원회(위원장 박근현)는 25일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과 주민 10명이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업등록사무소 측의 상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광업등록사무소가 꽃동네 인근에서 금광을 개발하는 D광업에 광업권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 주민들이 낸 것으로 1심에서는 원고인 주민들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금왕읍·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D광업의 5개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D광업은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1천320ha(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해 가로 4m 세로 4.6m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됐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들은 줄곧 주장해 왔다.

주민들은 D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박근현 위원장은 "대법원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이 (광산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 발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다수 주민의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D광업 측은 "금광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여부에 대한 본안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2심에서 금광개발이 환경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연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