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국유림 무단훼손' 분쟁소송 결론에 촉각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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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오후 1시 33분께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한 강가에서 60대 여성이 얼어있는 강을 건너가다 물에 빠졌다. A(63)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다행히 구조됐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다슬기를 잡으려 강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낮부터 구름이 걷히고 맑아지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1도 등 영하 3도~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6도·청주 7도 등 5도~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기림기자
［충북일보］ 충주시의 한 만화방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지난 2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3개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밀실은 블라인드와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으며, 학생들이 밀실에서 나올 때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회원은 만화방 주인이 묵인하고 청소년들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사장님이 묵인하시고 청소년들 받은 거 같아요"라며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요"라고 물었다. 해당 사실이 SNS를 타면서 지역사회 큰 논란이다. 아이 엄마들은 '세상에 진짜 충격이네요', '절대 애들 못 가게 해야겠어요', '저라면 신고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다음날인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과 협업해 재발 방지와 청소년계도 등 시정조치를 당부했다. 교육청은 지난 4일 해당 만화카페에 전화를 걸어 블라인드 철거를 요구했다. 5일 교육청·시청 관계자가 해당 만화카페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블라인
［충북일보］ 7일 오후 4시 25분께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버스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를 몰던 40대 A씨와 승합차에 타고있던 일행 5명은 무릎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기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4시 8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자동차 배터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2개 동이 전소되고 배터리와 지게차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폐배터리 발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26)씨는 6일 오전 1시 33분께 청주 우암동 흥덕대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1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김기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저녁부터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충북 북부지역은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충북 중·남부지역 예상 적설량은 1~5cm이다. 북부지역 예상 적설량은 3~8cm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4도 등 영하 11도~영하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5도·청주 7도 등 3도~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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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유림 무단훼손' 분쟁소송 결론에 촉각

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대륙광업측 행정소송 제기

남기중 기자nkjlog@hanmail.net

웹출고시간2013.04.01 16:29:3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륙광업의 주갱도를 폐쇄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음성군이 ㈜대륙광업과 또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 의거 대집행 복구 완료한 금왕읍 삼봉리 산 43번지 군유림에 대해 ㈜대륙광업이 군의 허가나 사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말께 임야 364㎡의 면적을 무단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12월말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륙광업이 무단훼손한 군유림에 대해 군이 지난 3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수차례 행정 예고문를 발송했으나, 원상 복구기간내 복구를 하거나 복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4월 1일 군 덤프차량 등을 이용해 주갱도를 폐쇄 조치했다.

또한, 갱도 주변 원상복구는 ㈜대륙광업에서 예치한 불법산지 전용 적지복구비를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해 대집행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대륙광업은 금왕읍 삼봉리 산 43번지(군유림)에 대한 토지수용 인정 신청을 군에 제출했으나, 같은해 11월 군은 토지수용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륙광업은 지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각돼 분쟁이 종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대륙광업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5차 변론 진행중이다.

향후 음성군과 ㈜대륙광업의 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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