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교육청 치밀·정확한 예산편성해야"

충북도의회(의장 김광수)가 충북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삭감과 관련, "예산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13일자 1·4면>

14일 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장 김영주)는 지난 10일 충북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가운데 교수학습지원과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비 3억6천6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삭감에 대한 주된 이유로 당초 계획수립 시 현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시행 2개월 만에 돌보미 강사 인건비의 대폭 인상, 도교육청 측에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제출 요청과 자료제출 미흡 등을 꼽았다.

예결위는 "도내 공·사립 유치원 61개원에 대한 돌봄교실 운영상황 점검 및 철저한 피드백을 통한 성과 분석 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후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촌지역 6개면의 경우에도 첫 시행 시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예산은 산출내역 미비 등 자료 작성의 허점이 발견되고, 당초예산 대비 200%가 넘게 증액 계상된 사업, 대응 투자비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린 사업 등 문제가 많았다"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예결위원장은 "앞으로도 예결위는 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심의할 것"이라며 "160만 도민들의 귀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