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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의회 권능 존중하라"

충북도의회 추경 심의 후 쓴소리

  • 웹출고시간2013.05.15 18:4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다.

국무총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수 의장 대신 의장석에 앉은 김동환(민주통합당) 부의장은 15일 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무겁게 입을 뗐다.

그는 폐회선언 직전에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재정의 건전성, 투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절차, 예산의 전통적 원칙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며 "이런 의회의 권능을 (교육청은)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교육청)의 일부 공무원이 집행부만의 입장을 대외에 공공연히 발표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못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임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91억9천744만원을 감액, 2조1천26억8천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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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