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은 교육을 위한 해법인가?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1990년대 말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갑자기 불어 제켰다. 충주시의 사례를 봐도 통폐합 전의 초등학교 수가 무려 60여 개교나 됐었지만 지금은 그 반수로 줄었다. 마치 통폐합문제가 우리교육을 당장 어떻게 변화라도 시킬 수 있는 양 단기간 내에 밀어붙이느라 난리를 쳐댔었다.

지나친 무리수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부딪게 되나보다. 시골의 작은 면민들로부터 통폐합 및 폐교조치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자 교육부를 위시한 도교육청이 주창해 대던 통폐합이 주춤해졌었는데, 근간 또 그 망령이 되살아나자 이번에도 해당 주민들의 극구 반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 번 살펴봐야 할 일이다. 교원들인가· 학부모인가· 혹여 학생들이 간청이라도 하던가· 학부모는 아니지만 국가를 염려한 나머지 어느 주민들 다수의 희망사항이었는가· 학교통폐합이나 폐교조치가 무엇을 위한 일인가 냉정하게 재점검 해봐야 한다. 혹여 작금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해법이라도 되는가·

농촌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지 오래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령자들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오늘의 공동화 현상이 돼버린 농촌이 되기까지 이농현상을 부채질 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영향한 점이라면 바로 학교가 없어진 것과 결코 무관할 수 없겠다.

우리국민들보다 교육열이 높은 민족도 없다고 했다.

농민들은 가난과 싸워야하고 하늘과 싸우며 살아왔다. 고된 일상을 절대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와중에 자녀들 교육을 맡아줄 학교마저 없어지니 어느 누가 농촌을 떠나지 않겠나·

도시 학교의 병폐도 주목해볼 일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가 집중될 경우엔 자연 학생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서 대응하는 모양은 교육보다도 오직 경제성만 앞세우는 정책이라 보인다. 그나마 출산 저하에 의한 학령아동이 줄고 있어 일부 대도시 학교는 텅 빈 교실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교육당국도 이래저래 곤경을 겪고 있겠지만 소규모학교 폐교가 해법은 아닐 성싶다.

우리의 과거와의 비교에 안주하는 건 온당치 못한 교육정책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당 총 학급 수의 기준을 정해 시행해 왔다. 학급당 인원을 최대 25명, 최하 13명으로 했다. 이는 '25명 이상은 교사의 지도력이 떨어지고, 13명 이하에서는 학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론을 적용해온 터다. 그리고 한 학교의 한 학년 학급 수는 최대 4학급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학년의 학급 수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간과해온 편이다.

올바른 교육보다 경제이론을 앞세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도서(섬)지방의 소규모 학교를 보존하고 있는 건 참 바람직하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만 굳이 통폐합, 폐교시키는 건 교육목적보다 당장 코앞의 예산만 내세운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어 두련다.

교원들을 어느 곳에 근무케 한들 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국민이다. 급여 또한 우리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통폐합 후 차량으로 출퇴근, 등하교를 시킨다는 건 오히려 기름 값이나마 국외 유출이 되니 국고 낭비가 된다.

학교는 그 고장의 중심 역할로 자리매김 해왔다. 농어촌벽지라고 도외시 한다는 건 그곳을 황폐화로 몰아갈 뿐이다.

교육계에 관한 국가정책이 상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출산장려를 강조하고 애향심 제고를 권장하면서 통폐합이나 폐교조치가 온당한가·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최소한 교육목적을 최우선해야 옳을뿐더러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 되리라.